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 동구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비전을 '멀티풀(multi-ful) 일산'으로 정하고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8일 오전 11시 20분 사업 예정지인 일산해수욕장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을 매개로 활동·문화·자연을 연결하는 중심 거점을 만드는 것으로, 일산해수욕장을 동해안권 어촌·어항 기반 해양레저 넘버원 메카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일산해수욕장 일대에 오는 2029년까지 △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다이빙풀, 실내 서핑장, 인피니티풀, 레저체험장 등을 갖춘 오션레저센터 △ 경관 스탠드와 해양광장 등을 갖춘 오션플라자 △ 총 연장 350m의 오션 플로팅 콤플렉스 △ 해상로드와 포토존을 갖춘 어풍대 오션로드(총 연장 360m)와 대왕암 오션로드(총 연장 630m) 등이 조성되며 계류시설과 휴게 전망시설, 조형물 등을 갖춘 방파제 경관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490억원으로, 국비 245억, 시비 122.5억, 구비 122.5억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되어 세액공제액으로 자동반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이용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0%(월 216,200원 한정)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된다.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연계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별도 서류로 제출했던 것을 개선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2026년도) 녹색펀드(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이 출자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되어 약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 약 3,001억 원과 민간투자 2,091억 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 및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 원)로 구성되어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된다. 이 펀드는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고위험 신생아 대상의 장기 관찰연구 결과, 최근 10년간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주요 합병증 및 발달 예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고위험 미숙아의 생존율 향상 및 치료ㆍ관리기술 개선을 위하여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를 출범(’13.4월)하고, 전국 70개 이상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NICU)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임상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출생체중 1.5kg 미만의 극소저체중아 또는 임신 나이 32주 미만의 미숙아(’22년부터 추가)를 매년 2천 명 이상 등록하고 만 3세까지 장기 추적관찰 하여 미숙아 생존율과 주요 합병증, 치료 예후 및 성장발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매년 KNN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주요 통계 현황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24 KNN 연차보고서'는 ’24년도에 등록된 환아 총 2,331명에 대한 기본 특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대한민국-중국 식품 교역 확대와 안전 협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 '식품안전협력'과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양해각서(MOU) 체결('26.1.5.)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식품안전 법률·규정 등 정보 교환, 수입식품 부적합 정보 제공 및 현지실사 협조 등 식품안전 규제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식품 수출 공장 등록 절차 간소화 식약처가 일괄 등록 가능해져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절차 부담 완화 자연산 수산물 수출 절차 완화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등록 시 위생평가가 제외되어 우수한 K-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대 "식약처는 국제 협력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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