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가을철에 전국 곳곳의 단풍명소와 함께 즐기기 좋은 ‘가을철 찾기 좋은 온천 1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10곳은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단풍명소 인근 온천 8곳과 ▲지역 대표 온천축제와 연계해 체험할 수 있는 온천 2곳이다. 10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온천협회가 공동으로 심사해 선정했으며,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생태관광·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여행지로서의 가치를 반영했다. 먼저, 국립공원, 숲과 계곡 등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온천욕과 단풍 감상을 함께 하기 좋은 온천을 선정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팔공산 단풍축제(10.23.~10.27.) 기간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축제에는 문화공연, 지역특산물 판매전이 열리며, 동화사 등 불교문화 유적지도 둘러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온천이 있는 속초시 ‘척산온천지구’는 반세기의 긴 역사를 지닌 지역 대표 휴양명소이다. 인근 설악산국립공원은 단풍 절정기에 많은 등산객이 찾으며, 천연 온천수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의 의장경제에 선출됐다고 9월 30일 밝혔다. 올해 두 차례의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3월, 8월)와 장관급 회의(9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성명문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회원경제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의장경제로 선출됐다. APEC 보건실무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21개 회원경제의 보건 분야 협의체로,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역내 공중 보건 위기 대응 등 주요 보건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의장경제 수임은 의료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의 효과성, 전국민 건강보험 등 우수한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향후 2년간 APEC 내 보건 협력 논의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한민국은 의장경제로서 저출생·고령화 등 APEC 지역 내 공동의 과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도서(島嶼)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추석 연휴가 길어 여객선･도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유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대상 사고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이용한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린 대규모 먹거리 밀수, 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민생침해범죄 가능성도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 외사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요 여객선･도선･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배치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해안가･갯바위･방파제 등 연안해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할 계획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특허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함께, 9월 30일 11시 NST 1층 대회의실(세종시 시청대로)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ST는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연의 연구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지식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이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통신, 생명과학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65.2%가 대학·공공연에 집중 지원됨에 따라 특허, 기술노하우 등 보유기술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은 정체**되고 있다. 금번 간담회는 특허청과 NST가 함께 공공연의 우수한 해외 특허 보호, 권리행사 및 사업화 지원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공공연의 특허 사업화 및 해외특허 보호를 위한 특허청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공공연의 연구 성과물을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이후 기술거래·사업화까지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공공연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는 국가 혁신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자산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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