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12월 30일부터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가능 ■ 중앙선 운행 횟수 대폭 확대 청량리~부전 구간: 하루 총 6회→18회, 3배 증편 ■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운행 소요시간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5시간 4분)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한 달 환급 기준금액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 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30%(+10%p) 신설된대요!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 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제시 등이 포함됐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옥주·이재익)가 16일 대평동 일원에서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한 착한가게 3곳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민·관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대평동 내 상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징후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기 가구 발견 시 신고 요령, 생활 속 이웃 돌봄 실천 방법 등을 홍보했다. 이어 대평동 소재 착한가게 신규 사업장인 세종샤브샤브, 파리바게뜨 세종대평점, 강남세종한방병원 등 3곳을 찾아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착한가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3만 원 이상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게를 의미한다. 모인 기부금은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옥주 동장은 “착한가게에 새롭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상원·이기숙)가 16일 도담동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아동,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도자기 그림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봉사자들이 취약계층 아동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하는 도담동 민관협력 특화사업 ‘도담테레사(모두의 어머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저소득 아동, 청소년과 가족, 봉사자 등 30여 명은 색 배합, 붓 사용법, 선 표현 기법 등을 배우며 초벌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체험을 진행하는 동안 아동과 보호자, 봉사자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 유대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들이 만든 도자기는 유약처리 후 가마에 구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도담동지사협은 지난 5월 가정의 달 케이크 지원을 비롯해 가정방문 물품지원, 안부확인 활동 등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 아동·청소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예천군은 16일, 청하 예천축산농협 한우프라자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년창업 키움·돋움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청년 창업 키움·돋움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쌓아 온 경험과 팀별 사업 성과를 서로 나누고 향후 지역 창업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팀을 비롯해 사업수행 운영기관, 컨설턴트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참여 창업팀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청년 창업팀들의 사업수행 과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성과발표, 우수 참여팀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발표 시간에는 각 창업팀이 사업과정에서의 고민과 배움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과 응원을 보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청년 창업가는 “다른 창업가들의 경험을 들으며 제 사업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의 방향과 성장 가능성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하미숙 기획예산실장은 “생업으로 바쁜 여건 속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동해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및 포럼행사가 열렸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15년부터 전국에 182곳의 열린관광지가 조성되는 등 무장애 관광 기반이 일정 수준 구축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해시는 이날 김정윤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2026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 분야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유니버셜(보편적인) 디자인 적용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 열린관광지 내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분야 종사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무장애 열린관광 플랫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6일 정책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기술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교육청지부 등 4개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연대와 ‘2025년 하반기 노사협의회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처우 개선으로 균형 있는 직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양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해마다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지난 10월 13일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부서별 안건 검토와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18개 요구 안건 가운데 13개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된 주요 내용에는 학교 행정실 업무 경감을 위한 절차 개선이 포함됐다. 수의계약 시 제출 서류를 통합해 행정자료를 간소화하고, 세입·세출외현금 4대 보험 이체 기간 변경, 인사 발령 대장 전자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지방공무원의 역량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방공무원 마음 건강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국비 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집행 성과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노력 ▲홍보 실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대전시와 자치구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전시는 ‘나’등급으로 3억 원, ▲서구는 ‘가’등급으로 2억 원, ▲대덕구는 ‘나’등급으로 1억 5천만 원, ▲유성구는 ‘다’등급으로 1억 원의 국비를 각각 확보해 총 7억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동안 대전시는 업무 추진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지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높은 신청률을 달성했으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온․오프라인 안내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관리․확대 노력 등이 더해져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