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양천구는 2026년도 예산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체 예산의 약 60%에 달하는 6,051억 원 규모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 등에 36억 원을 투입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목어르신복지센터 신축공사, 돌봄 통합지원 운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등에 14억 원을 반영해 노인복지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5억 4백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Y교육박람회 운영 12억 8천만 원,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 10억 6천만 원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며, 내년 5억 원 추가 출연으로 총 40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며 청소년 지원 기반도 확대한다. 청년과 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창원특례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자동소화스티커(붙이는 자동소화기)’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콘센트용 자동소화스티커를 경로당에 부착해, 전기 과부하, 먼지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티커 내부의 농축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되어 초기 화재를 진압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창원 1,039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콘센트 및 멀티탭에 자동소화스티커 부착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소화스티커는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초간편·자동화 안전장치로, 내부 마이크로캡슐이 120℃ 안팎의 고온을 감지하면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어 초기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야간에는 사람이 없어 화재 초기 진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방본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시작으로 점차 화재 취약 대상을 선정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소방청은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운집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748건으로, 188명의 인명피해(사망 26명, 부상 162명)와 약 33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12월 24일부터 1월 4일까지 전국 소방관서 242곳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성탄절 및 타종 행사장, 해돋이 명소 등 다중이 밀집할 우려가 있는 중점관리지역 14개소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상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현장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소방대원의 안전과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할 계획이다. 소방청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외국인과 도민 모두가 재난·사고·기상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남자치경찰위원회, 광주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을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지역 산업 현장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중심으로재난‧안전‧기상정보를 보다 실시간으로 연계 및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 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대응 정보와 행동요령을 다국어 안전전남 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앱의 안정적 운영과 외국인 대상 안전정보 제공을 총괄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폭염·한파·태풍·호우 등 위험 기상정보와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세 기관은 단순한 문자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라남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는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개선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부상금 50만 원 전액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주관 ‘희망2026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소방본부는 전국 19개 시·도가 참여한 해당 발표대회에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성과와 개선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통제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부는 연말연시 나눔 확산을 위해 진행되는 ‘희망2026나눔캠페인(12월 1일~이듬해 1월 31일, 62일간)’ 취지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성원들은 “현장에서 받은 격려를 다시 도민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영국 전남소방본부장은 “전국 대회에서 받은 뜻깊은 상을 도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쌓아온 노력과 성과를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성탄절 기간인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와 연말연시인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918명, 소방장비 282대를 동원해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소방안전본부는 ▲기관장 지휘선상 대기 ▲전 직원 비상대응 태세 유지 ▲화재취약지역 예방순찰 강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지도 ▲소방용수 및 제설장비 100% 가동 유지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제야 타종식이 열리는 5·18민주광장에는 소방차를 전진 배치해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때 현장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파·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119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약국 정보, 119응급의료 안내 등 생활민원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연말연시는 각종 연말 행사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22일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청회를 개최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무처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내년 1월부터 실효성이 떨어진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효율적인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후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야간과 휴일에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 대응을 맡아왔다. 하지만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이후 긴급 상황 발생 빈도는 현저히 줄었고, 당직 시간대 접수되는 민원은 극히 드물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고, 정부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새해부터는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대신 별도의 비상대응체계를 마련,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의 조치를 통해 기능 공백 우려를 해소키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ㆍ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허위ㆍ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어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조직적ㆍ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10월에 종료된 ’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ㆍ이중ㆍ분할 청구행위와 이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ㆍ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ㆍ권유ㆍ유도행위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 겸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정부대표)는 우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유엔 내 주요 인사들과의 관련 협의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방문기간 중 △사무엘 즈보가르(Samuel Žbogar) 안보리 의장(12월 의장,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 △아심 아흐마드(Asim Ahmad)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제임스 카리우키(James Kariuki) 영국 대사대리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주요인사 및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평화활동 담당 사무차장, △모브세스 아벨리안(Movses Abelian)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 △칼레드 키아리(Khaled Khiari) 정무·평화구축국(DPPA) 아태·중동 담당 사무차장보를 비롯한 유엔사무국 간부들을 면담하여, 국제평화·안보 유지 일차 책임기관인 안보리 구성원으로서의 그간 활동을 조명‧평가하고, 평화·안보 분야 주요 현안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과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유엔 내 주요 인사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한파로 인해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 분석 결과, 경남 전역의 결빙취약구간은 총 379개 구간(633.41km)에 이르며, 최근 5년간 110개 구간에서 3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중상자 42명을 포함한 2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김해시 27개 구간 165건, ▲진주시 8개 구간 35건, ▲합천군 13개 구간 18건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이들 지역은 하천 인접 도로, 그늘진 곡선 구간, 교량 등 결빙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위험지대로 분석된다. 소방 당국도 결빙구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겨울철 기준으로 소방차량 출동 시 321개 결빙취약구간을 총 86,481회 이용했으며, 이 중 연간 500회 이상 반복 통과하는 주요 구간 48곳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방차량 내 네비게이션에 음성 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결빙취약구간 정보를 도민과 유관기관에 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 서부청사 중회의실에서 산림조합중앙회 부울경지역본부, 도내 18개 산림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로 대형화·상시화되고 있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산림조합 육성·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주체인 경남도와 산림조합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불 예방 활동과 초기 진화 지원, 대형산불 발생 시 단계별 인력·장비 지원 체계 등 산림조합의 산림재난 대응 역할과 공공적 기능을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산림조합 경영지도 권한이 2021년 산림청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된 이후, 산림조합의 공익적 사업 수행과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산림재난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천 톤)이 전(60)·평년(39)보다 적었고, ’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9~10월)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지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반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논산시는 지난 2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논산을 방문해 겨울철 대표 시설작물인 딸기의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딸기 농가와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딸기의 생육 상태와 현장 관리 실태 및 출하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이승한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영관 논산시 부시장, 김영민 논산시 농산경제국장, 소화순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산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양촌 농협을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양촌 농협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양산시 부시장은 23일 관내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감시초소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양산시도 건조경보 발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신호 부시장은 산불방지태세 등을 보고받고 산불대응센터 운영상황과 산불진화인력 근무체계, 산불진화장비를 직접 점검하면서 철두철미한 산불대응체계 유지를 주문했다. 특히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화대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는 산불조심기간인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방지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신호 부시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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