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 용이동 체육회는 지난 9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추진한 ‘사랑의 군고구마’ 행사의 수익금 170만 원을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용이동 체육회 회원들이 지난 겨울철 정성껏 군고구마를 구워 판매하며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헌신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다. 지난 9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용이동 체육회 회원분들과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 강태숙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복지 증진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용이동 체육회 조원보 회장은 “추운 겨울 함께 땀 흘려준 회원들과 군고구마를 구매해 주신 주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모여 큰 금액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장애인 가족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평택시 장애인 부모회 강태숙 회장은 “용이동 체육회의 소중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 청북읍 자율방재단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 9일 어연1리 일원에 호우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청소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우수 배수를 통해 마을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재단원들은 어연1리 마을로 유입되는 상부 배수로를 청소하고 주변 빗물받이에 쌓인 낙엽, 쓰레기, 토사 등을 제거하는 등 환경 개선에 힘썼다. 특히, 장기간 방치되어 기능이 저하된 일부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청소 및 점검하여 배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빗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일흠 단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정비를 통해 청북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은 청북읍장은 “현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재난 예방에 힘쓰시는 자율방재단원과 단장님께 감사드리며, 청북읍에서도 지속적인 예찰 활동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는 평택시민정원사회 시민정원사들이 농업생태원 전시정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정원 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 참여형 정원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진행된 봉사활동은 올해 다섯 번째(5회차) 활동으로, 평택시민정원사회 시민정원사 21명이 참여해 농업생태원 작가정원 7개소 및 시민정원사 5·6기 정원 등을 대상으로 봄맞이 생활원예를 실시했다. 이날 시민정원사들은 은방울꽃, 물망초, 휴케라 등 20종 약 800본의 초화류를 심으며, 겨울을 지나 비워진 정원 공간을 봄꽃으로 채우는 작업에 힘을 보탰다. 특히 봄비가 굵게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봉사자들은 작년 가을 정원을 물들였던 가을 초화를 대신해 비워진 공간을 정성껏 정비하고, 다채로운 봄꽃을 더해 정원에 한층 생기와 봄기운을 불어넣었다. 평택시민정원사회 김의향(2대 회장) 회장은 “비가 내리는 날 우비를 입고 꽃을 심는 경험은 처음이었지만, 봄비 덕분에 더 싱그럽게 피어날 정원을 떠올리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시민정원사들과 함께 작가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정원문화를 널리 확산해 나가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10일,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새봄맞이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농업기술센터 6개 부서 직원과 로컬푸드 재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센터 내 주요 시민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 정화에 나섰으며, 부서별 담당 구역을 지정해 센터 주변 도로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선사하기 위해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우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봄을 맞아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했고 특히, 16일부터 19일까지 '어린왕자가 지구의 꽃을 찾으러 농업생태원에 오다' 주제로 봄 꽃밭 조성 및 다양한 체험, 공연, 이벤트를 제공하는 평택 꽃 나들이 행사를 앞두고 시민과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농업생태원 등 주요 개방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했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이 인공지능(AI) 시대 문해력 향상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개인 독서를 넘어 느슨한 연대로 함께 읽는 자유독서 프로그램 ‘힙독합독’을 4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운영한다. ‘힙독합독’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뉴욕의 대표적 리딩파티 ‘리딩 리듬’을 동기로 배다리도서관에서 처음 시작하는 자유독서 프로그램이다. 음악과 함께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각자 책을 읽는다는 집단 몰입 독서를 말하며, 매주 시민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평택시 도서관의 새로운 독서시스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읽기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웰컴북’, 사서와 시민이 함께 하는 ‘북호스트’, 독서력 향상을 위한 ‘5분 독서팁’ 등으로 구성하여 읽기의 재미를 더하고 각자 독서 후 이야기 나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시민이 선정한 추천 문구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공유하고 연말에 출판하여 독서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자유독서가 뭘까 궁금해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광명시가 지역 경제를 선도할 사회연대경제 예비창업가 59명을 배출했다. 시는 지난 9일 창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광명시 사회연대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육성하고자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했다. 기초과정에서는 시민과 예비 창업자 35명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 개념 이해부터 사회적 목표 수립, 창업 아이템 발굴까지 창업 기틀을 다졌다. 이어 진행한 심화과정에서는 24명이 사업 아이템 분석, 브랜드 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질적 창업 역량을 강화하며 전 과정을 마쳤다. 한 수료생은 “막연했던 창업 구상을 사회연대경제라는 방향 안에서 구체화하고 실제 사업 계획까지 정리할 수 있어 유익했다”며 실습 중심 교육과 창업자 간 형성된 네트워크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수료생은 “실제 사례와 실습 중심 교육이 인상적이었다”며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큰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0일 광명동굴 입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봄꽃 300그루를 심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적 진실을 되새기며 평화와 인권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특히 봄꽃을 심는 행사로 아픈 역사를 넘어 희망과 치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평화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녀상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정성스럽게 꽃을 심으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경건한 묵념과 함께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기원하는 뜻을 나눴다. 김봉선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꽃 심기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와 인권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과 다양한 실천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의미를 널리 알리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역사 인식 제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가 ‘정원도시’ 실현의 핵심 주역이 될 시민정원사 교육생 54명을 새롭게 선발하고 본격적인 양성 과정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8일 ‘전문 과정(4기)’ 개강에 이어 10일 ‘이론 및 실습 과정(9기)’ 개강식을 개최하며 시민 주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식물과 정원에 관한 기본 지식은 물론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해 도시 전역에 정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목적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이론 및 실습 과정’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증원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광명시의 시민정원사 양성 체계는 ‘이론 및 실습 과정(기초)’을 이수한 후 ‘전문 과정(심화)’을 수료하는 단계별 교육 과정으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심화 과정까지 모두 마친 교육생에게는 ‘시민정원사 수료증’과 ‘인증서’를 수여해 공식적인 시민정원사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번에 선발한 교육생은 ‘이론 및 실습 과정’ 29명과 전문 과정 25명 등 총 54명이다. 이들은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가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4월 10일 부용터널 및 장암 파크골프장 일대를 찾아 조성 현황과 보행환경 개선 사항을 점검했다. 부용터널 상부공간을 비롯해 도시 곳곳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실버세대 사로잡는 파크골프 시는 2025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아니라 도시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파크골프는 신체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으며, 사람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고령 친화형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모든 곳이 운동장이 되는 도시 시는 건강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도시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의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의정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및 지원청과 교육도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 상반기 청렴·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청렴 가치를 내면화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문제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의정부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청렴이룸교육연구원 대표 신민섭 강사가 초빙되어,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령 중심의 교육을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 중심의 실무 내용으로 풀어내 큰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패·공익신고 보호 제도 ▲공공재정환수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분야에서는 다양한 유형별 신고 및 처벌 사례를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학교 관계자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청렴 법령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김포지역 초등학생들이 분장과 네일, 헤어 스타일링을 직접 체험하는 뷰티 분야 진로형 수업에 참여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체험형 교육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표현력, 진로 탐색 역량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김포교육지원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김포미래그린공유학교 프로그램 ‘반짝반짝 뷰티 아트 놀이’를 운영하며 체험 중심 진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특수분장, 네일아트, 헤어미용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에르모소뷰티 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총 24차시로 운영되며 6월까지 진행된다. 학생들은 ▲상처·동물·동화 캐릭터 분장 ▲페이스페인팅 ▲헤어 땋기 및 스타일링 ▲네일 컬러링·그라데이션 ▲스티커·파츠 네일아트 등 다양한 실습 중심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한다. 특히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작품 포트폴리오 제작과 발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높이고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김포교육지원청은 '2026 교육감기 육상대회 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대표 최종선발전'에 참가하여 과단위 교육지원청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2026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가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으며, 김포교육지원청은 초·중학생 선수 45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했다. 대회 전 김포종합운동장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지도를 통해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소년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대표 선수로 나비초 4학년(남) 김훤(80m), 김포서초 6학년(남) 김믿음(400m 계주), 금파중 2학년(여) 김시연 높이뛰기 종목에서 총 3명이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 결과 남초 4학년 400m 계주와 여초 5학년 400m 계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종목에서도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포교육지원청은 과단위 교육지원청 종합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이루었다. 한혜주 교육장은 “학생들이 도전과 성취의 경험을 통해 자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최근 출연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외부 공모사업 유치와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재정 다각화 및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적극적 외부 재원 확보로 재정 건전성 및 사업 전문성 제고 재단은 최근 재정 구조를 다변화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총 603,901천원 규모의 외부 예산을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성과로는 ▲다수의 외부 공모사업 선정(263,901천원) ▲환경교육사 인턴십 운영기관 지정(1억 4천만원)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공간개선사업(2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는 재단 임직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시민 중심 전략경영의 추진 결과이다. 확보된 예산은 부천시 여성·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공간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재단의 활동이 시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 변화(Impact)를 가져오는가에 집중해 온 결과라는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산울림청소년센터가 부천 지역환경교육센터 1호로서 그동안 쌓아온 탁월한 사업 역량과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산울림청소년센터는 최근 국가환경교육센터 주관 ‘2026년 환경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관 ‘경기도-기초환경교육센터 공동 협력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환경교육 및 활동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번 ‘환경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선정은 센터가 보유한 우수한 교육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센터는 이미 검증된 환경교육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배정될 환경교육사에게 최적의 실무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심화된 생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기초환경교육센터 공동 협력사업’ 선정은 그간 센터가 부천 지역환경교육센터로서 수행해 온 지역사회 기여도와 광역 단위 협업 역량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환경 교육의 핵심 파트너로서, 센터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도 전체로 확산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4월 18일 중앙공원 광장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공존N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다양한 체험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부천시청과 부천도시공사, 지역 대학 및 의료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한다. 또한 소사성당을 비롯해 에스엠테크, 롯데칠성음료(북인천지점), 서울우유(부천춘의고객센터), 동원샘물(영광유통), 던킨도너츠(부천원종역점), 자미당(부천도당점) 등 지역 기업의 후원이 더해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한다. 본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는 공존의 문화축제로 마련되며, △함께 그리는 웹툰 △수어 오락실 △불편한 편의점 △친환경 자석 낚시 △슐런 매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깜짝 이벤트, 사진촬영,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상생기업 제품 홍보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공존의 가치를 나누고 즐기는 본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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