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2026년도 FTA기금 키위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의 신청 접수를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제주시농협, 조천농협, 한경농협, 애월농협, 안덕농협, 성산일출봉농협 등 6개 지역농협과 한라골드영농법인에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나 지역 푸드플랜 참여 실적이 있는 경영체다. 단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포함),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농업용 재해예방용난방기, 보온커튼,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재해 예방용 차광막 해가림시설 등 12개 사업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과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한·필 FTA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발효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조성된 과원까지 신청이 허용된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관내 농업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4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66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 조합원 수 및 농업인 출자비율 등 설립요건 충족여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등 부동산업을 영위했거나,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각 소재지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차등 적용된다. 설립 요건 미충족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이거나 법정 사업 범위 위반 시에는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사 불응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 29억 원(국비 23억 원, 지방비 6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생산·소득·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이다. 1988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2018~2027)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주요 사업으로는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웰니스 광장 조성, 하추자도 용둠벙 진입로 안전시설 설치, 상추자도 후포 데크 및 해안변 낚시터 조성 등 관광·안전 기반 확충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하우목동항 정비, 전흘동항 월파방지 시설보강, 하고수동포구정비, 도서지역형 드론 물류배송 인프라 구축, 비양리 ‘천년의 섬’ 새마을사업 등 생활 인프라 조성 등이 함께 추진된다. 올해 도서종합개발사업에는 총 10개 사업에 52억 원이 투입된 바 있다. 제주시는 내년 1월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4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내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시민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둔 2026년도 본예산안을 창원시의회에 제출했다. 2026년도 예산 총규모는 4조 14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5,286억 원 △특별회계는 4,856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년 대비 2,424억 원(6.4%)이 증가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9,342억 원(515억 원 증) △세외수입 1,663억 원(149억 원 증) △국·도비보조금 1조 5,648억 원(1,441억 원 증) △지방교부세 6,538억 원(128억 원 증) △조정교부금 1,480억 원(30억 원 증)이며, 특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 확대가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1,514억 원(4.29%) △공공질서 및 안전 660억 원(1.87%) △교육 210억 원(0.60%) △문화 및 관광 2,389억 원(6.77%) △환경 1,842억 원(5.22%) △사회복지 16,687억 원(47.29%) △보건 598억 원(1.70%) △농림·해양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2025년 드림스타트 전문화·특성화과정 실천 사례 공모전’ 프로그램 기획 운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2025년 2월 취학아동 건강검진과 전수조사를 통해 BMI 기준을 초과한(비만·과체중)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비만탈출!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아동 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에서도 꾸준히 건강관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우리 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맞춤형 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은 물론 거창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 선정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22일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희망 첫걸음 현명한 주거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로 개인별 선호에 맞는 주거 유형을 선택·비교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을 직접 배우며 자립 준비 과정을 체험했다. 아동들은 또한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방법 등 자립 후 실제 주거생활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하며 향후 독립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키웠다. 교육에 참여한 한 아동은 “다양한 주거 유형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며 “집을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보호 대상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립 기술과 경험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5개 장애인단체와 6개 장애인시설과 함께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빛가람동 한전KDN 사거리에서 지난 18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차별 용어 및 장애 유형별 에티켓 안내를 통한 올바른 장애인식 제고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등으로 인해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주차 가능)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미탑승 이용 및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과 주차구역 일부를 침범한 차량에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주정차하여 차량 진입을 막거나 물건 등을 쌓아두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장성군이 지난 22일 장성 홍길동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열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화합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다문화가족 축제였지만, 지향점이 ‘환경’에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축제 주제는 ‘그린(green)’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악기’ 만들기 △자전거 페달을 활용해 전기를 만드는 ‘자가발전 체험’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연 순서에선 ‘환경 퍼포먼스 그룹’으로 잘 알려진 ‘유상통 프로젝트’가 무대에 올라 폐기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고 ‘서커스’도 선보였다. 이어진 ‘업사이클링 패션쇼’에서는 모델들이 재활용 제품을 입고 나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와 함께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장성의 성장을 향해 발맞춰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