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0일 생림면 안양마을에서 주민 안전 인식 제고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경관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을 내 보행로 부재와 협소한 도로 여건, 대형 화물차 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경관 저해 구간에 대한 식재와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 ▲경관개선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마을 박호성 추진위원장은 “우리 마을은 북측과 남측에 공장이 다수 위치해 있어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고, 도로가 협소해 보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직접 마을 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마을은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을회관 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지구의 날(4.22)을 기념한 제18회 기후변화주간(4.20~24)을 맞아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김해탄소중립체험관과 기후변화테마공원에서 다양한 특별행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김해탄소중립체험관에서는 오는 25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기타 앙상블의 자원봉사로 진행되며, 텀블러 또는 에코백 등 환경을 생각하는 물품을 지참하고 관람하는 시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양말목 행잉화분 만들기’, ‘폐품 악기체험’, ‘기후 관련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19일 기후변화테마공원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경찰과 도둑’ 놀이를 접목한‘기후경찰과 탄소빌런 잡기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탄소를 과다 배출하는 역할의 빌런을 추적해 체포한 뒤 탄소중립 퀴즈를 해결하면 석방되는 방식으로 진행돼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EM다목적 비누 만들기’, ‘자연재배 토종쌀 및 캄포나무톱밥 탈취제 나눔’이벤트 등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도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인천 송도 일원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은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를 분석해 김해시만의 특화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관련 부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능형 도시 ▲문화관광(MICE) ▲산업생태계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G타워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AI 기반 행정 운영과 투자유치 전략을 살펴보고, 송도 센트럴파크와 송도컨벤시아에서 수변 관광, MICE 산업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기반 스마트 행정 고도화 ▲민관 협력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해반천 및 가야 유적지 일원 야간경관 조성 ▲복합형 수변 관광 거점 구축 ▲MICE 산업 육성 등 미래 핵심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 간 협업은 물론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는 9일 열린 기념행사를 위해 캔음료 300개를 후원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후원은 행사에 참여하는 장애인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외식업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나눔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이번 후원은 더욱 뜻깊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 조병규 지부장은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행사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음료와 함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주택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개관 2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에 지역 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큰 힘이 된다”며 “후원해주신 물품은 행사 당일 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함께한 20년, 더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지역 내 저평가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샛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기 중소기업이 자금과 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성장에 실패하는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고, 성장 정체기에 머문 기업의 재도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해시에 본사를 둔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이다. 진흥원은 올해 총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체계를 세분화했다. 업력 2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망 샛별기업’ 4개사와, 업력 7년 이상 기업을 위한 ‘도약 샛별기업’ 4개사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유망 샛별기업에는 기업 기초 역량 진단을, 도약 샛별기업에는 성장 전략 수립과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전문 컨설팅과 함께 시제품 제작, 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성주군은 4월10일, 17일, 24일 총 3회에 걸쳐 한우 사양관리 기술향상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농업인연구회(한우) 사양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관내 축산2세 청년농업인 14명으로 구성된 ‘품목농업인연구회(한우)’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연구회원 3명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각자의 농장에서 적용 중인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첫번째는 인공포유의 장단점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 ▲두번째 발표는 송아지 설사 예방과 초유 급여의 중요성 ▲세번째 발표는 번식우의 사양관리 방법을 실제 농장에서 효과를 보았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세미나로 진행된다. ‘품목농업인연구회(한우)’는 2025년에 결성된 청년농업인 학습단체로, 지낸해에는 송아지 설사키트를 활용한 실증 실험을 추진하며 현장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연구회 회장인 늘푸른농장 이종건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각 농장의 검증된 기술들을 공유함으로써 농가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문화재단은 지난 10일 부군수실에서 임명식을 갖고, 13일 자로 정대경 초대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다. 재단은 이번 취임을 계기로 전문 경영 체계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본격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대경 대표이사는 취임 소감을 통해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행정 체계를 조기에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영을 추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책 제안을 강화하고, 메세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 확보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이사는 핵심 경영 슬로건으로 '안정 위의 성장, 구조 위의 확장'을 제시하고, 행정 시스템 정착과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임 정 대표이사는 △전 삼일로창고극장 대표 △전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등 문화예술계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한 공연예술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로, 30여 년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부안향교는 10일 오전 11시 부안군 계양서원 간재사당(계화면)에서 한국 유학의 정통을 계승한 대유학자 간재 전우 선생을 추모하는 제례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계양서원이 주관한 이번 제례는 지역 유림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선비의 지조를 지켰던 선생의 고결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음력 2월 23일에 열리는 이 제례는 간재 전우 선생이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을 양성했던 역사적 장소인 간재 전우 선생 유지(遺阯)에서 거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제례에서는 간재 선생을 비롯해 병암 김준영, 후창 김택술, 신헌 이기환, 이여재 김의훈 선생 등 다섯 분의 위패를 모시고 전통 방식에 따라 경건하게 진행됐다. 제례의 핵심인 헌작례에서는 초헌관에 유지웅 유림, 아헌관에 전계일 유림, 종헌관에 최영구 유림이 맡아 차례로 술잔을 올리며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최관열 전교는 “간재 선생은 평생을 도학 실천에 매진하며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를 지켜오신 분”이라며 “이번 제례를 통해 선생의 깊은 학문 세계와 선비 정신이 지역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충남 서산시는 10일 중앙호수공원 일원에서 ‘제7회 길거리 보치아 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주관했으며, 18개 장애인 기관·단체 종사자, 시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고안된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던져 획득한 점수를 합산해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다. 이날 경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3명씩 한 팀을 이뤘으며, 총 16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형식으로 승패를 겨뤘다. 단순한 승부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한 팀으로서 화합하는 장이 됐다는 평이다. 대한적십자사 서산지회 동문1동 봉사회, 쇠똥구리보치아 클럽, 서산교통㈜, 중증장애인후원회의 후원금 전달식도 병행됐다. 총 507만 원의 후원금이 전달됐으며, 서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사업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N행시 공모전, 장애인식 개선 퀴즈, 장애인 관련 기관 홍보부스 등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됐다. 권인자 서산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은 “이번 길거리 보치아 대회는 장애가 더 이상 장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제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환경오염 감시 및 신고, 환경보전 활동 강화를 위한 명예 환경감시원 교육 및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신규 및 재위촉된 20여 명의 명예 환경감시원이 참여했으며, 환경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환경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이후, 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역할을 알기 위해 실시한 소양 교육은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명예 환경감시원들은 교육을 통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명예 환경감시원은 앞으로 2년의 위촉 기간 활동하게 되며, 불법소각, 쓰레기 무단투기,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방치, 야생동물 불법 수렵, 생태계교란 생물 불법 사육·방생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에 신고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명예 환경감시원들이 관활지역 내 환경 감시와 환경보전 캠페인을 통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환경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감시원들은 환경 캠페인에 참가해 시민들에게 환경 보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주시와 (재)충주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국악문화향유거점 활성화 사업:관아골 문화마당'이 충청권 26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인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초광역 문화 협력 모델로 기획했다. 센터는 국악을 중심으로 한 문화 향유를 기반으로 충청권 전역을 하나의 문화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발전하는 선도적인 문화 생태계를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충청권 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별 취향모임과 살롱 콘서트와 전시를 운영 단체를 모집을 완료했다. 선발된 운영진은 카페,공방,서점 등 시민 밀착형 공간을 국악 향유 거점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자연스럽게 국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충주형 문화 향유 모델을 전파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26개 도시 연계 포럼, 일대일 파트너 발굴과 2024년에는 충북권 10개 도시에서 100개 관련 모임을 발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5시 함양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함양군 로컬푸드 운영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김석곤 위원장을 비롯해 로컬푸드 입점 농가 및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판매실적, 적립금 운영 방안, 전년도 결산에 관한 민간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 자료를 공유하고, 로컬푸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함양군은 기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던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판매장을 2016년부터 함양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함양휴게소 2개소, 대구광주간고속도로 2개소, 상림공원 1개소 등 총 5개소에서 함양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입점 농가와 업체는 189명에 이른다. 이들 직영 오프라인 매장은 연간 약 8만 명이 방문해 2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입점 농가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4월 10일 백연유원지 일원에서 ‘제47회 재일·재경·재부도민회 2026년 향토기념 식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함양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쿄 등 일본 10개 지역의 재일도민회 회원 260여 명과 재경·재부도민회 회원 80여 명을 비롯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군산림조합, (사)한국전문임업인협의회 등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향토기념 식수행사는 지난 1975년 양산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재일·재경·재부 도민회 회원들이 해마다 고향을 찾아 직접 나무를 심으며 애향심과 고향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로 올해로 47회째를 맞았다. 특히 본격적인 나무심기에 앞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서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고(故) 박병헌 단장(2021년 작고)의 공로를 기리며 아들 박상규 씨(한일친선협의중앙회 이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백전면 출신인 박병헌 단장은 50여 년 전 벚나무 4,700여 본을 기증해 상림부터 백전면 운산까지 이어지는 벚꽃길 조성에 이바지하는 등 고향을 향한 깊은 애정을 실천해 온 인물이다. 이날 참석자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손라성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0일 베트남 손라성 내무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베트남 손라성 인민위원회 청사 내무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시 관계자와 손라성 인민위원회 부주석, 손라성 내무국장, 외무국·재정국·사법국 관계자 등 양 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계절근로자 선발·교육·송출 및 도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 및 사전교육 △합법적 입·출국 절차 지원 △근로환경 및 인권 보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 등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베트남 손라성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번기 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향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해 실시했다. 군은 역대 최초 3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했으며, 공약이행률 84%를 기록해 경남 평균인 57%, 전국 평균인 70%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체 56개 공약사업 가운데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건립 ▲마을진입로 범죄예방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설치 ▲함양형 거점 돌봄센터 운영 ▲청소년 수당 지급 ▲작은 영화관 건립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 47개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 사업 점검과 진행 상황 누리집 상시 공개 등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지난해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회 연속 수상하는 등 정책의 실행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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