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군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가정으로 복귀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재활요양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화순무지개요양병원, 화순현대요양병원 등 총 4개 의료기관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구복규 화순군수가 회의에 참석해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연계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단계에서부터 가정 복귀까지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 이후에도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화순군은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행정도우미(전일제·시간제)와 복지일자리(주차단속·환경정화) 및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로 총 5개 분야 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중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의 경우 수행기관에서 별도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인원과 임금 등 세부 조건은 아래 '표1'와 같으며, 신청자는 본인의 희망 직무 분야에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2026년도 사업 기간에 근무하게 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를 받는다. ·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행정도우미(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주차단속)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화순형복지일자리(환경정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화순군은 구복규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2025년 기준 4억 3,800만 원의 자체 군비를 추가 투입해 ‘환경정화’ 일자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허선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마포구는 이대역 인근 독막소공원(대흥동 814)에 황톳길과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고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공원’ 구현을 위한 시설개선의 하나로 진행됐다. 마포구는 공원 입구부터 80m에 달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모두 진출입이 쉽도록 했다. 이는 인근 아파트에서 독막소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심해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위험하다는 주민의 의견에서 비롯됐다. 이에 마포구는 현장구청장실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독막소공원 황톳길은 마포구가 12번째로 조성한 황톳길로, 길이는 약 50m이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구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독막소공원 황톳길을 마련하면서 무장애데크길도 함께 조성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라며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언제든지 편히 들러 쉬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군산시가 13일 청년뜰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타운홀미팅을 개최, 시정의 미래를 이끌 청년세대의 정책 제안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청년회의소(JC), 군산시 청년협의체 등 다양한 청년단체와 시민이 참석했으며, 청년정책·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고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갔다. 군산시는 ▲ 청년 주거 및 자립 지원 확대 ▲ 청년 취업·창업 지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 등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여한 한 청년은 “행정은 지자체가 이끄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감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타운홀미팅이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청년 세대의 진솔한 제안과 고민이 군산시 정책의 원동력이자 미래의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군산이 더 살기 좋고, 청년이 정착하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지난 13일 남부권 주민들의 복지·문화·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생활복합 거점인 제천남부사회복지관 & 생활SOC복합화시설 개관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시‧도의회 의원, 복지·교육·문화 관계자, 남부권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SOC 확충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개관한 제천남부사회복지관은 연면적 3,221㎡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제천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제천복지재단이 입주했다. 복지·돌봄·가족지원 기능을 통합한 남부권 대표 복지거점시설로서, 그간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던 복지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조성됐다. 함께 준공된 생활SOC복합화시설은 연면적 4,000㎡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남부도서관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청소년문화의집 ∆화산동출장민원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주민들이 독서·문화·건강·행정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남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함양군수를 비롯한 함양군의회 의장,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장, 함양·마천·지곡 농협조합장, 청년단체 대표, 공무원 등 16명이 일본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을 방문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히가시카와정은 산업 구조와 자연환경이 함양군과 비슷함에도 지난 25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지역으로, 이번 방문은 함양군이 새로운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방문단은 히가시카와정 청사를 찾아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핵심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고향주주제도’를 주목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의적 정책 운영 방식을 면밀히 들여다봤다. 또한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군이 가진 환경 안에서 외부 지역민을 유치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를 확인하며, 교육·창업·지역사회 협력이 긴밀하게 연결된 모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아사히다케 비지터센터와 쿠루루노모리 등 현장을 찾은 방문단은 자연 자원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은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진천 서전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의장은 이른 아침 시험장에 도착해 수험표를 확인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입실하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 응원에 나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양섭 의장은 “수능은 수험생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과 사회가 함께 지켜봐야 할 과정”이라며 “충북도의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홍천군은 11월 13일 홍천문화센터에서 ‘2025년 홍천군 군(軍)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권혁동 제11기동사단장, 박세호 제20기갑여단장, 정진웅 제3기갑여단장, 이현식 제1수송교육연대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과 군 장병, 홍천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군 장병 아이디어 성과발표회는 지역에 주둔한 군 장병들이 지역 현안 해결에 이바지하며 민·관·군 상생 협력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94개 팀 361명이 참여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9개 팀이 발표를 진행했다. 이 중 7개 팀은 지역경제·관광문화·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2개 팀은 민·관·군 상생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홍천군 공공디자인 혁신을 통한 브렌딩 추진 전략 1평 쉼터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한 제11사단 수색 왔는가 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메타 꽁꽁 축제를 제안한 제20기갑여단 우리 아이가 먼저 다녀온 홍천팀이, 우수상은 제11기동사단 우리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진주시 글로벌시장 개척단’이 일본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수출지원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개척단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주시 수출기업 해외전략 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12일과 13일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문화콘텐츠 교류와 디지털 교육협력ㆍ수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이끄는 개척단은 12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진주의 전통문화와 예술, 공예 콘텐츠를 인도네시아 내 한류기반 문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문화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특히 진주시는 지난 8월 자카르타 현지에서 진주시의 대표 문화 브랜드인 ‘한국의 빛-진주 실크등’ 전시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날 개척단은 ‘2025 한-인도네시아 디지털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정책에 따라 진주시 기업 ㈜아라소프트의 디지털 저작 도구 ‘나모오서’를 300만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계약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천안시는 내년부터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체계를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급식지원체계’로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학기 중 주말, 공휴일, 방학 때 최소 한 끼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84억 원을 투입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3,150명을 대상으로 한 끼 9,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는 급식유형별 만족도와 선호도를 반영한 효율적인 급식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급식지원 방법과 급식카드사를 변경한다. 시는 기존 단체급식, 평일 도시락 배달, 주말·공휴일 급식카드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결식아동이 희망하는 급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동급식카드도 기존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에서 급식전문업체 카드사로 변경한다. 가맹점 수, 이용시간 제약, 구매품목 제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편의성과 관리 효율 강화를 위해 전문급식카드를 도입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또 내년부터 급식 지원비를 한 끼 9,500원에서 1만 원으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과천시는 수돗물 유충 발생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1월 10일부터 행정안전국장 주재의 종합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유충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방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를 통해 정수시설 공정 개선, 미세여과시설 설치, 병입수돗물 공급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는 정·배수지 미세여과시설 설치 작업을 12일부터 추진 중이며, 우선 설치 대상 3곳 중 2곳이 완료됐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나머지 구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15일에는 미세여과시설 설치 배수지 세척 작업을 완료하여,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한다. 시는 미세여과시설 설치와 배수지 세척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용가에서의 유충 불검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용가에서 10일 연속 불검출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상황이 종료된다. 14일 오전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종합대책회의가 열리며, 회의에서는 역학조사 진행상황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남 화순군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청 소회의실에서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친 뒤 가정으로 복귀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재활요양병원, 전남제일요양병원, 화순무지개요양병원, 화순현대요양병원 등 총 4개 의료기관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구복규 화순군수가 회의에 참석해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연계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 단계에서부터 가정 복귀까지 연속적인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 이후에도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