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오전 한 방송사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를 당시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후보에게 취소해달라 청탁한 적이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간 토론 중 두 사람 사이에 직접 오간 발언이다. 나경원 후보는 심지어 답변을 통해 공소 취소 청탁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변명하며 청탁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몇 번을 듣고 보고 읽어봐도 믿기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나 기소를 자신들의 권리로 여기며 사적 인연에 따라 청탁도 하고 그럽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법과 원칙입니까?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형사 사건은 현재 4년 넘게 1심에서 계류중이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오늘 공방의 대상이 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지정된 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일이다. 나경원 후보의 사건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류되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12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파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사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총선 이후 열리는 두 번째 회의로,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사업)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 지역 지원(마정중대 내외국인 캠핑장 조성)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등 2025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 이 밖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한 버스노선을 개편 사항 등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비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선제적인 국비 확보 대응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파주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전진선 양평군수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선교 국회의원과 만남을 갖고 공약사업 추진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진선 군수, 김선교 국회의원과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한 간담회에서는 △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 정원 추진 △ 관내 명소 케이블카 계획 추진 △ 양수리-거북섬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 양근대교 왕복 4차선 확장 추진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완화로 농지의 활용 확대 △ 야간응급의료센터 운영 확대 △ 양평군 상하수도 보급 확대 △ 도시가스 공급지역 지속 확대 △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 △ 지평-양동 전철 연장 추진 등 교통·농업·복지·환경·주거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 79건의 공약사업을 비롯해 양평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선교 의원은 “양평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원만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발전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이런 소통 자리가 자주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양평군이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백경현 구리시장은 7월 11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함께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세종~포천 고속도로상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신설되는 33번째 한강교량 명칭은 이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리대교’가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있음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신설되는 한강교량 명칭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명으로 번갈아 가며 제정하는 것이 지자체 간 논쟁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로 정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횡단교량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로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이민자 사회 통합 교육 현장 점검을 위해 11일 오전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단원구 초지동 소재)’에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민정책에 대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이번 방문은 안산의 이민자 대상 사회 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 이민자 교육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의 시설 및 우수 서비스 제공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구본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이 동행했다. 박 장관은 이 시장과 함께 기관 소개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 브리핑을 보고받은 뒤 이민정책 개선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이민자들과 함께 요리 교실에 참여 함께 김밥을 말고 시식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사회 통합 프로그램 및 한국어 예비학교 수강생 격려 ▲다문화 가족 교류·소통 공간 방문 ▲결혼·이주민 자조 모임 문화 예술 체험 활동 관람 등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간담회에선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및 수강생, 결혼이민자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위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민주당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일사불란하다. 동력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탄핵열차를 보내기에만 급급하다. 지금까지 해온 방탄 수법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으니, 국회법과 헌법에 맞지도 않는 2장짜리 청원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선동하려는 치졸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 허술한 내용에 요건과 자격도 맞지 않는 청원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원을 주도한 이가 국보법 위반 전과 5범이라는 점도 황당한데, 포털 사이트 카페에 ‘돈을 줄 테니 탄핵 게시글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러니 청원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큰소리치며 추진했던 검사 탄핵은 또 어떻습니까. 탄핵의 사유는 물론 지금까지 보인 일련의 과정은 한 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카더라’ 통신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슬그머니 발을 뺐다. 또 다른 검사에게 탄핵안 사유로 제기했던 장시호 씨에게 위증하게 했다는 의혹은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지목한 기간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채소 값이 껑충 뛰고 있다. 언론에서는 ‘고기에 상추 싸먹을 판’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는 가격에 울고 농민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이 지점에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4일 기상 호전 등으로 채소류 품목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요 언론들은 장마철 채소값 상승으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8일 곧바로 설명자료를 통해 계절적 상승 요인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단순 시기 비교로 보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물가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언론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은 농식품부가 1995년 주요 노지채소에 대한 수급안정으로 시작되어 30여 년 이어온 채소가격안정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7월 1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이 채소가격안정제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통합 혹은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이승화 산청군수가 내년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산청군은 9일 이승화 군수 등이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산청군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승화 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 정혜경 등 지역 연고 의원을 찾아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사업 타당성과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지원 요청 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내리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 △산청군청 및 공설운동장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옥산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대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군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산청군은 이번 국회 방문을 비롯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반도 중부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어제 집중호우로 옥천에서 한 분이 사망했고, 전국 곳곳에서 호우를 피해 피난한 인원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비구름대가 점차 움직이면서 내일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거센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최대의 책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지난 오송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단 한 명의 생명도 잃지 않겠다는 자세로 전심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우 대응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하자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가 법 위에 있는 불가침의 성역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적이고 적법적인 수사절차에 의한 소환 통보를 두고도 ‘정쟁’으로 치부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김혜경 씨가 업무용 카드로 샌드위치, 초밥, 한우 등의 음식 값을 결제하며 경기도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은 여러 정황과 증거, 제보 등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휴일에 개인카드로 선결제 후 평일에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여러 부서의 법인 카드를 쪼개서 쓰는 편법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조차 김혜경 씨가 법인 카드를 최대 100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다. 검찰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이 전 대표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제대로 된 설명 한 번이 없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경고 한다. 무리수가 거듭될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수원지검이 지난 4일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를 위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소환 통보했다.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 해병 특검안 국회통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 명 돌파 등 여론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이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202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을 살려서 검찰에 보낸 장본인은 당시 특수통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었다. 검찰 기획의 좀비 수사인 것이다.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다면 모두 불러 조사하면서 기소가 될 때까지 탈탈 털고 뒤집어서 또 털고 있다. 기소로 보복하는 건 깡패나 하는 짓 아닙니까? 반면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이 되도록, 주가조작범이 줄줄이 유죄선고가 나오는데도 압수수색은커녕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번 안하는 검찰의 법치주의는 도대체 어느나라 사전에 있는 말입니까?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검찰이 아무리 법과 원칙, 법치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수원시 팔달구 이상균 신임 구청장은 지난 5일, 수원시 환경관리원 노조 위원장 및 팔달구 노조 지부장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이날 차담회는 이상균 구청장의 취임을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는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면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늘 현장에서 팔달구와 수원시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환경관리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건강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현장에서 하는 얘기에 늘 귀를 기울이고 청결한 팔달구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진 환경관리원 노조 위원장은 “환경관리원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수원시 환경관리원들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수원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균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지난 5일 수원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취임 후 첫 공식 인사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팔달구청장 취임 후 첫인사와 더불어 수원서부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과 상호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관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범죄와 관련해서 관내 순찰 및 치안행정에 더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팔달구는 유흥시설이 많은 수원역이 있어 청소년들의 일탈 및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팔달구와 수원서부경찰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말했다. 팔달구는 앞으로도 관내 다른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의 미래는 시민이 결정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어, 미래가치가 실현되는 바로 선 광명을 만들겠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8기 2년을 회고하며, 자치분권·탄소중립·사회적경제·평생학습·정원문화 등 미래가치가 실현되는 자족도시 광명 실현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5일 ‘민선8기 2주년 기념사’를 발표, 민선8기 2주년, 취임 6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박승원 시장은 기념사에서 “광명시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을 목표로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까지 지난 6년간 광명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민 여러분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광명시의 미래는 광명시민께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저는 더 많은 시민을 만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염원을 이루는 힘 있는 시장이 되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가치 위에, 바로 선 자족도시 광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미래가치를 담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감성기반 SO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1세기 선진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뜨리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탄핵 발의로 나라가 멈춰 설 지경이다. 걸핏하면 정부 인사들을 탄핵 소추하고 이에 따라 국정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조항을 대놓고 악용하고 있다. 국회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안을 제출한 검사는 총 7명이다. 그중 최초로 탄핵됐던 검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다른 검사들의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의 일방적 억지 주장일뿐이다. 이번에 탄핵안이 제출된 검사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단 하나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탄핵 사유를 내세웠지만, 이들은 모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들이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거나 늦추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과 법원의 정당한 사법 절차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장악한 입법부로 사건을 끌고 와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있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어린이집 열매반 아이들의 식전공연이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 그동안 효도밥상 이용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도밥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병장수 기원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효도밥상이 지난 900일 동안 마포 곳곳에 전해온 정성과 따스한 온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효도밥상 900일의 여정은 현장에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기흥구 상하동 빛으로아트스토리에서 열린 ‘기흥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복지관의 20주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이 주최·주관한 기념식엔 이상일 시장,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복지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여러분께 빛이 되어주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복지관 관계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복지관을 앞으로도 더욱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춘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를 개소했고, 기흥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공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용 샤워실·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여러분의 가르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유 도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월 15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월15일과 16일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5일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17일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했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됐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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