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은 10일 오후 2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에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지역 간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시·공연·축제 등 추진사업 기반 상호협력 및 예술가 교류 ▲도민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 추진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 교류 협력 ▲문화예술 콘텐츠 홍보 및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과 서울 간 문화예술 교류의 폭을 넓히고, 지역 간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성과를 창출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사단법인 영월칡줄다리기보존회(회장 김몽영)는 4월 10일 제59회 단종문화제 대표 전통행사인 칡줄다리기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을 기원하는 ‘칡줄다리기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번 기원제는 단종문화제 기간 중 다수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행사 특성을 고려해, 전통 의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행사 운영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칡줄다리기는 영월 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주민이 함께 참여해 협동과 화합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단종문화제 기간 중 진행되는 칡줄다리기는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핵심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이날 기원제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례를 봉행하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와 참여자 질서 유지를 다짐했다. 또한 운영 인력과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했다. 김몽영 회장은 “칡줄다리기는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최우수)를 획득했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쾌거로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SA부터 D까지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90점인 SA 등급 기준을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평가를 받으며 매년 SA 등급 획득 총점이 상향되는 상황에서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평, 공정, 공개’의 행정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현재 해남군은 군정 목표인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을 실현하기 위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해남형 ESG 기반 행정 확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운영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며, 이와 함께 ▲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북구 구포2동 바르게살기위원회(회장 천태우)는 지난 9일 북구 낙동대로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도로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손길이 닿지 않아 정리가 필요한 구간까지 차례로 점검하며 현장을 정돈해 일대가 한층 깔끔한 모습으로 개선됐다. 천태우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살피며 필요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명석 구포2동장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구포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생단체와 협력해 깨끗하고 정돈된 마을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영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월 9일, 신임 실무분과위원 17명을 대상으로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PDCA(계획-실행-평가-조치) 사회복지 실천의 환류와 성과관리’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동서대학교 임혁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적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심도 있게 전달하며 신임 위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영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신임 위원들이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복지 거버넌스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지역 관광기념품의 접근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유통망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판매처 입점을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입점은 오는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점 장소는 국립해양박물관, 피아크, 아레아식스 등 연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영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들로 구성되어 홍보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판매 품목은 마그넷, 키링, 네임텍 등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베스트셀러 기념품 10여 종이다. 그동안 영도구 관광기념품은 영도관광안내센터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등 주로 공공기관 직영 판매소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왔다. 영도구는 이번 민간 유통망 확대를 통해 영도만의 특색이 담긴 기념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이 영도의 추억을 더욱 쉽고 다양하게 소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도구 관계자는 “단순한 판매 확대를 넘어 영도의 정체성을 담은 기념품들이 관광객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기념품 개발과 유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예산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8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완료,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해 SA부터 D까지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총점 85점 이상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으며, 공약이행완료율은 83.28%로 전국 평균 70.42%를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기 보고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공약 이행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2025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공약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투명한 공개와 점검을 통해 신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화순군은 10일 화순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어울림센터 체육관에서 이용장애인과 종사자가 함께하는 ‘봄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웃음 가득 봄 운동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 장애인 32명을 포함해 종사자 등 45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인간 두더지 잡기와 풍선 기둥 세우기 등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오후에는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끼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봄 운동회가 모두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화순군은 지역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이며, 총 4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또는 법인·단체로, 구성원 중 화순군 거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된 팀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팀에는 1년간 6백만 원의 활동지원비가 지원된다. 다만,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단순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모임, 단체 운영비 및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공동체는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6개월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과 같은 금액을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23명이며,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1. 1. 1. 이후 ~ 2008. 12. 31. 이전 출생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경력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전에 개업해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화순 남산공원 일원에서 ‘2026 로컬힙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화순만의 고유한 매력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재단의 핵심 사업이다. 남산공원의 야외 전시와 화순시네마의 라이브 드로잉, 전통시장의 로컬 팝업 마켓을 연계해 지역 전반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메인 프로그램인 남산공원 야외 전시 ‘다운사이징(DOWN SIZING)’은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작아졌다’라는 콘셉트로, 남산공원 전체를 하나의 야외갤러리로 구성한다. 이번 전시에는 성혜림, 손연우, 강동호, 이두환, 정승원 등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작가 5인이 참여해 유쾌한 상상력이 담긴 회화 작품 약 60점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집 모양의 대형 구조물인 ‘하우스 랩’과 공원 곳곳에 배치된 30여 개의 ‘미니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보다 몰입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4월 25일에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화순시네마 1층에서는 통유리 외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는 지난 9일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새로고침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3년간 공직자 부패 발생 실태를 분석해 4월부터 6월 사이 음주운전과 부패 사건 예방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올해 들어 2번째 발령했으며, 4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이번 청렴주의보 기간에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반영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방송과 홍보 매체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청렴주의보 기간 동안 출근 시간대 청렴 라디오 방송을 운영해 자연스러운 청렴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청렴 라디오 방송은 간부공무원이 참여해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청렴 실천 의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청렴 실천 의식을 높이고 있어 조직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디어보드와 행정 포털을 통해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례와 기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4월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아산시가 행사용역 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유령회사 수주 및 먹튀’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용역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착수돼 현재 수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 용역 입찰 과정에서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둔 업체 참여 ▲유사 사업 동시 입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종적 불명 정황 등을 근거로 ‘유령회사 의혹’과 ‘입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 내용 중 실제 계약 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접생산 확인 미비 업체가 용역을 수주했다’고 보도된 A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외된 업체로, 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아산문화재단 공고(제2026-57호, 성웅 이순신 축제 관련)에 투찰한 이력은 있으나, 나라장터 사전판정 단계에서 자격 미달로 제외됐다. 실제 계약은 별도의 적격 업체와 진행됐다. 또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로 두고 있어 ‘유령업체’로 지목된 B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논산시가 주요 정책 현장을 대상으로 현안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 삶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일 첫 일정으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사업지를 방문해 국방군수산업을 논산시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 모든 추진 과정을 현장에서 살피고 예측 가능한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황화초 일원에 조성된 로봇 통합성능시험장 역시 하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방문한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현장에서는 음악도서관, 기억의 등대 등 조성 중인 시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산만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7일에는 우기를 대비해 어곡천,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성평지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논산시가 ‘소중한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10일 논산시는 국민체육센터 3층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소중한사람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중한사람들과 가족,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장애인부모회의 숟가락 난타와 논산시립합창단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모범소중한사람들(장애인)과 모범종사자, 소중한사람들(장애인)인권헌장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향토가수와 에어로빅, 레크레이션 등 함께 어울려서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풍성한 시간이 됐다. 또한, 시민운동장에서는 네일아트 및 핸드드립 커피, 키링 만들기 체험과 먹거리, 이·미용 서비스, 즉석사진 무료 촬영 등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해 소중한사람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작은 행복과 여유를 선물하는 따뜻한 체험의 장이 됐다. 여기에 직업재활시설과 성폭력·아동폭력 예방 홍보, 사회복지시설 소개 등 다양한 공익 캠페인 부스도 함께 운영돼 시민들이 소중한사람들에 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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