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입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정비 및 확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보행신호등의 상태와 횡단보도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보행편의 시설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대구 시내에는 792개 교차로에 총 3,784대의 음향신호기가 가동되고 있다. 대구시는 실질적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 요청 민원과 유관기관(시각장애인협회, 대구경찰청)의 의견, 실제 이동 동선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태전파출소 등 13개소에 음향신호기 48대를 신규 설치하고 ▲본리네거리 등 6곳의 노후 장비 28대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설치·교체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말까지 시 전역의 음향신호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특별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부품·장비 파손 등 단순 고장 건은 즉시 수리 조치를 마쳐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번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당진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당진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력 지원단 위촉식 및 배움자리를 개최했다. 기초학력 지원단은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코칭을 제공하는 봉사위촉직이다. 이들은 학기 중에는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공백 없는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기초학력 지원단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원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단은 상담자격증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식 전달 위주의 학습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상담 기반 학습코칭’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배움자리에서는 ‘문해력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초학력의 근간이 되는 문해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지도 사례를 학습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배움자리 참석자 A씨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고립감에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었다”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배움의 즐거움을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당진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대표들이 참여한 ‘2026 당진 학생회 연합회 원탁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은영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경험은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은 ‘환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기후 위기 대응 방안과 학교별 환경 실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했다. 특히 학생참여예산제를 활용한 환경 캠페인과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을 직접 제안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학생들의 의견을 향후 교육 정책과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학생 중심의 자치 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광진구는 4월 9일 광진미래기술체험관(아차산로 402, NC 이스트폴 B1)에서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첨단 미래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K2H, Korea Heart to Heart)’ 사전교육 과정으로 마련됐다. 이날은 중국, 일본, 필리핀, 독일, 몽골, 인도네시아, 대만, 짐바브웨 등 8개국 공무원과 관계자 약 4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문을 연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은 총면적 1,585㎡(약 480평)로 서울시 자치구 4차산업 교육시설 중 최대규모이다. 체험관 내에는 디지털 기반 몰입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시체험공간, 로봇·코딩, 자율주행 등을 학습가능한 교육체험공간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체활동 공간인 에이아이(AI) 플레이그라운드, 드론존 등 최신 미래 기술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광진구의 미래기술 기반 교육 환경과 행정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체험관을 방문했으며, 전시체험존과 아카데미존, 드론존, 로봇팩토리 등 다양한 공간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10일 흥덕구 운천동에서 진행 중인 운천근린공원(산41-1 일원)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운천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2022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4년 훼손지 복원숲 조성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야외무대, 산책로 정비, 초화원, 화장실 등 공원시설을 조성 중이며, 오는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원 내 야외무대 공간과 초화원 조성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지 세심히 점검했다. 이 시장은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운천근린공원이 주민의 건강과 여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아우르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과 여가 공간을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는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청주시는 10일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강당에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2026년 초록마을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올해 초록마을사업에 참여하는 40개 마을 주민과 추진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에코리더의 자원순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초록마을사업 소개 및 추진개요 설명 △현판 수여 △초록실천 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 의지를 공유하며,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는 지난달까지 공모를 통해 올해 사업에 참여할 40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참여 마을은 앞으로 △마을 순회 환경교육 △공동 환경캠페인 △자율 실천활동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마을을 중심으로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범석 시장은 “초록마을사업은 주민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광역시동구사회복지협의회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사업인 ‘지역단위 이슈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다문화 이음 프로젝트 ‘다름을 채워 우리로’의 세부 사업인 ‘2026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구협의회는 4월 10일 오전 9시 방어진중학교 1학년생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울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1,450여 명에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엄격한 심사와 교육 과정을 거쳐 총 8명의 다문화 인식 개선 전문 강사를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인식 개선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 내 다문화 감수성을 확산함으로써 학생들의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며 포용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목청소년센터,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 수행기관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각 기관은 동구협의회로부터 배분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관내 청소년 및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영양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기존 월 10만원에서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으로 2만원을 추가지원하여 월 12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연령이 9세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3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영양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에 따라 기존 지원금액인 월 10만원에서 2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12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8세 미만 연령 도래로 지원종료된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신청없이 '26. 1~3월분을 소급하여 4월에 지급한다. 다만 소급 지급은 1~3월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상계지급되며, 수급이력이 없는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와 (재)아산문화재단은 '제65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기간 중 5월 2일 운영되는 참여형 프로그램 ‘ㅇㅅㅅ게임’의 사전 참가자를 4월 7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ㅅㅅ게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의 의미를 반영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이순신’과 ‘아산시’의 초성인 ‘ㅇㅅㅅ’을 공통적으로 활용한 명칭이다. 오징어게임을 모티브로 다양한 게임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국에서 총 428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운영된다. 1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부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각 부별로 214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는 각 게임에 참여해 단계적으로 미션을 수행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운영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 각 부별 우승자에게는 갤럭시 Z 플립7, 2등에게는 갤럭시 워치8(44mm)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장 관람객을 대상으로 실시간 투표를 통해 우승자를 맞힌 경우 기프티콘(음료, 최대 100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광양와우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11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4월 10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기준에 따라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LH 콜센터 또는 광양시 건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0일 지역 내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 공공·민간 보건복지 기관·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사회 치매 극복에 공동 협력한다. 참여기관은 △울주군(노인장애인과) △울주복지재단(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주지사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울주군자원봉사센터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치매관리 신규사업 및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부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정부의 치매정책 중점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지역사회 적용 및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관리 정책을 보완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울주군이 본격적인 여름철 홍수기를 앞두고 인명 및 재산 피해 제로(Zero)를 달성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노동완 부군수 주재로 지역 내 주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재난 대응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실제 상황 발생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량 삼정지구 △언양 반천·무동지구 △서생지구 △웅촌 오복지구 △두서 정토지구 등 침수나 붕괴 위험이 높은 가·나 등급 지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과 더불어 울주군은 재난 CCTV를 활용해 화산천, 가정소하천, 태화강 등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서생, 오복, 정토지구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대형 양수기를 설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삼정, 반천, 무동지구 등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곳은 홍수기 전 실전 훈련을 시행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태화강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 배제 불량 문제를 겪는 반천지구는 정비공사를 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청남도 서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6년 자기계발프로그램 ‘드로잉 툰’을 오는 4월 23일~ 5월 27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서산의 전문 교육기관인 ‘애니즈 만화학원’에서 진행한다. ‘드로잉 툰’은 디지털드로잉을 이용해 참여 청소년의 단편 만화를 엮어 공동 만화책 한 권을 만들고 완성된 만화의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디지털드로잉이란? 종이와 연필 대신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작업과 수정이 용이해 그림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청소년들도 손쉽게 작품을 완성할 수 있으며, 현대 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서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드로잉 툰’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디지털드로잉 교육을 통한 실무 기술력 습득과 작품 완성 및 출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자존감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직업체험,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 서산시는 지난 10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이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쌀 10kg 2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산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롯데케미칼 관계자와 초록우산 충남지역본부, 초록우산 서산후원회, 서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쌀은 서산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은 매년 지역 농가로부터 수매한 쌀을 정기적으로 기탁하며 지역 상생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초록우산 서산후원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하여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후원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주 서산시 가족지원과장은 “매년 잊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는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초록우산 충남지역본부 및 서산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은 대하 종자 방류사업이 고흥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 종자 생산과 방류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지원은 고흥 해역의 연안 생태계 회복과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하 종자를 2024년 500만 마리, 2025년 800만 마리를 생산해 방류하는 등 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의 위판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전 연간 대하 위판량은 42~71kg 수준에 그쳤으나, 종자 방류 이후 2024년 약 5천815kg(약 1억9천300만 원), 2025년 1만 240kg(약 3억 2천200만 원)으로 늘었다. 대하는 어린 시기 어류의 중요한 먹이생물로서 기초 해양 생태계를 형성하고, 성장 이후 자망어업과 새우조망어업의 주요 어획 대상이 돼 어업인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종자 방류사업은 단순한 자원 증식 차원을 넘어 생태계 안정과 어업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끄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장 어업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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