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내 주요 방재시설을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우기를 앞두고 도심지 침수 우려 지역과 핵심 방재시설의 가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장선 시장은 관계 부서장들과 함께 통복2배수펌프장과 세교지하차도, 합정동 일대 빗물받이 등 주요 현장을 두루 방문하며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배수펌프의 실제 가동 시연을 비롯해 지하차도 내 자동 진입 차단시설 등 물리적 통제 시스템을 확인하고,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이물질 준설 상태를 점검하는 등 수해 예방을 위한 핵심 현장 조치 사항들을 꼼꼼히 챙겼다. 시장은 각 현장의 대비 태세를 직접 살피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통제와 신속한 배수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장선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을 뛰어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설물 작동 지연이나 배수 불량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시설물 관리와 사전 예찰에 최선을 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안양산업진흥원은 9일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안양시 집적지구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 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규 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 사업 수행 절차의 안내와 소공인의 정책자금 지원, 인사·노무 등 현장 상담이 진행됐다. 올해는 소공인의 국내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안양‧용인‧동탄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협업한 ‘경기남부 소공인 공동관’ 지원사업이 새롭게 신설됐다. 모든 소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플랫폼 '소상공인 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소공인 정책자금 지원 안내’도 함께 진행됐다. 사전에 금융상담 신청서를 받아 개별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담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 남부지역본부 금융사업팀 정책자금 담당자의 1:1 전문 상담은 소공인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안양산업진흥원부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안양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이르기까지 소공인이 지원가능한 사업을 총망라한 설명은 현장에 참석한 소공인들을 위한 길잡이가 됐다. &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9일 호평동체육회가 ‘호평동체육회 이사회’를 열어 동민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2024년 이후로 2년 만에 열리는 ‘제11회 호평동민 체육대회’의 제반 여건 마련 등을 위해 개최됐으며, 체육회 임원 및 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제시 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체육대회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오는 9월 12일 호평체육문화센터로 확정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체육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대회의 세부 계획을 보완하고, 주민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구상해 나갈 계획이다. 김묘숙 회장은 “올해 첫 이사회에 함께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사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2년 만에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길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체육회는 체육행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육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조안면 조안1리 마을회에서 지역 내 환경개선을 위한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쾌적한 마을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구역을 나눠 조안1리 마을안길과 하천변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정리하며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약 8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용국 조안1리 이장은“조안1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을 정화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마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경분 면장은 “조안1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안면은 봄을 맞이해 각 마을이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천변과 마을 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요리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조리실과 복지관에서 운영되며, 남양주시 거주 성인 발달장애인 4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용인이 직접 요리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으로 구성해 자기주도적 참여를 이끌었다.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만족도와 참여 의지를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했다. 참여자들은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생활기술과 자신감을 함께 높였다. 또한 요리 활동과 함께 연계한 자조모임을 운영해 참여자 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남국 관장은 “이용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결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용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남양주시는 오는 25일 다산아트홀에서 남양주문화재단이 가수 윤복희 콘서트 ‘삶’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가수 윤복희가 오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음악을 진솔하게 풀어내는 무대로 마련됐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연은 오랜 무대 경험을 지닌 윤복희가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무대는 팝 메들리로 시작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등 가요 메들리와 가스펠 메들리,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의 명곡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윤복희의 70년 음악 인생이 담긴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1층 5만원, 2층 3만원이며 남양주시민 할인과 조기예매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 일정 및 예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윤복희 콘서트 ‘삶’은 한 예술가의 인생과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10일 국립국제교육원 1층 국제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2026년 위(Wee)클래스 권역별 수퍼비전 및 사례협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숙련된 상담 전문가의 지도·감독(수퍼비전)과 상담자 간 사례 분석을 통해 고위기 학생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효과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역과 학교급을 고려하여 5~9명 내외의 소그룹 팀을 구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간 운영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각 권역별 팀 구성 및 대표 선출, 팀별 운영 계획 수립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향후 11월까지 정기적인 사례협의와 학기별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 기술을 공유하고, 고위기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연수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위기 사례들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동료들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상담 방향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10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2026년 위(Wee)센터 꿈샘 멘토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꿈샘 멘토단은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와 협력하여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심리·정서 지원과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위촉식은 꿈샘 멘토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의과학대학교 이주혜 교수의 지도 및 수퍼비전 아래 사전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멘토가 4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동시에, 멘토의 현장 중심 실무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혜 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멘토링과 수퍼비전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양수 교육장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서 지원 체계를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교육지원청은 2026 자녀와 함께 하는 학부모 교육의 일환으로 가족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가족 성장 공유학교’를 4월 11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대화의 기술과 공동 작업의 즐거움을 배우는 두 가지 핵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5~6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 연결, 회복적 대화 학교’에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자녀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게임’과 ‘탐험’ 요소를 결합했다. 교육 과정은 ▲놀이를 통한 관계 형성 ▲마음 열기 ▲대화의 기술 습득 ▲실천 마스터 과정으로 이어지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고학년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초등학교 3~4학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맛있는 소통, 우리 가족 요리 교실’에서는 인문학적 감성과 과학적 원리를 더했다. 가족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과자집 설계 및 건축을 통한 구조의 이해 ▲스토리가 담긴 케이크 디자인 ▲K-푸드의 핵심인 김치 담그기를 통한 발효 과학 체험 등을 함께 수행한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지난 9일, 양주시무한돌봄희망팀은 양주시상인회협동조합의 연계로‘귀한족발 옥정점’을 통해 족발 10세트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게 전달했다. 양주시상인회협동조합 회원 업체인‘귀한 족발 양주옥정점’박창숙 대표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크기만 오히려 이런 시기 취약계층 분들은 외식 한번을 하기가 더 어려울꺼라는 생각에 이번 지원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양주시상인회협동조합(조합장 윤성희)은 앞서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떡만둣국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양주시무한돌봄희망팀과 협력하여 아동 대상 생일 축하 지원사업과 취약 가구 및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도시락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주시무한돌봄희망팀 나규필 팀장은 족발세트 후원 지원은 처음이라며 비교적 단가가 높아 취약계층의 경우 쉽게 접근이 어려운데 가족 단위 가구에 지원할 예정으로 매우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상인회협동조합은 매년 연탄 지원 행사, 떡국 나눔 행사, 삼계탕 나눔 행사를 비롯하여 상인회 소속 상점의 후원을 독려하여 양주시무한돌봄희망팀을 통해 위기가구와 취약계층에게 다양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화성특례시는 4월 10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 기초소양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100명 이상의 시니어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AI 개념 및 최신 트렌드 이해 ▲AI를 활용한 일상생활 적용 사례 ▲생성형 AI 체험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참여자들이 AI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참여자가 직접 AI를 활용해보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되어 시니어 세대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AI 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이러한 교육 열기를 이어 4월 1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AI 시민리더 양성 기본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해당 과정은 AI 기초부터 실무 활용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기본교육 이후 전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화성특례시는 10일 용역·위탁 관계부서 담당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용역·위탁·기타사업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용역 및 위탁 사업장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자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엄중히 이행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교육 대상은 시에서 발주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용역·위탁 사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및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다. 또한, 각 부서에서 안전정책과로 안전 점검 및 컨설팅 등의 관리를 별도로 요청하는‘기타사업’현장 종사자까지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다. 시는 공공부문과 협력하는 모든 현장 근로자가 사각지대 없이 안전보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이해 ▲용역·위탁·기타사업 안전보건 확보 및 의무사항 ▲사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화성시특례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통합지원회의를 실시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운영해 온 통합지원체계를 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이어가는 첫 회의로, 읍면동 담당자를 비롯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22명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20건 ▲종결 1건 ▲계획변경 1건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돌봄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방향을 논의하고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통합지원회의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 절차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읍면동과 보건·복지·정신건강 분야, 민간 수행기관이 함께하는 통합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오전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성만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와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시설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방문에서 이상일 시장은 직업훈련 교사를 비롯해 시설 관계자와 작업장을 둘러보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응원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을 직접 만들며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과 직업재활 의지를 확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성만원 관계자들께 감사인사 드리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행복을 기원한다”며 “시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초대형 반도체 투자프로젝트 진행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입주도 계속 되는만큼 시의 재정이 차츰 나아질 것이므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많아질 것으로 본다”며 “장애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도 증진해서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계속 부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용인특례시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성폭력상담소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경숙 용인성폭력상담소장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성희롱·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시는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살롱’이란 협의체를 만들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 등을 해 왔는데, 용인성폭력상담소와도 함께 예방 및 대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활동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협약도 중요하지만 협약 정신을 살리는 실천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하면 좋겠다”며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이 예방 교육도 잘 해줄 수 있도록 시 관계자들이 소통도 잘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오프라인이든, 디지털이든 성희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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