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포항시가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섰다. 시는 10일 연오세오호 회의실에서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물가 동향과 체감경기 상황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을 직접 방문해 식자재와 서비스요금 등의 가격 변동을 조사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는 등 지역 경제 최일선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체감 물가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착한가격업소 운영, 물가 안정 지원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이 유가와 원재료비, 인건비, 유통비용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만큼 생활 밀착 품목 중심의 관리 강화와 가격표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공식 통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미세한 가격 변화와 소비자 반응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은 “식자재와 개인서비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유치 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현 포항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주재로 포항시 관련 부서와 경상북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30여 명이 참석했다.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초대형 국제회의인 COP 유치를 위해 숙박과 교통, 보안 등 도시 전반의 수용 능력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부족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인근 도시와의 연계나 분산 개최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도 검토됐다. 또 포항의 산업구조 전환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도 제시됐다. 수소환원제철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블루카본 등 산업·기술·해양 자산을 활용해 ‘탄소중립 도시’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왜 포항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의제와 도시 서사를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포항시는 COP 유치를 전 부서가 참여하는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향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부서별 역할을 구체화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포항시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제1기 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로, 장상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학계 전문가, 기후테크 및 녹색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안건인 2025년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25년도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이행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주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물 관리, 산림·생태계, 건강 분야 대응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검토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보완에 나서고, 이달 말까지 관련 내용을 경상북도와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는 10일, 화순군 자치행정과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지자체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에는 총 46명이 참여해 양 기관이 각각 230만 원씩 교차 기부를 진행해 총 460만 원 규모로 이뤄졌으며, 지자체 공직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참여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직원들도 동참해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번 교차 기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자체와 유관기관 소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상생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교차 기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전국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은 지난 9일 두원면 동신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과 이해관계인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원 신송 소하천 정비사업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열린 1차 설명회에 이어, 신송천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편입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은 신송천 일원에서 반복되는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 필요성과 사업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아울러 사업 구간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신송천 정비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1,365m) ▲호안 블록(122m) ▲전석쌓기(758m) ▲교량 재가설 등이다. 이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영농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 참석한 동신·외신·서신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은 10일 군청 우주홀에서 ‘2026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양국진 부군수를 비롯해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와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부서, 13개 재난안전 협업 분야의 부서장과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서 주관했으며, 재난 상황에서의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이해 ▲위기관리 매뉴얼의 이해 ▲풍수해 현장 대응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령 체계와 단계별 재난관리 절차를 비롯해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방법, 풍수해 발생 시 현장 대응 절차와 협업체계 등을 다루며 실무자들의 현장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재난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 정기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무 능력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군위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최우수)를 획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SA 등급을 달성하며 공약 이행의 안정성과 실행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위군은 공약 이행률 95.6%, 완료율 93%를 기록했다. 이는 공약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낸 결과이다. 특히 ‘6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총 71개 공약사업 가운데 66개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응급의료체계 강화 ▲생활SOC 및 문화관광 활성화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위군은 공약 이행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 우수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25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5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에서도 각각 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창의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입증했다. 군 관계자는 “2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밀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일 주간재활 프로그램 회원 35명을 대상으로 한천박물관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일원에서 현장 체험 나들이를 실시했다. 이번 나들이는 체험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천박물관에서는 양갱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회원들은 직접 양갱을 만들며 다양한 향과 색감을 느끼는 등 오감을 활용한 활동에 참여했다. 이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서는 미디어아트 관람과 식물관 탐방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자연 친화적 공간을 경험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심리적 환기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 관계자는 “체험 중심의 외부 활동은 회원들의 사회성 회복과 자기표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재활을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밀양시립박물관은 4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인문 교육 프로그램인 ‘제17기 문화유적 답사 및 해설사(도슨트) 교육’을 운영한다.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박물관의 대표 교육과정이다. 매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모집 단계부터 성황을 이뤄 총 110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총 9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를 병행해 교육의 깊이를 더했다. 올해는 ‘옛 시(詩) 속의 경관을 찾아서’를 주제로, 고문헌에 기록된 밀양의 명승지를 직접 찾아 선조들의 자연관과 삶의 방식을 조명한다. 반계정 12경, 칠탄정 16경 등 전통적인 경관 인식 체계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은 예로부터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문화의 수용과 확산, 재창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지역으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남 밀양시는 10일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밀양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우수 모델인 생활 밀착형 집수리 사업 ‘고쳐드림’ 현장을 집중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장이 밀양을 직접 찾아 지역 현장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밀양형 노인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안병구 밀양시장, 김철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경남지회장 및 시니어클럽관장단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밀양시니어클럽으로부터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전국 시니어클럽 최초의 생활 밀착형 집수리 사업인 ‘고쳐드림’ 현장을 방문해 추진 과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고쳐드림’ 사업은 지난해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반을 마련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전등, 방충망, 콘센트 교체 등 생활 속 필수 수리를 지원한다. 어르신에게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주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SA)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5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완주군은 이번 4년 연속 최우수등급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구조와 투명한 행정 공개를 꼽고 있다. 군은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군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공약 이행 점검에 참여하는 ‘주민배심원제’와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왔다. 이러한 참여·소통·공개 중심의 군정 운영이 평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도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12월 기준 완주군의 공약 이행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예천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6년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의 실적을 절대평가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민선 8기 전국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률은 평균 70.42%로, 민선 7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율 역시 52.22%로 이전 대비 4.83%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예천군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6대 분야 44건의 공약을 추진해 왔으며, 2025년 말 기준 93.2%의 공약 이행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공약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등 공약 이행 전반에 대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인 점이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앞서 예천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약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청도군은 4월 10일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에서 귀농인 협업농장 ‘설레밭’ 개장식을 개최했다. 청도군이 추진하는 협업농장 ‘설레밭’은 영농교육을 이수한 귀농귀촌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대 시설하우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실제 영농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파종부터 판매까지 농사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상품화･유통 등 경험이 풍부한 멘토의 지도 아래 영농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올해 ‘설레밭’ 참여자는 총 5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관내 주민들 7명과 도시민 6명이 선정됐다. 참여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시설하우스를 활용한 작물 재배 및 다양한 영농활동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청도군수는 “협업농장 설레밭은 귀농귀촌인과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영농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군은 귀농･귀촌 활성화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최근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여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광 교육행복타운’과 ‘정관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을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일광 교육행복타운’은 일광읍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지소 ▲도담도담육아센터 ▲인재육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다목적강당 등이 마련돼 교육과 돌봄, 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관 교육행복타운’은 정관읍 모전리 676-2번지 일원에 단계별로 추진된 복합시설로, 수영장과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단계 아쿠아드림파크와 3단계 스포츠힐링파크는 이미 운영 중이며, 이번에 2단계 사업인 ‘정관에듀파크’가 준공되면서 전체 사업이 마무리됐다. 정관에듀파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교육·문화공간으로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청년일자리센터 ▲청소년센터 ▲평생학습관 ▲다함께돌봄센터 ▲거점영어센터 ▲대강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626석 규모의 대강당은 공연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대문구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등급(총점 90점 이상)을 받았다. 서대문구는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민선8기 공약이행 완성도가 최상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서대문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제상생 ▲교육문화 ▲인생케어복지 ▲도시개발 ▲교통환경의 5대 분야, 총 67개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분기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배심원을 운영하는 등 공약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단 한 개의 공약도 폐기하지 않고 추진력 있게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구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공약을 추진해 온 결과, ▲글로벌 명소 홍제폭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 지정 ▲북아현 과선교 개통 ▲ 금화터널 T자형 도로 개통 ▲안산ㆍ천연동 황톳길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개소 등 구민 행복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뚜렷하게 내고 있다. 민선8기 서대문구는 추진력 있게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