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 자율방재단은 지난 9일 이천시 전역에 비가 내림에 따라 하천 및 저수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선제적 예찰 활동을 했다. 이번 예찰 활동은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비상소집을 통해 추진됐으며, 학암저수지와 복하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하천 주변 위험 요소와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을 실시했다. 이천시 자율방재단 김남성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천시 중리동은 4월 10일, 중리 4통 장미공원 일대에서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식목 행사를 추진했다. 중리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중리동 새마을남녀협의회(회장 이연수, 정찬하) 회원들을 비롯해 중리 4통 마을주민(통장 정봉진) 50여 명이 함께하여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장미공원에서 장미와 회양목 450주를 정성스럽게 식재하고, 공원 일대를 관리하며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휴식 공간으로 가꾸었다. 이번 행사는 중리 4통 통장의 장미공원에 장미가 적어 아쉽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이천시 공원녹지과가 장미를 지원하고, 중리동 새마을협의회가 나무식재를, 중리동은 회양목 지원 및 식목 행사를 추진했다. 지역 대표 봉사단체와 마을주민, 그리고 중리동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특히 중리 4통 노인회, 부녀회, 청장년회는 전날 장미공원에 모여 고사한 장미와 낙엽, 잡초를 제거하며 식목 행사를 준비하고 오늘 심은 장미에 비료 주기 작업을 병행했다. 중리동 새마을남녀협의회에서는 식목 행사를 마치고 우리동네 새단장과 연계하는 중리동 환경 정화도 실시했다. 이번 우리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4월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면 관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관리 시스템에 이번 대면 관리사업까지 본격화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타파하고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포시가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로, 집배원이 매월 1회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직접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김포시는 비대면 중심 관리만으로는 정서적 고립이나 생활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철저히 준비해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 사업에는 전국 56곳, 경기도에서는 6곳 선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관리의 한계를 보완해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가 운영중인 비대면 관리 시스템은 ‘인공지능(AI) 안부든든 서비스’로,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포시 풍무도서관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처음하는 우리 가족 재테크’를 오는 5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강의는 KBS, 유튜브 등 다수 방송에서 활동 중인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 소장이 진행한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시민들에게 재테크의 기본 개념과 올바른 자산 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할 경우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풍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김포시민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포시 장기도서관은 재능기부 프로그램 ‘라이브 코딩’을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장기도서관 문화교실2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딩 교육 봉사 단체 ‘원데이튜터’가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매주 스크래치를 통해 개인 프로그래밍 결과물을 제작하는 시간을 갖는다. ‘원데이튜터’는 경기도청년봉사단 소속 교육 봉사팀으로 현직 대기업 개발자, 인공지능(AI) 전공자, 교육 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5년에는 경기도청년봉사단 기획봉사 우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4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장기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4~6학년 초등학생 1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화성특례시는 10일 화성시민대학(봉담)에서 관내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평생교육기관 역량강화 교육(1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생학습과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안내 ▲평생교육기관 운영 모범사례 발표(화성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생각마루작은도서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미디어팀) ▲최재붕 교수의 ‘AI 사피엔스 시대, 함께 생존하는 전략’ 명사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재붕 교수 특강에서는 급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지역 평생학습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문명 전환과 AI 시대의 본질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미래 역량을 꾸준히 제안해온 전문가다. 또한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EBS '클래스e'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한 강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향겸 평생학습과장은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들의 노력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평생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는 10일 포천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핵심 기반시설인 ‘포천 농업인 종합교육관’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이번 착공식은 포천시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역 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천 농업인 종합교육관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해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공유, 농업인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업 현장의 수요와 농촌 교육·연구·소통 거점 공간을 조성하려는 시의 정책 방향이 맞물려 추진됐다. 사업에는 국비를 포함한 총 114억 원(국비 22억 원, 시비 92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55.77㎡ 규모로 건립되며, 1층 잔류농약 분석실, 2층 농업인회관, 3층 다목적 세미나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향후 농업인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농업 정보 교류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식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농업인 종합교육관이 미래 포천 농업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하남시는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 구간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해당 구간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시작된 감일지구 조성사업은 이번 4단계 준공 및 인수를 끝으로 약 15년 만에 전 구간이 하남시로 이관되어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개방되는 4단계 구간에는 능안천과 서부천 수변공원, 저류지 1~4호, 통신 및 환경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남시는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 등 시행자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총 286건의 지적사항 중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포함한 265건에 대해 보완 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 중이며,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개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개방 첫날인 10일 오후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관계 부서 공무원, 감일총연합회 및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시민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nbs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하남시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관리소장, 입주자, 사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정성시 전문강사가 맡아 약 4시간 동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및 최근 개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사항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법령 해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소통을 통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기북부보훈지청은 4월 9일, 제8기동사단에서 열린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에 참석해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한편, 발굴 작업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개토식은 2026년 유해발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나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들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의 안전과 성과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위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군 장병들은 약 6주간(4월 13일~5월 22일)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된 호국영웅들을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유해발굴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뜻깊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화성시의 시각예술 지형을 새롭게 그려나갈 유망 작가들이 선발되어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돌입한다. 화성시 문화예술의 허브 역할을 수행 중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 작가 11인을 발표하고, 지역과 세계를 잇는 예술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는 총 11명이다. 동탄 레지던시에는 강가연, 고은주, 권지선, 김현수(라리킴), 박소현, 박지혜, 서현덕, 이지산(김휴), 최유희, 최윤선 등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가진 10인의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작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파리 시테(Cité internationale des arts) 레지던시에는 김민지 작가가 최종 선발되어 화성시 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동탄 레지던시 선정 작가들은 지난 4월 8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으며, 4월 9일부터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레지던시에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이들은 화성시의 문화적 자양분을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은 물론,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단기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3일과 4월 10일 양일간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상반기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마음 활짝 핀(PIin' 및 권역별 협의회 '위링(Wee Link)살롱'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 및 협의회는 관내 학교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및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직원 230명이 참석하여 위(Wee)프로젝트 활성화와 더불어 전문상담(교)사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동료 지지 체계를 확립하여 현장의 상담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2026학년도 위(Wee) 프로젝트 사업 및 위(Wee)센터 운영 안내 ▷학교급별 위(Wee)클래스 운영 실무 연수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위링(Wee Link)살롱 집단토의 등이 진행됐다. 생활교육과 박대상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와 협의회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 교(원)장을 대상으로 ‘2026 교(원)장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동체 내 장애 공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관리자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과 법률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화음을 맞추는 ‘아인스바움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통해 ‘다양성 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황태륜 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관리자로서의 실무 역량을 높였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 배려와 공감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통합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4월 10일 교육지원청 1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학교업무 경감 지원단(Can-Do Crew) 위원 위촉식 및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원단은 교무·행정 분과별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실효성 있는 학교업무 경감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업무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직접 수행 가능한 지원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집중을 지원하고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목표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양주시 회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서 회복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토닥토닥 ‘나’ 돌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마음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을 모집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5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4주간 주 1회씩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미니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건강측정, 구강보건 교육, 치매 간이검사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우울증 예방 및 자살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회천2동 관내 주민 중 마음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며,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1주일간이다. 신청은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 포스터를 참고해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접수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고행준 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닥토닥 ‘나’ 돌봄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일상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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