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2025년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음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했으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심사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및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3~4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nb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김진수)와 함께 수도권 정보 보호 핵심 거점인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 보호 클러스터) 시설 개선을 기념하여 유관 협단체 간 업무협약과 보안기업 투자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판교 정보 보호 산학협력 지구(정보보호클러스터)는 2017년 개소한 이래 보안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육성 및 수도권 보안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수요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약 1년간 기업 정보 보호 통합지원 및 체험시설, 입주‧교육시설 등을 아래와 같이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이번 판교 산학협력 지구(클러스터) 재개소를 계기로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 CISO 협의회, 한국 영상정보연구조합,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요 정보 보호 관계 기관 및 협‧단체가 모여 업무협약(MOU)을 통해 경기권 전략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기정통부와 지식재산처는 4월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쉬운(Easy) 특허정보 대리인(Agent) 모델 개발 사업'의 2년 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 개발은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과제의 일환으로,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 사업(AX 프로젝트) 과제 공모에서 일반 국민의 특허정보 접근 장벽 완화를 위한 '알기 쉬운 특허정보 대리인(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을 제안했고,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특허 문서 요약, 대화 로봇(챗봇) 기반의 특허 설명 기능 등을 구현해 왔다. 사업 2년 차인 올해는 대리인(Agent) 모델의 기능을 확장하고,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특허 문헌을 이용자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필요에 따라 지능형 비서와의 대화를 통해 기술 내용 파악, 유사 기술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대리인(Agent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0일 자로 서승만 씨를 (재)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 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이다. 국민대학교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 (사)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 '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 '터널' 등을 연출한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이다. (재)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이념으로 우리나라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위해 1997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최근에는 전통연희, 연극, 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적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을 선보이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정동길에 있는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모임인 ‘개인정보 AX 엔진룸’을 본격 운영한다. 이 연구모임은 인공지능(AI)를 접목하여 개인정보위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엔진룸’은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의 근원지를 의미한다. 명칭과 같이 연구모임이 개인정보위 내부의 인공지능전환(AX) 혁신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모임은 직급과 부서를 불문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공공 인공지능전환(AX)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아이디어 공유,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구상 등 논의를 이어간다. 4월 10일 첫 모임에는 외부전문가로 서울시 광진구청 류승인 주무관을 초청했다. 류 주무관은 최근 업무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바이브 코딩’을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여 공직사회 인공지능전환(AX) 혁신의 우수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류 주무관은 서비스 개발 과정의 다양한 경험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더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1회 반려동물정책위원회('26.3.30.) ■ 식당 안심 동반을 위한 위생 기준 마련 - 음식점 위생 안전 기준 마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명예로운 은퇴, 국가봉사동물 지원 확대 - 국가봉사동물의 민간 입양 및 양육 지원 확대 군견, 구조견, 검역탐지견의 제2의 견생을 보장하겠습니다. * '26년 4월부터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복지시설 입소 시 돌봄 공백 최소화 - 동반입소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보호자의 복지시설 입소로 인한 슬픈 이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데이터가 소진되어도 연결은 지속됩니다.' -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추진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① 통신 3사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적인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약 400Kbps) (기존) 데이터 제공량을 소진하면 추가 과금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이용 제한 (개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보장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717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3221억 원 요금제 개편방향 주요내용 ② 어르신(만 65세 이상) 대상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 개편 내용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무제한 기본 제공하고 기존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 추가 제공 · 기대 효과 - 혜택 대상자('26.1월, 회선 수 기준): 약 140만 명 - 통신비 절감(연간 / 통신 3사 추산): 약 590억 원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2026시즌 KPGA 챔피언스투어 개막전인 ‘2026 솔라고 시니어 오픈(총상금 1억 5천만 원, 우승상금 2천 4백만 원)’에서 이남용(55)이 우승을 차지하며 KPGA 챔피언스투어 통산 2승을 달성했다.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CC 라고코스(파72. 6,849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 날 이남용은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공동 3위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6번홀(파5)에서 버디를 낚은 이남용은 8번홀(파3), 12번홀(파3), 13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마지막 홀인 18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이날만 3타를 줄여 최종합계 3언더파 141타로 경기를 마친 이남용은 KPGA 챔피언스투어에서 3년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이남용은 “날씨가 좋지 않아 모든 선수가 고생을 했다. 실수만 하지 말자고 생각하며 내 플레이에 집중한 것이 우승까지 이어졌다”며 “어제부터 바람이 많이 불고 비까지 내려 1라운드가 끝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많았다. 협착증을 이겨내려고 매일 인근 대학교 운동장을 열바퀴씩 뛰었던 것이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고유승(20.금강주택)이 2026시즌 ‘KPGA 챌린지투어 4회 대회(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2천만 원)’에서 프로 데뷔 첫승을 달성했다. 고유승은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전북 군산에 위치한 군산CC 전주, 익산 코스(파71. 7,078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버디 7개, 보기 1개를 기록해 6언더파 65타로 단독 선두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3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며 안정적인 출발을 보인 고유승은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전반을 마쳤다. 12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이후 버디 2개를 더 추가한 고유승은 이날 3타를 더 줄이며 최종합계 9언더파 133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후 고유승은 “직전 ‘3회 대회’에서 준우승하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 임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플레이한 것이 우승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언샷과 웨지샷이 정말 좋았다. 비, 바람으로 날씨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도 잘 적응하며 플레이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항상 힘이 되어주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한국시사경제 연예팀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가 더욱 강력해진 2막의 문을 연다. ‘귀신 전문 변호사’ 신이랑(유연석)과 ‘냉혈한 에이스 변호사’ 한나현(이솜)의 운명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극의 흐름을 뒤바꿀 관전 포인트 세 가지를 짚어봤다. #1. 유연석X이솜 본격 공조, ‘신들린 파트너’ 되나? 가장 큰 기대 요소는 단연 신이랑과 한나현의 관계 변화다. 지난 7회에서 스스로 신묘한 향을 피워 ‘귀신 전문 변호사’로 완전 각성을 알린 신이랑과 대형 로펌 태백을 박차고 나온 한나현. 대립 관계로 시작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또 ‘망자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까지 됐다. 특히 한나현이 신이랑 법률사무소에 함께 있는 스틸컷이 공개되며 본격 공조에 대한 기대를 모으는 바. 망자의 진실을 읽어내는 신이랑과 냉철한 법리 해석을 자랑하는 한나현이 선보일 ‘신들린 팀워크’가 2막의 카타르시스를 책임질 전망이다. #2. 자매의 재회, 그리고 이솜의 각성? 지난 8회 엔딩을 장식한 한나현과 죽은 언니 한소현(황보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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