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격차해소를 위한 적재적소 예산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예산이다. 예산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갔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400조원 이상 국가채무를 늘렸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정부가 재정여건에 따라 쓰는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동결인 셈이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꼭 써야 하는’ 민생과 경제활력, 그리고 약자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R&D 예산은 11.8% 늘려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등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4.8% 늘려 249조원을 편성했다. 약자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연 141만원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7만 개 늘리며, 기초연금도 월 1만원 인상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천호 공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월 100만원 인상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도 2조원을 투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지난 8월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국장 등 15명이 참석했고, 국회의원실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을 포함 선임비서관 등 8명이 참석하여 여주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증액 ▲국가하천[청미천,복하천]하상 준설 ▲ 부구지구 배수개선사업 착수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령, 규정 개정 ▲여주시 광역버스 신설 노선 추진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등 여주시의 주요 현안사항 12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국비 확보에 전략적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 등 여주 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하니 고맙게 생각하며, 본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니, 더욱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지역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군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설문 결과를 은폐하고 답변지를 전량 폐폐기했다고한다. 순직해병 사건부터 얼차려 사건까지, 군에서 사고만 나면 덮고 숨기기에 바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육군 12사단은 지난 5월 훈련병 사망 사건 사흘 뒤 기수 전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도 핵심 내용을 은폐했다고 한다. 얼차려와 관련한 훈련병 답변을 모두 삭제한 채 결과를 보고하고, 답변지 원본은 아예 파기해 버린 것이다. 답변 삭제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지 폐기는 “신상 노출 우려가 있어서”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을 삭제할 거면 애초에 설문을 왜 한 것입니까? 답변지를 보존하면서 신상도 보호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다. 이런 엉터리 해명은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훈련병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답변지를 왜 폐기한다는 말입니까?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할 기초 자료를 서둘러 폐기한 것은 명백한 사건 은폐 시도이다. 순직해병 사건 등 연이은 사망 사고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다. 그런데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후쿠시마 괴담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두 동강 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에 맞서겠다며 진상조사단을 꾸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독도를 지운다는 윤석열 정부는 매년 2차례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 2차례씩 훈련을 하였고, 2024년에는 최근에 한번, 하반기에 또 한번 실시할 예정이다. 독도 조형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부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철거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수·제작하여 다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후 전시물 교체까지 친일·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다.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또 국익에 대한 고민은 하는지 의심마저 든다. 민주당은 독도를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서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민주당식 독도 괴담, 그것은 바로 일본이 원하는 것이다. 근거없는 독도 정쟁화, 즉각 중단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개혁신당 지도부와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비롯해 천하람 원내대표, 이기인‧조대원‧전성균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 고광완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광주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기반시설(인프라) 신속 확보 ▲인공지능(AI) 2단계사업 예타 면제 등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과 폄훼를 근절하고, 5·18정신을 헌법적 가치와 인류 보편의 가치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앞장서주기를 요청했다. 더불어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타면제,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 경제 체계 구축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특히 지역 현안으로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의 교통기반시설(인프라) 신속 확보 등을 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이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 면죄부를 바쳤다. 대한민국 검찰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수하 검사들의 반란이라 할 만하다. 김건희 면죄부를 기어이 만들어낸 이들은 검찰총장도 패싱 했다. 지난달 총장 지시와 달리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조사’를 감행하더니 진상 파악 지시까지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총장 몰래 출장조사를 하고 사후보고를 했던 일도 덮여버렸다. 총장 지시를 받은 감찰부는 한 달 넘도록 면담 등의 기초 조사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건번호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 아닙니까? 어느 조직도 이렇게 대놓고 수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다. 검찰 해체 주장에 검찰 스스로 힘을 실어준 꼴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이라더니 살아있는 권력을 사수하는 검찰로 전락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마지막 남은 변수라지만, 대통령 부부 호위무사들에게 이미 제압당한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민주당은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국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는 게 팩트이다.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태어나서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직접 본 적 없다”고 했다. 지난 2022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있지도 않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해가며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공격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 없다. 어디 그 뿐입니까?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을 돌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트리고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폐수’, ‘오염수 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부족한 건지, 태평양 도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거짓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 시장 상인들에게 돌아갔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된 지금, 그 괴담 중 현실화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민주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 12,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만찬 참석을 위해 관저에 도착하자 영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님, 잘 계셨어요"라고 묻자 이 前 대통령은 "반가워요, 고생이 얼마나 많아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만찬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나토 순방 기간 중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당시 하와이 날씨를 이야기하며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정감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前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며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젊은 세대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한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이다.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민주당은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여야겠습니까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야당의 정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복절 경축식 보이콧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로 매도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악의적 비방·왜곡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마저 뿌리째 뒤흔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극우인사로 몰아가고, 윤석열 정권을 밀정 정권이라 단정 짓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뉴라이트와 밀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바란다. 매번 반복되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공세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가 병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축복의 순간을 기리는 자리이다. 이런 광복절까지 허위·조작 선동 정치로 물들이는 민주당의 못된 정치야말로 이제 보이콧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광주발전 협력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특히 기후대응·산업, 돌봄·복지, 일자리·노동 등 국가 핵심현안 분야 협력을 위해 광주시와 정당 간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는 지역소멸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국가적 현안의 빠른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보다 신속한 정책추진 필요성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회, 정당, 지방정부 간 협업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광주는 인공지능(AI)산업과 문화역량이 뛰어난 만큼 광주가 빛날 수 있도록 함께 나서 달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시와 정책협약을 맺으면 좋을 것 같다”며 “광주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한 대표에게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공동 협력 ▲인공지능(AI) 실증밸리 2단계 조성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시 규모 실·검증 지원센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관세청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 간 유착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발뺌했다. 사건이 대통령실 외압 의혹으로 번지는 것을 기를 쓰고 차단하려는 모양새이다. 관세청이 지켜야 할 곳은 대한민국 국경이지 대통령실이 아니다. 관세청의 해명은 지금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서 등장하는 김찬수 총경과 조병노 경무관의 녹취 파문 등 사건의 본질에는 입을 닫았다는 점에서 빵점짜리 해명이다. 조병노 경무관은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아니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말했다. 조병노 경무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추후 녹취가 나왔고, 현재 위증 논란이 있다. 조병노 경무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녹취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라고 언급된 사람이다. 또 김찬수 총경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예정된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과 증거는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쟁을 잠시 멈추고 민생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쟁 휴전 선언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이번이 세번째이다. 민주당은 국정 흔들기와 탄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특검을 무한 반복할 겁니까. 민생은 안중에 없습니까.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한 방송 장악 4법, 불법파업조장법 중 어느 하나 민생 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왜 특검과 탄핵 뿐입니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비쟁점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당이 진정 나라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정협의체에도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 민생 논의에 조건이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대로 연금개혁 특위가 8월 말까지 구성되도록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다. 또한 현장 검증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실시한 ‘검증’이다. 이처럼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 회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허위이력을 거르지 못하고 노조 탄압 이력자나 이 위원장의 법률대리인까지 모두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시간 만에 KBS 52명, MBC 31명 등 총 83명 지원자의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사로 선임했는지 한마디 해명도,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속기록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0‘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여야 함께 토론을 하자는 제안이 한심하다는 것입니까. ‘금투세’는 비상한 상황에서는 논의해서는 안 될 의제라도 되는 것입니까. 제1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인식이 답답하다. 이러니 민주당이 ‘정쟁’과 ‘방탄’밖에 모르는 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급한 민생현안부터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이견을 좁혀 가며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 밀려오는 대외 경제위기 국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금투세’ 논의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금투세 토론이 ‘한심하다’는 민주당이 뜬금없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과연 국민께 그 진정성이 닿겠습니까. 민생에는 눈감고 입법 폭주와 탄핵·특검·국조 힘자랑을 끝없이 이어 가는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면 민생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어린이집 열매반 아이들의 식전공연이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 그동안 효도밥상 이용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도밥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병장수 기원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효도밥상이 지난 900일 동안 마포 곳곳에 전해온 정성과 따스한 온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효도밥상 900일의 여정은 현장에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기흥구 상하동 빛으로아트스토리에서 열린 ‘기흥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복지관의 20주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이 주최·주관한 기념식엔 이상일 시장,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복지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여러분께 빛이 되어주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복지관 관계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복지관을 앞으로도 더욱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춘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를 개소했고, 기흥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공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용 샤워실·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여러분의 가르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유 도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월 15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월15일과 16일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5일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17일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했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됐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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