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중국 방문 예정

외교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중시 조 장관은 왕이 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한일중 정상회의, 한반도 및 지역ㆍ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등 한중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방중 기간 중 중국지역 총영사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방차원의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가 한중관계 발전에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 지하수 관리 철저 촉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곤 의원은 지난 5월 10일 해운대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지하수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지하수는 관련법에 따라 지하수 보전과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나 전쟁과 같은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국가적 관리 대상인 지하수의 숫자가 기관별, 부서별 제각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지하수 현황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운대구청 각 부서에서 수질검사를 중복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행정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통합적이며 일괄적인 관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지하수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국가 비상상황 대비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평상시 급수시설 지정 확보 및 관리 필요 할 것이며, 체계적인 관리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1,850개 참여기관 추가 선정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8일~4월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목)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들 기관은 5월 13일(월)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 반려동물 복지정책 강화 촉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은 지난 5월10일 해운대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운대구 반려동물 복지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노인 1인 가구의 반려동물과 반려인 사망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정보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폐기하면서 죽음을 제대로 애도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반려동물 장례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반려인의 사망 후 남겨진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반려동물의 복지는 곧 반려인의 복지이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기 위해 노인 1인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날어날 것이며, 해운대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원 5분 자유발언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급증, 해운대구, 안전대책‘나 몰라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해운대구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2동)은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 등 사고발생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교육, 관리시스템 미흡과 과속 운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018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하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 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해운대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해운대구의회에서는 10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7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등 총16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주요안건으로는‘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뤘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장성철 의원의‘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급증, 안전대책 마련 촉구’, 김미희 의원의 ‘반려동물의 복지가 반려인의 복지입니다.’, 최은영 의원의‘목적 타당성에 맞는 기금 운용 촉구!’, 이상곤 의원의 ‘해운대구 지하수 관리는?’으로 총4건을 진행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제279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