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주민등록·인감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주민등록 분야 모바일 전자고지 활용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워크숍은 10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열렸다. 정명숙 수원시 세정과 세무전산팀장은 ‘주소 기반 한계를 넘는 사람 중심 주민등록 안내 체계 구축’을 주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통지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정부24와 연계한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통지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모바일로 안내해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수원시 구축 현황 ▲다른 지자체 적용 방안도 제시했다. 정명숙 세무전산팀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 행정 서비스”라며 “수원시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국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렸다. 행정안전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수원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 30일 첫 회의를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에너지 수급 대응,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유지, 물가안정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주유소 가격 미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석유 품질·유통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20개 주유소의 시료를 채취해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량제봉투는 상반기에 1300만 매 생산·입고 중이며 동별로 소규모 점포 품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종량제봉투가 품절된 판매소에는 개별 배송한다. 또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역물가 62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3월 31일부터 민생복지반을 가동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강화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전기요금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로 발령에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 오학동은 지난달 19일 개최된 연합 복지 프로젝트 ‘오학 플래닛’ 발대식의 열기를 이어, 오는 4월 9일 오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무전담팀 1차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발대식 당시 운영 설계를 발표한 주무관은 “발표하는 동안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는 솔직한 오프닝으로 긴장을 녹인 뒤, 말미에는 “그 따뜻한 시선을 이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던져 큰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4월 9일 회의는 당시 약속했던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설’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오학동행정복지센터(땅), 오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불), 오학파출소(바람), 오학동통장협의회(물), 오학동주민자치회(마음) 등 5개 수호 기관의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설계도 속 미션을 구체화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5개 기관 주체별 담당 마을 매칭 ▲오학플래닛 단계별 미션 실천방안 논의 ▲위기 가구 발굴 및 안부 확인을 위한 민·관·경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등이 다뤄졌다. 오학동은 복지 현장을 단순 행정 공간이 아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 금사면의 대표 특산물 축제인 '제20회 금사참외축제'를 앞두고 금사참외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 20주년을 기념하여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금사참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축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는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슬로건 공모전과 포스터 공모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응모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18일간이며, 접수는 온라인 및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각 공모전별로 1점씩 금사참외축제추진위원회장상이 수여되고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축제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된다. 한편, '제20회 금사참외축제'는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금사근린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참외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체험행사, 전시행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금사참외축제추진위원장은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시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축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관광순환버스와 문화관광해설을 결합한 ‘여주관광순환버스 여주여행 with 문화관광해설사’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5인 ~ 15인 소규모 단체(사전예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주관광순환버스 주요 정차 관광지에서 문화관광해설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자연힐링’,‘역사문화’ 두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신륵사, 남한강 출렁다리, 세종대왕릉, 황학산 수목원, 명성황후생가 등 명소를 둘러보며 관광지의 역사와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인솔가이드 없이 자유관광 형태로 운영되어, 해설사가 안내를 제공하는 시간 외에는 팀별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보다 여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이용 당일에는 관광지 주변의 즐길거리 추천 일정도 함께 제공해, 여주를 처음 찾는 관광객도 쉽고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역 한화커넥트 4층 아트태그에 마련된 여주 관광 홍보부스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선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관광기념품을 선물로 증정한다. 이밖에도 여주관광순환버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지난 4월 8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동네 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방문이 어렵거나 전화 문의만으로는 한계를 느끼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신청자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여주시 마을세무사와 세정과 직원이 참여하여 국세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상속·증여, 종합부동산세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무 문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청렴 어깨띠를 착용하고 청렴실천 캠페인을 병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이미지를 알렸으며, 하반기 중 흥천면, 점동면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여건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생활 속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상담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제공기관으로서 지난 4월 9일 자립 주택 지원 2호 가구의 입주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2026년 초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로, 구리시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며 새로운 자립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환영식에는 구리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입주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구리시는 2024년 말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작 이후 기존 서비스 지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을 통해 주거 지원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에 입주를 한 2호 가구 역시 센터를 통해 일상생활 적응훈련과 지역사회 연계 등 개인별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이웃이 된 입주자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새로운 공간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호건 구리시장애인가족지원센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구리시는 본격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인창동과 갈매동 일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침수 위험이 큰 주요 도로 인근의 안전관리 현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 및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을 직접 점검한 엄진섭 부시장은 재난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와 안내 표지판의 시인성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체계를 자세히 점검했다. 엄진섭 부시장은 “재난 관리에서 방심은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며, 선제 대응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집중호우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점검 대상 2개소를 포함해 관내 인명피해 우려 지역 35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난 3월 완료했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10일 오전 진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급식 조리로봇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실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급식 현장의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 조리로봇의 활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시흥교육지원청은 2024년 1교(진말초)에 이어 2025년 2교(시화나래초중, 배곧라라초중)에 2억원을 투입해 학교급식 조리로봇을 도입한 바 있고 추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확대 도입 예정이다. 학교급식 조리로봇은 사람과 협업이 필요한 협동형 로봇으로 대량 조리 시 발생하는 반복적이고 고강도의 조리업무를 조리로봇이 수행함으로써 학교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경감하고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며 자동화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위생적이고 균일한 급식 제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장을 방문한 채열희 교육장은 학교급식 조리로봇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학교급식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 환경”이라며“조리로봇과 같은 스마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4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관내 학교(원)장을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갑질근절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맞춤 청렴 역량 강화와 직급과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는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갑질 근절을 위해 기획됐다. 채열희 교육장은“앞으로도 지역 내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갑질 근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기획하여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한 시흥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26년 4월 9일에 지역 대입진학 리더교사 역할을 정립하고 학교별 진학 상담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소통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인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내 교원의 진학지도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운영 일정은 발대식 개회, 시흥 대입 진학 리더교사 위촉장 수여, 2026년 대입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2025년 리더교사단 활동 사례 분석 및 2026년 발전 방안 모색으로 구성된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고교학점제 적용 사례와 맞춤형 진학 상담 기법을 공유하고, 실제 진학지도에 활용 가능한 실천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기대효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진학지도 역량 강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맞춤형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진학 설계 지원, 학교 간 진학지도 역량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 중심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 기대된다. 채열희 교육장은 “이번 리더교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시흥시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약실천계획평가와 공약이행도평가에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시민과의 약속 이행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시는 공약이행 완료율에서 78%를 기록해 전국 평균 70.42%, 경기도 평균 70.89%를 모두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이번 평가는 지난해 평가보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초단체 수가 줄어든 가운데(경기도 기준 2025년 14개 → 2026년 11개) 달성한 성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최우수(SA) 등급은 시민과의 약속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공약 이행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 정리수납봉사단 간담회 및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년도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운영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보수교육에서는 친환경 가루치약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정리수납봉사단은‘양주동행 매칭사업’의 일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을 정리·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순한 정리를 넘어,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고 생활 속 환경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리수납봉사단에서 재능기부로 활동하고 있는 권도윤 강사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단체공모지원사업에 신청하여 6,000천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정리수납봉사단을 더욱 활성화해 더 많은 가정에 쾌적하고 따뜻한 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정리수납 봉사는 단순한 공간 정리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파주시는 올해 3월까지 매월 1회(총 19회), 누적 1,700여 명이 이용해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도라산 셔틀열차’ 연계 관광을 ‘디엠지(DMZ) 평화이음 열차’로 개편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엠지(DMZ) 평화이음 열차’는 6년 6개월 만에 운행이 재개되는 서울역⁓도라산역 정기 관광 열차로, 디엠지(DMZ)를 넘어 남북을 평화로 연결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열차 명칭을 선정했다. 파주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9년 10월 종료한 서울역⁓도라산역 간 운행하던 ‘평화열차’에 이어, 2024년 8월부터 임진강역⁓도라산역 구간으로 민통선 내 평화관광지를 둘러보는 ‘도라산 셔틀열차’를 단독 운영해 열차 운행의 명맥을 이어간 바 있다. 한편, 4월 10일에는 ‘디엠지(DMZ) 평화이음 열차’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 내 도라산역에서 통일부 주최 개통식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국방부·국토부 차관, 김경일 파주시장, 추미애·박정 국회의원, 남북 관계 관련 인사 및 초청 일반인 등 26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통일부, 국방부, 경기도, 파주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유치원은 4월 10일,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우리가 함께 만드는 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유아기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비장애인 연주자가 함께 구성된 오케스트라팀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단순한 음악 감상을 넘어 다양한 악기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유아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할 때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웠다. 공연에 참여한 한 유아는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하니까 정말 멋진 소리가 났어요. 나와 친구가 서로 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순 원장은 “우리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우리 사회라는 큰 무대에서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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