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진안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농업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꽝응아이성 계절근로자 65명이 10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근로자는 첫 입국으로 현재 진안군에는 이미 1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입국을 계기로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 수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준수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관내 배정 농가로 이동해 영농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베트남 근로자들도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주를 기점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안군은 필리핀 이사벨라주에서 선발된 130명의 근로자 역시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농기를 맞은 농가주들이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했다. 군 농업정책과 인력지원팀과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는 근로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했으며, 베트남어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미국 뉴욕 고등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시청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문화 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과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국 뉴욕 소재 ‘Democracy Prep Endurance High School’과 ‘Democracy Prep Harlem High School’ 학생 방문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영산고등학교와 전남외국어고등학교가 운영하는 ‘2026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과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운영됐으며 양교 학생 각 12명이 참여해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간 상호 방문을 통해 해외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학생 방문단이 속한 ‘Democracy Pr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관장 김혜진)과 함양연꽃의집(원장 김재성)은 4월 10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 및 교육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문화 소외계층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 사업 추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함양도서관은 전문 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함양연꽃의집은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맡는다. 양 기관은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독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내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혜진 관장은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구 충남방적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당 부지를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용역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군과 군의회,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업 추진 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받고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구 충남방적 부지는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 일원 9만8346㎡ 규모로 지난 2001년 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군은 해당 부지를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전략 자산으로 보고 문화·관광·상업·체험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초조사와 개발여건 분석을 비롯해 개발수요 분석, 적정 개발규모 검토, 기본구상 및 개발기본계획안 작성,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사업화 방안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 충남방적 부지는 대규모 전략 부지이자 산업유산으로 예산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대구 북구보건소는 4월 10일 강북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재활 지원을 위한 '2026년 제1차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학교, 의료기관, 구청, 장애인협회 등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활 자원 발굴과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년 연속 멘토 보건소로 선정된 북구보건소의 전반적인 성과를 되짚었다. 특히, 2025년 재활사업 우수 사례인 ‘보건·의료·복지 협력 퇴원 환자 안심 연계 모델’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해당 모델은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의료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방문 재활 등 맞춤형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석 위원들은 2026년도 주요 신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낙상예방 및 주거환경 점검 사업 발굴 ▲ 대학교 LINC 사업 연계 구체화 ▲ 장애인 재활키트 지원사업 ▲ 장애친화 검진기관 연계 강화 방안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대구 북구청소년회관(관장 이복우)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새봄맞이 문화교양 무료특강’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배움의 설렘과 활기찬 에너지를 채우고 있다. 이번 특강은 지역 주민의 일상에 배움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강좌는 ▲가곡 교실 ▲시니어 모델 워킹 ▲보양차 만들기 ▲트롯 교실 등 총 4개 강좌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특히, 3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니어 모델 워킹&포즈, 당당한 자신감 만들기’ 강좌는 안경미 영남이공대학교 모델테이너과 교수의 열정적인 지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 교수는 “교육생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에 매주 수업에 오는 것이 즐겁다”라고 전했다.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체형 교정은 물론 삶의 활력까지 되찾았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최○란(67) 씨는 “유머러스한 진행 덕분에 즐거웠고, 바른 자세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으며, 김○희(67) 씨는 “걸음걸이 교정 후 자신감이 생겨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숙(71) 씨는 “집에만 있어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일상에 큰 활력소가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10일 ‘영주시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 정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주거지 정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존의 외연 확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스마트 축소형 관리’로의 정책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건축공간연구원, 관계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업무 협의를 통해 마련한 실행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특히 원도심 노후 주거지와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주형 주거지 정비 모델’이 논의됐다. 이번에 제시된 정비 방향은 주거지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관리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노후화와 빈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공공 중심의 정비와 집수리,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또한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는 10일 ‘올바른 현수막 게시, 찾아가는 캠페인’을 열고 춘천시재향군인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춘천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춘천시지회, 광복회 춘천연합지회 등 유관기관과 보훈단체를 직접 찾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현장에서 현수막 설치 기준과 지정게시대 이용 방법 등을 담은 안내 전단을 배부하고, 도로변 불법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올바른 게시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현수막 없는 거리’ 확대 운영 구간에 대한 안내와 함께 회원 단위 전파와 자율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현수막을 관행적으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고 사전 안내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춘천시는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과 확대, 민·관 협력 간담회 등을 통해 불법 현수막 근절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단속과 함께 현장 안내와 소통을 병행해 불법 현수막 발생 자체를 줄이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천시는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집중안전점검은 지역 내 시설의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점검할 대상은 총 91개소로 보육시설(어린이집), 복지시설(경로당), 다중이용업소 등 14개 유형의 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노후화됐거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점검은 시 담당 부서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설 특성에 따라 건축·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시는 주민이 안전 점검을 신청한 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함께 운영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조현애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일간 개최된 '2026 연화지 벚꽃 축제'가 30만 명이라는 역대급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축제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더욱 빛난 것은 김천시의 내실 있는 행정력이었다. 시는 이번 축제를 기획하며 형식적인 개막식과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3無축제’를 제1원칙으로 내세웠다. 내빈 위주의 의전 행사인 개막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해당 예산과 인력을 현장 안전관리와 관광객 편의 확충에 투입하여 실용주의 행정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축제를 관광객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심한 행정력이 “벚꽃과 축제 분위기에만 몰입할 수 있어 좋았다.”라는 관광객의 호평을 이끌어낸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축제장 바가지요금도 원천 차단하며 청정 축제를 실현했다. 시는 축제 개최 전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업체를 엄격히 선정했으며 모집 단계부터 판매 품목별 가격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관광객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 가격 정찰제 시행과 위생 수칙을 준수한 안전한 먹거리가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춘천시가 2026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메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이번 평가는 단기 성과가 아닌, 공약의 구조와 실행력,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춘천시는 민선8기 출범 당시부터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중장기 사업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민선8기 공약의 상당수는 단기간에 결과가 드러나는 사업이 아닌, 도시 경쟁력과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가시적 결과가 드러나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는 앞으로도 공약의 이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업무 효율화 및 행정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동래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분야 △2025년 목표 달성 분야 △주민 소통 분야 △웹 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동래구는 공약 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평가에서 전 분야 점수 합산 결과 총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획득해 SA 등급을 달성했다. 총 24개 공약 중 △동래구 신청사 건립 마무리 △스토리가 있는 박물관(역사관) 조성△작은 도서관 설립 △빛이 물든 쾌적한 온천천 조성 등 23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특히 한옥 체험 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규모 재원을 확보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SA 등급 획득은 구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국가연구개발 현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1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또 올해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도 개편되며 현장에선 새로운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K-MEDI hub(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국제회의실에서 ‘자강준토(自强 Junto) 포럼’을 열고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Post-예타, Post-PBS 국가 연구개발(R&D) 전환기 전략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대구경북 권역 R&D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주제 발표)와 2부(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돼 국가연구개발 기획 전환기의 쟁점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뤘다. 1부에서는 오동훈 와이젠글로벌 대표가 ‘첨단의료산업 국가 R&D 자강 전략’을, 손병호 KISTEP 선임연구위원(연세대학교 겸임교수)이 ‘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지난 4월 9일, 지역 내 문화소외계층 30명을 초청하여 클래식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다문화 가정 및 취약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초청자들은 공연 전 마련된 다과 시간을 통해 따뜻한 교감을 나눴으며, 이어 그랜드홀에서 열린 ‘2026 봄의 합창-두 번째 이야기’를 관람하며 예술적 감동을 공유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2017년부터 개최된 행사로서, 특히 올해는 참여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문화 복지를 실현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교통공사와 푸른청신경과의원(양준규 원장)은 지난 4월 8일 2호선 신매역 ‘멜로디 건강 기부계단’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 1천만 원을 올해도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계단 이용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일상 속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9년 신매역에 ‘멜로디 건강기부계단’을 설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계단 이용자 1인당 10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2020년부터 매년 소아암 환아를 위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이 소중한 생명을 돕는 데 쓰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건강계단은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나눔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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