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5일 2025년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된 677조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 시기에 맞춰 지역 현안사업의 추가 반영을 위해 발빠르게 추진됐다. 김산 군수는 서삼석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무안군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번 국회 방문에는 무안군의회 이호성 의장과 임현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국비 확보에 힘을 더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국고 사업은 ▲서남권 무안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총사업비 350억 원) ▲무안 봉대산성 정밀 발굴조사(총사업비 100억)▲구로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총사업비 47억) 등이다. 시급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재난위험 교량 보수보강공사(총사업비 9.6억) ▲삼향읍 군도37호선 남악IC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총사업비 7억)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개선사업(총사업비 19.4억) 등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산 군수는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시정의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광폭 행보를 펼쳤다. 정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이원택 의원(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예결위), 조배숙 의원(법사위/예결위), 이춘석 의원(국토위) 등을 만나 김제시 중점사업에 대해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만나 김제시 현안사업인 △용지 정착농원 현업 축사 매입사업(2차)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에게는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예결위원인 윤준병 의원과 조배숙 의원에게 시 중점사업인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2차), △기후변화 생태문화 탐방센터 조성사업,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쳤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유희태 완주군수가 수소 산업을 비롯한 완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유 군수는 국회를 찾아 윤준병, 박정 국회의원 등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 핵심 창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 연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완주군 주요 사업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 군수는 면담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유치한 ‘수소도시 완주’에 전폭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완주는 국내 유일 수소상용차 생산지라는 점과 전라·충청권 수소 중심 도시인 점을 강조하며 수소상용차 확대 보급 정책에 따른 수소차 안전검사센터 구축 필요성과 수소전기차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의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및 제조 지원 사업’의 경우, 사용 후 연료전지의 보급 증가와 연료전지 스택의 재사용·재처리 산업생태계 구축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에 국회 협력 강화를 위한 국회 대응에 적극 나서며, 4일부터 3일간 국회를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한 남원시의 입지 강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4일 최경식 시장은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박수민 예결위원 등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단계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양부남 의원, 김대식 의원 등 영호남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필요성과 남원 입지 장점을 설명하고, 남원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11월 13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며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설립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경식 시장은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준병 의원, 안도걸 의원, 김승수 의원, 이용선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위원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4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시장은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외 일정이 끝난 3일 귀국과 동시에 이튿날 발빠른 행보로 내년도 국비 증액 예산 챙기기에 돌입했다. 이날 이 시장은 먼저 예결위 간사인 구자근 의원을 만나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인 이상휘 의원(과방위)과 김정재 의원(국토위)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의 증액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매개충 활동기간 증가로 재선충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과 이만희 의원을 만나 방제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42억 원) ▲포특사 소나무재선충병 수목제거 및 조림(48억 원)을 건의했다. 포항시의 국회 증액 건의 사업은 총 20건 686억 원으로, R&D 사업으로는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50억 원) ▲4세대 방가광가속기 빔라인 증설(67억 원) ▲혁신적 표적 약물 전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30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 공유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2024년 제1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백현종․이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당협위원회 운영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구리시 서울 편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토평2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이문안 호수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왕숙천 제방 내 관망 산책로 조성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망우순환도로 내 안전 보행로 조성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 환경개선 ▲교통약자 보행로 개선 사업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설치 등 17건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사업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수 펑크를 메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영끌’이 도를 넘었다. 각종 기금에 손을 대고 지방교부금도 싹둑 자르더니 한국은행이 쌓은 적립금마저 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한은의 법정적립금 사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이 온 것이다.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고의 가장 깊은 쌈짓돈이다.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회수해 물가 상승을 막는 비상금이다.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을 담보할 적립금마저 손대려 몰래 자문까지 구했다니 무능을 넘어서 무도하고 겁도 없다.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는 기껏 조카 저금통 빼앗듯 한국은행을 뒤집어 흔드는 겁니까? 각종 기금 돌려막기도 모자라 이제 진짜 나라 곳간까지 싹 다 뒤집어 살림을 진정 거덜 낼 참입니까?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쇼크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감세 정책이다. 추경에 대한 국회 심의를 눈 가리려 꼼수만 만지작거리는 현실 또한 참담하다.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주머니돈 애먼 쌈짓돈 특활비만 주무르다 보니 나라 경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무주군이 2025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하고 지역 숙원사업 등을 건의했다. 염태영 의원(국토위)과 윤준병 의원(예결위),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이성윤 의원(법사위),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조배숙 의원(법사위), 김윤덕 위원(문체위) 등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23~’27년, 총사업비 450억 원)을 비롯해 △법무부 외국인 출국 지원센터 신축(‘25~’29년, 총사업비 452억 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비(3단계_‘25~’27년, 총사업비 43억 원)추가 증액을 건의했다. 또 △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25~26년, 총사업비 31억 원)을 비롯해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25~‘26년, 총사업비 20억 원) 관련해서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 안성~적상 병목구간의 4차로 확장 사업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당대표 지키기에 온통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 얼마 전부터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조직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무죄 선고 요청 탄원서를 보내더니, 이제는 친명계 의원들까지 발 벗고 나섰다.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친명 의원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번 주말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사실상의 ‘이재명 방탄’ 집회이다. 반정부 투쟁에 열을 올리는 민노총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희석시켜 보겠다는 저의가 그대로 엿보인다. 또한 당 홈페이지는 물론 이 대표의 팬카페, 그리고 소속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게시하며 판을 키우려 안간힘 쓰는 모습은 참으로 낯뜨겁고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삼권분립 위반 책동이다. 이와 같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무리수를 두는 행위를 시도할수록,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구미시는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주요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윤진환 철도국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 시장은 행정안전부 진선주 교부세과장을 만나 법인소득세 감소전망 등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피력하며, 보통교부세 확대 지원과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개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통해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통해 구미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내실 있는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정치권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의 전원 복직을 이끌면서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를 만들어낸 전주시와 노·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들은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 지지문’에 각자의 응원글을 남기고 서명하면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드는 데 정치권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먼저 그동안 끈기 있는 설득으로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이끈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에 서명한 후 “선진 노사문화 선도! 앞서가는 전주”라는 지지문을 남기며, 리싸이클링타운 노사의 상생을 응원했다.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해직자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조와 사측, 전주시 등 사이에서 지원과 중재 역할을 해준 전주권 국회의원들도 전주형 상생 노사문화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도 “상생 노사문화로! 전주의 발전을!”이라는 응원 글을 작성했으며,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은 “함께하는 노사 행복한 명품 전주!”라는 메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협의회에서 2025년 국가 예산 건의사업인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성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 등 총 14건의 사업(국비 요구 251억 원)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심사 중인 동물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장명동 뉴빌리지 사업 등 9건과 도 건의사업 18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정읍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금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난 10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부울경 단체장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광역지자체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두겸 시장은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사항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도입·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언양 범서(다운)우회도로 개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수도권 기업 본사 이전 관련 제도개선 등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 해줄 것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원가 반영 등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속 도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울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국내 최초 국제 규모 경기장 건립으로 아시아 카누연맹본부 및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카누슬라럼 센터 건립 △수도권 인구유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다 스스로 제 발목을 잡은 격이다. ‘오빠 논란’은 블랙 코미디의 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둘러댔지만 명태균 씨가 곧바로 “스토리 봐라. 대통령이잖아”라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라며, 대통령과의 연락을 까버리겠다고 벼른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의 협박에 우왕좌왕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명태균 씨의 입을 막아보려던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여권 인사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고, 김건희 여사를 카메라 앞에서 숨긴다고 해결될 사태가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문제이다.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의혹은 정권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비선 실세들이 인사와 국정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유린에 더해 국정농단이라니 한탄만 나온다. 이러고도 수사를 피하기를 바랍니까?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태를 직시하기 바란다. 명태균 블랙홀의 유일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우리 헌법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정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은 일반적인 법안과 다르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명문화한 것은 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들께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이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안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의도이다.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심사가 법정 본회의 처리 시한을 넘겨 늦어질 뿐 아니라, 자신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포퓰리즘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세수와 직결된 부수 법안 심사 역시 늦어질 우려도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행태는 지양되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10월 14일 오후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해 어르신들의 건강 및 장수를 기원하고자 ‘효도섬김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시작된 효도밥상 사업이 900일을 맞는 뜻깊은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효도밥상 급식기관 운영회 임원, 효도밥상 홍보단장,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행사에 앞서 용강노인복지관 오카리나앙상블과 염리어린이집 열매반 아이들의 식전공연이 무대가 펼쳐졌고, 이어 그동안 효도밥상 이용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돼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효도밥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무병장수 기원문을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효도밥상이 지난 900일 동안 마포 곳곳에 전해온 정성과 따스한 온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효도밥상 900일의 여정은 현장에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기흥구 상하동 빛으로아트스토리에서 열린 ‘기흥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복지관의 20주년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선구)이 주최·주관한 기념식엔 이상일 시장, 복지관 이용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함께해 복지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 여러분께 빛이 되어주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복지관 관계자와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복지관을 앞으로도 더욱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전국 최초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춘 장애인온종일돌봄센터를 개소했고, 기흥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공공수영장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용 샤워실·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여러분의 가르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회관과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유 도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월 15일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월15일과 16일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월 15일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17일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했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됐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됐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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