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9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이사회에서는 2025년 장학기금 운영 결산과 2026년 장학생 선발안 등을 심의했다. 올해 장학재단은 총 200여 명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과정을 통해 ▲대학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금 ▲문주장학금 ▲관내고 진학 성적우수 중학생 장학금 ▲저소득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특별격려 장학금 6개 분야에서 총 135명을 선발하여 총 2억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는 오는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장학증서 수여식을 미개최하기로 의결했으며, 장학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관계자는 “이번 장학생 선발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장흥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장흥군은 본격적인 벼 파종 시기를 앞두고, 고품질 벼 안전 생산을 위해 벼 종자 발아율 검사, 종자소독 등 육묘 사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등숙기(9 ~ 10월) 동안 고온다습한 환경과 병해의 영향으로 미숙립, 수발아 등 벼 종자의 품질 저하와 발아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파종전 종자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자가채종 종자나 농가간 자율교환 종자의 경우 발아율 편차가 커 육묘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볍씨 탈망(까락제거)과 소금물 가리기를 실시해 충실한 종자를 확보하고, 발아율 검사를 실시해 발아율이 80% 이상 되는 볍씨만 사용해야 한다. 발아율 검사는 농업인 자가 발아검사 또는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종자 활력을 확인할 수 있다.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종자 소독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종자소독 방법으로 온탕 소독(물 10: 볍씨 1 비율로, 60℃ 10분 담근 후, 찬물에 10분 식히기)과 약제 소독(희석약액 2: 볍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지난 9일 장흥군 관산읍에서 열린 '제32회 관산읍민의 날' 행사가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넘어,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장으로 변모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우름 영농조합법인의 김현민 대표 500만원, 장흥관산농협(조합장 오형주) 임직원 500만원, 장흥군조사료협의회 관산읍연결체 회원 일동 3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다. 기부자들은“읍민 모두가 즐거운 축제의 날에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유양선 관산읍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읍민의 날을 맞아 큰 결단을 내려준 김현민 대표와 관산농협 임직원, 조사료협의회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하신 소중한 성금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관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축제의 즐거움과 나눔의 보람이 어우러진 뜻깊은 행사였다"며 잇따른 기부 소식에 박수를 보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7년(2026년 실적) 시군 합동평가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군 합동평가는 국가 주요 시책과 위임사무, 충청남도 역점 시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정부 합동 평가 연계 지표와 도정 역점 시책 등 총 91개 지표(정량 81, 정성 10)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이날 보고회는 91개 지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지표 담당 부서장 4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전 부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목표 달성이 미흡했던 지표와 향후 부진이 예상되는 지표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신규 지표에 대한 사전 대응과 부서 간 협업 강화를 통해 평가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시군 합동평가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함께 시정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모든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 천안시 위상에 맞는 성과를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복지재단은 10일 대일장학문화재단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5,500만 원 상당의 어린이 치약 1만 4,000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후원물품은 대일장학문화재단 관계사인 ㈜크리오에서 새롭게 개발한 어린이 치약 ‘치카부’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일장학문화재단은 천안시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우리아이 수호천사 되어주기’ 캠페인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박태영 대일장학문화재단 대표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장학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태 천안시복지재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장학사업에 이어 취약계층 아동의 환경과 건강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후원물품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중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영덕소방서에서 학원 및 교습소 설립 · 운영자, 강사 등 25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학원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을 통해 종사자들이 실제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성호 교육장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원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종사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 서산시는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토목·기계·전기·가스·소방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의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예방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활동으로 ▲취약 시기 맞춤형 안전 점검 ▲축제 및 행사장 시설 점검 자문 ▲시민 의뢰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 점검 및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전반을 개선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시는 내실 있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요 시설물의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과 현장 경험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해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가야문화축제 행사설명회와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축제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결의를 다져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해시를 비롯해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김해문화관광재단, 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자원봉사자 대표의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축제 개요와 추진 방향, 주요 프로그램, 행사장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축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활동 분야 안내와 근무 요령,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발대식을 통해 구성된 자원봉사자 210명은 축제 기간 동안 행사 안내, 질서 유지, 교통 지원,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원활한 축제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가야문화축제는 ‘이천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1박 2일간 총 10시간에 걸쳐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 세계시민교육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기반을 다지고, 교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사 연구회와 연계해 운영한다. 연수는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는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세계시민교육의 진화와 국제사회 ▲다문화 대상 국가와의 교육 교류 사례 ▲전쟁의 폐해를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교실 수업 운영 사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과 적용 방안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선도교사들은 학교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동료 교사와 협력해 우수한 교육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화천교육지원청은 10일, 화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화천 지역의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기초학력 저하 등 복합적 위기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분절적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를 잇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원장인 박성관 교육장을 포함하여 화천군청 기획감사실장, 화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지역 내 유관기관 전문가, 관내 학교장 등 총 1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과 시책 수립·운영 계획을 심의했다. 박성관 교육장은 “모든 학생이 환경의 제약 없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화천 빛가람터(화천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화천 교육을 만들어가겠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횡성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14시 30분 횡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생활(학생)부장 및 책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및 학생 징계 공정성 확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객관적·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징계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됐다.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토대로 사안 접수부터 조사,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의사항과 실무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학생 징계 절차 안내에서는 결과 중심이 아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과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양선희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학생 징계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홍천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홍천강변과 수타사 산소길 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 청렴 숲길 쓰담(쓰레기 담기) 행사’를 개최했다.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천강변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친 뒤, 수타사 산소길로 이동해 ‘쓰담’ 활동을 이어갔다. 단순한 걷기 행사를 넘어 환경 보호와 청렴 결의를 동시에 실천하며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문선옥 교육장은 “자연 속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담양군은 지난 9일 전라남도에 파견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력관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들과 군 간부들이 모여 지역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부군수)과 전남도 파견협력관, 관련 국·실·과장이 참석해 군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한국마사회 유치 및 말산업 기반 구축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특례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근거 마련 ▲국지도 60호선 창평~대덕 구간 4차로 확장 등 담양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 다뤄졌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25회 담양 대나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 협조도 당부했다.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컨설팅은 중앙과 광역, 기초 지자체를 잇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협력관들의 풍부한 전문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담양군이 지난 8일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현장 활동을 펼쳤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웃에게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전기와 수도 시설 점검·수리, 안전 손잡이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활동은 수북면 정중마을 주민 5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동대원들은 태양광 안심등 설치와 함께 노후 전선·전등을 교체했으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마음 나누기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담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한전MCS가 소화기를 지급하고 기초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힘을 보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2026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18명이며, 취약계층 91명, 청년일자리 2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4월6일) 기준 18세 이상 남구 거주자로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합산 재산 4억원 이하 및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일자리의 경우 18~34세 미취업자)여야 한다. 모집 분야는 도시공원 환경정비, 전통시장 도우미, 노인복지시설 도우미 등 62개 사업으로, 하루 근로 시간은 청년일자리 7시간, 65세 미만 5시간, 65세 이상 3시간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에서 다음달 1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2026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에 맞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남구 일자리청년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남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구 일자리종합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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