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 포은선생숭모사업회는 시민들에게 건강과 인문학적 통찰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10일 ‘2026년 포은아카데미 교양강좌’를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포은연수관에서 개강했다. 포은선생숭모사업회는 고려 말 충신이자 대학자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효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첫 강의는 충남대학교 석좌교수인 이계호 교수가 ‘먹거리와 인간의 노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 교수는 KBS 프로그램 ‘태초 먹거리’ 강연으로 널리 알려진 식품·건강 분야 전문가로, 올바른 식습관과 자연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학자이다. 강의에서는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가 건강과 노화에 미치는 영향, 자연식 기반의 식생활이 노화 예방에 갖는 의미 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뤄졌다. 정동재 이사장은 “이번 포은아카데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인문·건강·문화가 융합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 문화예술의 창작 거점인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는 이번 달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1·2전시실에서 18기 입주 작가 프리뷰전(preview展) ‘어떠한 숨들은 별이 된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올해 1월 입주한 18기 작가 8명이 ‘별의 도시’ 영천에서 각자의 호흡과 감각, 사유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총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작가들은 다양한 매체와 주제를 통해 동시대의 감각을 풀어낸다. 강보민 작가는 마모되는 아연판과 물에 녹는 수용지 등 연약한 재료가 붕괴되는 과정을 작품으로 기록하며, 김국희 작가는 일상 속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회피라는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를 표현한다. 남윤주 작가는 특정 사건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기보다 잔상과 인상처럼 흐릿하게 연출된 화면을 통해 감각을 전달한다. 라유 작가는 언어·감정·기억의 흔적을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작업을 선보이며, 백권도 작가는 외형 중심의 인식과 내면의 불일치에 주목한다. 이미지 작가는 반복되는 일상과 망각된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시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캐나다 해외 판매홍보관 운영 관련 업무 협의와 함께, 지역 농식품의 북미시장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행정 관계자와 경북통상 실무자, 캐나다 한남체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판매홍보관 운영 방향 ▲영천별아마늘 브랜드 시제품 수출 컨설팅 및 수출 협의 ▲관내 수출 유망 신규 제품 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영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밴쿠버 한남마트 상설 판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7만 9천달러(약 1억 1천만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떡, 참기름·들기름, 앙금류 등 전통식품과 K-디저트 제품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캐나다 수출액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545%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가공식품 중심의 수출 확대가 더욱 기대된다. 영천시는 앞으로 효소류, 건강기능식품, 비건식품, 간편식(HMR), 전통 간식류 등 다양한 신규 가공식품을 발굴해, 현지 시장 맞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영천별아마늘’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대구 도심에서 홍보·판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천마늘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중 공공판로 개척사업의 일환으로, 영천마늘과 마늘 가공제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현장 판매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1회차는 10일부터 11일까지 대구축산농협 침산점에서, 2회차는 17일부터 18일까지 대구축산농협 동대구IC점에서 열린다. 방문객들은 영천별아마늘을 비롯해 마늘스낵, 마늘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마늘 가공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시식을 통해 맛과 품질을 체험할 수 있다. 영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천별아마늘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직거래 기반의 소비 확산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열 영천마늘농촌융복합사업추진단장은 “이번 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현장 중심의 판촉 행사로, 영천마늘의 경쟁력을 높일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시는 이달 14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작동 불능으로 불용 결정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트랙터 등 농기계 134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온비드를 통해 개별 매각으로 진행된다. 일반 및 법인사업자는 물론 개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매각되는 농기계들은 노후 기종으로, 입찰 희망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시간 내 농기계임대사업소(청통면 호당1길 66-17)를 방문해 입찰 전 내⸱외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전에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중고 물품의 특성상 손실·고장·불량 등을 이유로 매도자인 영천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물품 인수 후 발생하는 망실 및 사고 등 모든 사항 역시 낙찰자의 책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입찰 관련 상세사항 및 결과 확인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물품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기계팀으로 하면 된다. 농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시는 10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동력인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37명이 2차로 입국해 현장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2일, 1차로 16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10일에는 2차로 37명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인력은 관내 18개 농가에 배정돼, 포도·복숭아·마늘 등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이날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근로자와 고용 농가주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에 나섰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영천소방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화재 예방과 응급처치 등 소방안전교육을, 영천경찰서는 범죄 예방과 인권 보호, 기초 법질서 준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계절근로자 담당 부서에서는 농가주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근로조건, 소통 방법과 인권 보호 등 전반적인 운영 가이드라인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동구는 오는 5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가오도서관에서 ‘도서관 가는 날’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서관 가는 날’은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도서관 이용 방법을 익히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기관당 참여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프로그램은 가오도서관 5층 어린이자료실 내 유아방에서 진행되며, 회당 참여 가능 인원은 20명 내외다. 구는 ▲도서관 이용 안내 ▲동화구연가와 함께하는 책놀이 활동 ▲자율 독서 시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동구와 10일 지역 내 5개 대학 RISE사업단과 오는 ‘제104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앞두고 지역 아동복지 증진과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대전대학교(단장 황석연), 대전보건대학교(단장 임관철), 우송대학교(단장 정병현), 우송정보대학(단장 이용환),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캠퍼스(단장 이동환) 등 5개 대학 RISE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학과 특성을 반영한 진로·직업 체험부스 공동 기획·운영 ▲대학생 봉사단 구성 등 인적 자원 지원 ▲대학 시설 및 장비 활용 등 인프라 공유 ▲온·오프라인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린이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전공 기반의 사회참여 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가 더욱 다채롭고 의미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에게 즐겁고 소중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대전 동구는 1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계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 성장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아동이 정책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계선지능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역사회 기반 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구는 대전 자치구 중 최초로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공적 지원 기반을 한층 강화, 대상 아동에게는 검사비 30만 원과 치료비 70만 원 등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청에서 진단받은 아동은 별도의 검사 없이 치료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전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치료비 지원사업이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적기에 필요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신복도서관은 10일 지역 주민들의 호응 속에 여행작가 채지형 초청 ‘여행의 맛’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30여 년간 90여 개의 나라와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여행해 온 채지형 작가가 ‘여행의 맛’을 주제로 삶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행의 태도와 감각을 들려주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장에는 사전 신청자와 현장참여 주민 등 다양한 세대가 참석해 좌석을 가득 메웠으며, 일부는 강연 시작 전부터 미리 찾아와 작가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채지형 작가는 ‘여행은 서서하는 독서,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는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일주를 포함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여행 경험과 그 속에서 건져 올린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또 ‘유럽일기’, ‘지구별 워커홀릭’, ‘여행이 멈춰도 사랑은 남는다’, ‘언제라도 동해’ 등 대표 저서를 소개하며, 책을 통해 여행의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방법도 전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여행지를 고르는 법, 낯선 도시를 즐기는 작은 요령, 여행 중 만나 사람과 풍경을 기록으로 남기는 법 등 실질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자원봉사센터는 10일 수지침 봉사단과 함께 센터 1층 조리실에서 행복드림 영양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수지침 봉사단 10명은 영양결핍 예방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밑반찬 3종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60세대에 전달했다. 남구자원봉사센터의 올해 신규사업인 행복드림 영양지원사업은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매달 1회 봉사자를 모아 센터 내 조리실에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60세대에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구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봉사 참여와 나눔 실천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이웃과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유성구는 10일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동 단위 평생학습공간인 배움사랑방 관계자 간담회 및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올해 신규 선정된 배움사랑방에 대한 현판 수여식과 관계자 실무 교육이 진행됐으며, 운영 방향과 현장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2013년 시작된 배움사랑방은 마을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이 직접 마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로, 생활권 중심의 근거리 학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신규 1개소를 포함해 총 10개소가 선정됐으며, 특화·트렌드·학습동아리 지원·재능기부 등 4개 유형의 11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배움사랑방이 주민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며 “주민 주도의 학습 문화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유성구가 정원도시 조성의 첫걸음으로 전민동·죽동·상대동에 생활권 도심 속 쉼터 정원 3개소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유성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정원도시 유성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검토해 온 정원도시 조성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총 5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1단계 사업으로, 도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정원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성구는 앞서 중간보고회에서 발굴한 89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전민동 ‘시간의 숲 정원’, 죽동 ‘바람결 오감정원’, 상대동 ‘별꽃잎 만개정원’ 등 3곳을 선정했다. 전민동 ‘시간의 숲 정원’은 인근 선비마을의 문화자원을 반영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매화·난초·국화·대나무 등 사군자를 활용한 주제 정원과 사계절 식재경관을 도입해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죽동 ‘바람결 오감정원’은 바람의 흐름과 감각을 주제로 한 체험형 정원으로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10일 진흥원 본원에서 세종시 전략산업 분야 핵심인재 20명에게 진흥원장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2026년 세종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수요 연계 핵심인력 확보·정착 촉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재직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세종 전략산업 핵심인재’로 인증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시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 재직자 중 핵심인력 정착 인센티브(재직자 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명에게 진흥원장상이 수여됐다. 선정심사는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 산업 기여도, 근속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으며, 산업·기술 분야와 고용·노동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진흥원은 선정된 핵심인재에게 재직자 정착 인센티브를 지원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이 기업 성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홍준 원장은 “이번 표창은 세종시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담양군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비 100%로 추진하는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2,277명에게 가구당 5만 원씩 지급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 1,545만 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지급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며, 지급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가구주 계좌로 일괄 입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대표 계좌로 지급 후 개인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확인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계좌이체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을 병행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담양군은 읍면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계좌 정보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급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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