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연예팀 | 오는 12일(일) 방송되는 SBS ‘런닝맨’에서는 버라이어티 예능의 정수를 보여줄 다이내믹한 베팅 레이스가 펼쳐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굿 굿바이(Good Goodbye)’로 역주행의 신화를 새로 쓴 ‘솔로 퀸’ 화사와 데뷔 12년 만에 런닝맨에 첫발을 들인 ‘역주행의 아이콘’ DAY6(데이식스) 영케이가 게스트로 출격한다. 두 사람은 등장과 동시에 이른 아침에도 완벽한 라이브를 선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단숨에 압도했다. 특히, 화사는 신곡 ‘소 큐트(So Cute)’ 무대를 공개해 ‘탑백귀’ 유재석의 취향을 저격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영케이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정회원이자 218곡을 등록한 이력을 밝히며 독보적인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다. 이어 폭발적인 가창력에 멤버들은 떼창은 물론, 무아지경 댄스와 에어 드럼까지 선보이며 현장을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베팅의 정석 : 승부사의 선택’ 레이스에서는 승부를 예측하는 눈치 싸움과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진다. 과감하게 판을 흔드는 ‘불나방’ 식 베팅과 배신, 그리고 끝까지 의리
한국시사경제 연예팀 | 가수 화사가 MBC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 좋아좋아'의 인기 코너 '마음약국'을 찾았다. 오는 4월 13일 방송 예정인 이번 촬영에서 화사는 화려한 무대 위 카리스마를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를 꺼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화사는 뽀미언니, 뽀식이 삼촌,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고, 놀이터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며 실제 어린이처럼 신나게 놀았다. '마음약국'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그 안에 담겨있는 어린이를 꺼내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화사가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어린이처럼 신나게 노는 모습은 현장 스태프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했다. 촬영을 마친 화사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며 잘 알았던 ‘뽀뽀뽀’에 직접 출연하게 되어 감회가 무척 새롭다”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과 함께 촬영하면서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듬뿍 받아 간다. 시청자분들께도 이 활기찬 에너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사의 밝은 매력과 아이들과의 사랑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유관 단체 및 협회 등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개 장애인 유관 협회 및 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모의사전투표 체험 행사 후 중앙선관위 이상능 선거1국장의 주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투표편의 제공사항을 안내하고 장애인유권자 투표참여 보장 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토의를 진행했다. 선거1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선거정보 제공으로 진정한 정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콘텐츠와 강사용 지도서를 제작하는 등, 제도적·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선거정보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ARS 음성투표안내를 운영하여 문자정보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일시·절차·방법 등 선거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오는 4월 13일부터 ‘2026년 찾아오는 진로체험실 기본프로그램’을 새롭게 고도화하여 운영한다. 찾아오는 진로체험실 기본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원 내 11개 진로체험실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모의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5년 한 해 동안 77개 학교, 14,501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진로교육원 진로체험실은 세종지역 진로체험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학교 간 여건에 따른 체험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고 질높은 진로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진로교육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끌고 있다. 2026년에는 수업 연계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총 33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진로교육원은 3월 30일(월)부터 4월 8일(수)까지 약 2주간 진로체험실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6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10일 세종이음학교에서 진행됐으며, 통합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과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통합학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움직임과 행동 특성에 대해 상황별·유형별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실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서울강서초등학교 문수정 강사가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학생 대처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문수정 강사는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습을 병행한 참여형 연수를 진행하여 교사들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수 참여자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통합학급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행동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0일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과채류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과채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변동 등으로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 전반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반면, 주요 과채류는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농가 경영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유가 상승에 따른 시설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난방용 면세유 등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맞아 비료 등 농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비료의 경우 전년도 농가 실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구입한도를 배정하여 가수요를 방지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무기질비료 가격 보전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소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서울에서'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프로그램의 출범을 위해 국내 관계 기관 및 국제협력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프로그램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높은 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역내 연구 협력이 미약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환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현안 해결을 추진하는 다자 연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는 환태평양 지역으로 세계의 우수 연구 인력과 연구 정보가 모여들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주요국과 함께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환태평양 다자 연구 협력 국제기구를 출범시키려는 구상이다. 또한 동 프로그램의 출범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세계적 연구 성과 창출, 우수연구자 국내 유치 및 국제 연구 협력 프로그램 주도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역내 협력 기반이 마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우주항공청은 4월 10일 16시,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과 소통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로,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으며 그간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던 부위원장직 또한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되어 민간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우주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한 부처 및 민간위원의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주항공청장과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간 인사에 이어, 향후 글로벌 우주항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2026년 주요 우주개발 사업 등을 주요 의제로 하여 향후 국가 우주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제언이 진행됐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뵙게 되는 귀한 자리에서 우주개발에 대한 여러 고견까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자원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상 원유이송시설(SPM)과 대규모 오염사고대비 방제자원 비축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무기(짙은안개 기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망 공백 우려가 겹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비축자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 및 원유저장시설에 방문하여 ▲ 해상 원유부이(SPM) 안전관리 ▲ 보유중인 방제자원 작동상태 및 긴급동원태세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유부이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원유 유출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야 제한으로 선박 충돌·좌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원유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4월 10일 15:30 조현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지역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지역 국가들과의 주요 품목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 장관은 각 공관이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현지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정보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한 과거 팬데믹 당시 방호물품 조달 협력 사례와 같이, 우리의 제2대 교역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진출지인 아세안과 역내 공급망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관장들은 중동전쟁 이후 아세안 지역 및 국가별 공급망 현황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대체수급선 발굴 및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 강화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국장회의(이하 ‘NCB 국장회의’)에 참석했다. 인터폴 NCB 국장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 치안 고위급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196개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와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NCB 역량 강화: 국제 치안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NCB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죄 및 △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재영 치안감은 ‘사기 조직 및 금융사기 네트워크 확산 차단’ 분과에서 ‘국제공조협의체: 스캠센터 및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발표했다. 이 치안감은 발표에서 ‘국제공조 작전’의 성과와 함께, 스캠 · 인신매매 조직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한민국 주도의 다자공조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도의 초국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를 선발하고, 4월 10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기를 맞은'위고(WeGo) 서포터즈'는 한미 우호 증진과 민간·공공외교에 높은 관심을 가진 우리 국적 및 국내 거주 미국 국적 청년 등 약 80명이 지원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단원 20명이 임명됨으로써, 이날 공식 출범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환영사에서 한미동맹이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 속에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 단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당부했다.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로 임명된 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Camp Humphreys) 등 한미동맹 관련 장소 탐방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알리벡 바카예프(Alibek Bakayev)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과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한카자흐스탄대사(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Arystanov Nurgali)와의 면담 이후, 한-카자흐스탄 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2년 대통령 승인 이후, 국가 주요 프로젝트로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알라타우 신도시 내 스마트타운 부지가 국토교통부 K-City 네트워크 사업 대상으로 ’26.1월에 선정되어,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이 진행 중이다. 바카예프 차관은 “풍부한 도시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도시개발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본 사업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정순)는 4월 10일 제주시학생문화원에서 ‘2026년 제주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대회는 보육교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법정의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유아 보육 현장을 지켜온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보육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매년 보육교직원 연수대회를 비롯해 교직원 역량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원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수가 보육 현장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4월 10일 자활기업 ‘돈 되는 닭’ 식당* 창업식에 참석해 창업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창업식에는 지역 자활사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자활기업 ‘돈 되는 닭’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돈 되는 닭’은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해 참여자들의 협력과 자립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 4월 1일 자활기업으로 출범했다. 한편, 제주시는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대료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자활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열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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