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가 25일 오전 김포시청과 오후 파주시청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설명,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의 한강하구 정비 관련 구상 발표, 각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실시한 김포시 간담회는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병수 김포시장, 김규식 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원길 도의원과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김포시 사업으로는 양촌대교(가칭) 건설, 지방도 356호선 도로확장 등의 도로 사업, 서울5호선 김포연장, 김포도시철도 학운연장 등의 철도 사업,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 추진,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은데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경기도의 노력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경기도의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병원과 연계한 임상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영태 부원장, 전북대학교 안국찬 부총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 원광대병원 서일영 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03년 5월 서울대학교병원 최초의 분원으로 개원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100년의 의술과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완벽한 디지털 진료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자체 연구 클러스터인 헬스케어혁신파크 의료기기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임상분야 공동연구개발·기술교류의 성장 및 대학·병원간 연구인력들의 교류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전북 바이오산업에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벼 직파재배 면적을 2030년까지 현재 면적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벼 직파재배는 벼농사에 들이는 노동력과 경영비를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는 농법으로, 현재 농업 현장에서 겪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난의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25일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일원에서 ‘벼 직파재배 연시회’를 열고, 2023년 1057㏊에서 올해 2000㏊로 확대하고 오는 2030년 1만 3000㏊, 도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0% 규모로 늘린다고 밝혔다. 또 직파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파종기, 종자 코팅제, 제초제 등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하고 레이저 조류 이동 유도 시스템, 붐스프레이어 등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벼 직파재배는 못자리 설치와 기계이앙 작업 없이 논에 바로 볍씨를 뿌리는 농법으로, 담수 여부와 파종 방법에 따라 △건답직파 △무논직파 △드론직파로 나뉜다. 건답직파는 마른 논에 볍씨를 직접 파종하는 방식으로 4 부터 5월 파종해 봄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북도 김명규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충북대표단이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일본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충북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더블유씨피(주)와 1,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 일본 경제인사 간담회, 잠재적 투자기업 호도가야 화학공업(주)와 A사를 방문하여 투자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투자유치거점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난 24일에는 이옥순 ㈜산옥스 회장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충청북도 투자유치거점사무소 현판식을 개최했고, 이어 재일본한국인 연합회장 등 일본 경제인사 및 코트라 일본지역 본부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클러스터 등 충북의 투자환경과 충북형 K-유학생, 못난이 김치 등 현안 사업을 홍보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25일에는 SFC(주)(오창외투지역)와 렉쎌(주)(충주와 음성외투지역)의 본사인 호도가야 화학공업을 방문하여 마츠모토 대표이사와 면담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X축 고속철도망, 반도체와 배터리 클러스터 등 구축되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대전시는 25일 오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간담회를 열고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었다. 이번 회의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상인회장, 마트협동조합, 그리고 대형마트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당사자와 5개 구청 소관부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당사자들은,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휴업일 논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유통 환경 변화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마트협동조합과 일부 전통 시장이 반대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조율하겠다. 행정 편의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에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함께 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선언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성공시킨 광주의 노사상생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고도화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광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노력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광주시 노사민정은 노동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 노사민정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휴식권 보장 등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광주시는 일가정양립본부 기능을 강화해 제도 및 기업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광주시는 노사협력 강화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5일까지 이틀간 전남도농업기술원 청년창농타운과 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중국 바이어 초청 농수축산 가공식품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250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2023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비파와인, 유자식품 등 지역 특화 우수 농산품 수출계약을 한 중국 바이어와 전남의 농식품기업, 수출업체 등을 초청해 농수축산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수출상담회에선 중국 비료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산동성 타이창생물과기유한공사와 건강식품 판매기업인 광저우 샹궈메이지엔 그룹 등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칭다오 등 구매력이 큰 7개사 10여 명의 바이어가 참가했다. 전남에선 보성, 완도, 고흥, 순천, 강진 등 25개 업체가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중국 인플루언서의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동시에 진행해 전남 농식품을 중국 전역으로 방송·판매했다. 참가 업체 중 순천모링가협동조합의 모링가워터와 신제품 모링가in유자제품의 수출 계약을 했다. 순천모링가협동조합의 모링가워터는 지난해 수출 이후 반응이 좋아 이번 현장에서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2024년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의 디지털 정책과 연계해 지역의 현안을 디지털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기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시범 프로젝트로, 지역의 기초 디지털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성과 확대를 목표로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초 충주 내 제조업 대상으로 디지털 수요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디지털 기업과의 협업, 전산화 및 자동화, 인공지능(AI) 기능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충청북도와 충주시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지역의 디지털 강소기업인 ㈜디엘정보기술과 공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제조업에 필요한 수요처 견적요구 분석 및 데이터 통합‧관리, 최적의 원가 산출은 물론 3D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까지 ‘충북 제조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디지털 전환(MX) 플랫폼’을 구현한다. 현재 서충주 산업단지에 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광주시가 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지원과 지역일자리 협력망을 한층 두텁게 구축한다. 광주광역시는 25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경력단절여성 등 취‧창업 지원을 위해 ‘광주여성 잡(Job) 페스타’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광주지역 여성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 여성인력개발센터(2개)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일신방직㈜ 광주2공장, 홀리데이인호텔, 세계로병원 등 60개 지역기업과 1000여명의 구직자가 참가했다. ‘내 일(My Job)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여성의 경력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퍼스널 컬러진단, 사진촬영 서비스와 부대행사로는 취업 타로검사, 아로마테라피, 인생네컷, 룰렛돌리기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지역 여성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일자리 협력망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 광주지역 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소기업벤처기업공단 등 1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여성인력 양성 및 구인·구직 성공적 취업 지원, 공동사업 발굴 및 정보교류 등 협력체계 유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시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육성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전북 익산은 식물성대체식품 부문에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50%를 포함해 총사업비 10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027년까지 익산시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체식품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관련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에 대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며 관련 실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대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기업유치 1번지임이 입증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엠버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개최된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소비자브랜드평가원이 공동으로 조사·평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다. 전북자치도는 기업친화정책 추진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표준모델로 평가됐다. 민선8기 기업유치를 도정 제1과제로 삼은 전북자치도는 기업유치지원실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촉진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 구현을 위한 친기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약 12조원의 기업 투자유치와 1조원의 창업펀드 조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세계 최대 규모의 ESS 실증시설인 ‘ESS 안전성 평가센터’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심해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471억원을 들여 구축한 ESS 안전성평가센터(이하 평가센터) 개소식을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센터는 에너지저장장치(ESS 8MWh)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안전성 평가・실증체계(연료전지 0.4MW, 태양광 1MW)를 구축하고 안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에 1단계로 센터동과 실증 설비를 갖추었고, 올해 2단계 실증설비가 완공하면 내년부터 디지털트윈 기반 ESS 원격안전진단기술과 안전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제품 단위로 안전성을 검증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ESS와 전력변환장치(PCS), 보호장치 등을 한꺼번에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복합적인 안전 검증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국가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무정전전원장치(UPS) 안전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사업은 ESS 안전성 평가센터 실증설비를 활용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청남도'농작업지원단'이 ‘2024 국가대표브랜드’ 자치단체 우수시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국가대표브랜드 인증제도로 대표성, 만족도,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충남'농작업지원단'은 농번기 적기 영농 지원과 심각한 농촌인력난 해소 등 농업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로 선정됐다. 충청남도와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가 도내 14개 시군과 지역농협(109개소)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농작업지원단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5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농업현장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2019년 20개소, 2020년 54개소, 2021년 83개소, 2022 부터 2024년에는 109개소 전 지역농협으로 확대됐다. 사업시행 7년차로 중소농가 및 전업농의 애로사항인 밭작물 경운작업,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 해소 역할을 수행하며, 지난해 중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 22일 화재 발생 이후 약 3개월 만에 임시개장하는 서천특화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재기 및 수산물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확인 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상생할인’ 공모사업(총사업비 4억원)에 선정된 만큼 환급행사와 함께 지역수산물 할인행사 및 라이브 커머스 입점 등을 추진, 수산물 소비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5일 오츠카 츠요시(大塚 剛) 駐부산일본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접견하고 경상북도와 일본 지역 간 우호 협력 방안을 비롯해, 양 국가와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오츠카 츠요시 총영사는 駐韓 일본대사관과 駐부산 총영사관에서 수년간 근무하면서 유창한 한국어 구사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국내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지한파 외교관으로, 2022년 9월 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했다. 이철우 도지사와는 동북아관광문화포럼과 DGIEA 친선의 밤, 안동에서 개최된 세계역사도시회의 등 다양한 국제교류 현장에서 만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총영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최근 한일 양국의 관광수요 증가와 항공, 국제여객선 재개 등으로 지방외교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올해도 한일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지방정부 간에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총영사관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앞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올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한층 더 강화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잇고 공동체를 실현할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이 26일 오후 남구 노대동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서임석 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소(동·남·광산구) 중 한 곳이다. 이 센터에는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센터’ 등이 들어섰다. 광주시는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22억5000만원, 구비 42억5000만원)을 투입, 동구 가족센터(학동 행정복합센터),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광산구 희망플러스가족센터(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개 가족센터 건립한다. 올해는 남구가족센터 이어 5월 광산구가족센터의 문을 연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26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시민들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일 청라호수도서관과 마전도서관 방문에 이은 것으로,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참석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인 공무원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람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초일류 도시 조성과 인천시민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의 불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생활현장 속으로’ 등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충남창작스튜디오’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26일 태안군 기업도시 내 충남창작스튜디오에서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남근학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 박경찬 태안부군수, 오태근 한국예총 충남연합회장, 조병진 한국민예총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2022년 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도시개발(주)이 모든 시설을 건립했으며, 도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다. 도는 수도권과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시설로 인한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역량 있고, 창의적인 예술가를 육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전문스튜디오(각 70.4㎡) 9개동과 커뮤니티동(92.71㎡), 전시동(213㎡), 주차시설 등을 갖췄으며, 입주작가 창작 활동 외에도 예술교육 서비스와 체험 스튜디오로 공유해 참여형 예술기관으로 운영한다.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전문적인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해오던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여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하여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