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아산시를 대서울권 도시이자,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개막식에서 “아산의 미래를 크게 보고 있다”면서 “아산만 일대를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베이밸리메가시티로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종점을 천안아산 경계에 있는 아산역이 아니라,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까지 반드시 끌어 오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대서울권 도시 아산,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아산시민들의 자랑스러운 타이틀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61년 제1회 온양문화제로 시작돼 63년간 아산의 역사를 함께 해 온 ‘성웅 이순신 축제’는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군위군은 지난 24일, 26일 이틀간 효령면 및 군위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통약자인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전문 강사가 무단횡단의 위험성, 횡단보도 보행 안전 3원칙(서다, 보다, 걷다), 야간 보행 시 밝은 의상 착용, 보행사고 시 대처 방법 등을 홍보 동영상과 유형별 사례를 통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고령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군위군은 26일 군위농공단지 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위농공단지운영협의회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위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농공단지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군위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상대적 낙후 우려, 농공단지내 환경관련시설 정비 등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군위군은 지난달 총사업비 85억8천만원(국비 60, 군비 25.8) 규모의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복지회관 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신설, 공용주차장 확충, 휴게 장소 설치 등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됐으며, 근로자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도 주도적이고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농공단지 준공 후 30여년이 지나 비록 노후화됐지만, 오히려 30년의 경험과 지혜로 농공단지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군과 기업이 함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26일 시험연구사업 발표회를 열고 지난해 연구성과와 2024년도 시험연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소는 양축농가 지도와 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연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의 공무원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물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등 동물위생 분야 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시험소는 ▲영양성분 강조표시 축산식품의 영양성분 표시값과 실제 측정값의 오차 비교분석 및 분석법 확립 ▲경기도 도축우 폐조직에서의 세균성 소 호흡기 질환 원인체 분석 ▲보조사료 미생물제 검사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하절기 도계장 냉각수 작업 전후 오염도 변화조사 등 총 1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 중에서도 ‘보조사료 미생물제 검사법 개선 연구’는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구별해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이 연구과제는 5월 제46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 예정이다. 올해는 ▲소 럼피스킨병 백신에 따른 착유량 변화 및 부작용 조사 ▲분말유용미생물이 산란계(중추) 생산성 향상 및 면역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로수의 굵은 가지 제거 시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절단면 주변으로 신생 가지가 급격히 성장해 더 잦은 가지치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생장특성과 수형의 균형,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 13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가로수의 가지치기 상태, 사업 실행 시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실시한 강한 가지치기의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가로수 관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현장 토론을 실시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26일 전라북도 남원시 바래봉 일원에서 철쭉제 탐방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들에게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소개하여 대국민 홍보 효과를 높혔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오늘 실시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산림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26일 오전 생활가전의 핵심 생산기지인 LG스마트파크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과 기업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세계 가전시장을 이끌고 있는 창원 ‘LG스마트파크’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현황을 청취하고 창원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창원 LG스마트파크는 LG전자의 제조 노하우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5G 통신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이다. 탁월한 생산 경쟁력을 인정받아 국내 가전업계 중 처음으로 2022년 3월 세계경제포럼이 주관하는 등대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 LG전자는 1976년에 창원에 스마트파크1을 설립한 데 이어 1987년에 스마트파크2를 설립하여 지난 48년간 창원시민과 함께 호흡해 오며, 현재 창원국가산단의 한 해 매출 60조 원 중 15조 원을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김명주 부지사는 김성우 창원지원공장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제조산업 동향과 발전방향을 비롯해 지역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방안 등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올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한층 더 강화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잇고 공동체를 실현할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이 26일 오후 남구 노대동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서임석 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소(동·남·광산구) 중 한 곳이다. 이 센터에는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센터’ 등이 들어섰다. 광주시는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22억5000만원, 구비 42억5000만원)을 투입, 동구 가족센터(학동 행정복합센터),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광산구 희망플러스가족센터(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개 가족센터 건립한다. 올해는 남구가족센터 이어 5월 광산구가족센터의 문을 연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26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시민들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일 청라호수도서관과 마전도서관 방문에 이은 것으로,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참석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인 공무원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람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초일류 도시 조성과 인천시민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의 불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생활현장 속으로’ 등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충남창작스튜디오’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26일 태안군 기업도시 내 충남창작스튜디오에서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남근학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 박경찬 태안부군수, 오태근 한국예총 충남연합회장, 조병진 한국민예총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2022년 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도시개발(주)이 모든 시설을 건립했으며, 도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다. 도는 수도권과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시설로 인한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역량 있고, 창의적인 예술가를 육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전문스튜디오(각 70.4㎡) 9개동과 커뮤니티동(92.71㎡), 전시동(213㎡), 주차시설 등을 갖췄으며, 입주작가 창작 활동 외에도 예술교육 서비스와 체험 스튜디오로 공유해 참여형 예술기관으로 운영한다.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전문적인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는 26일 동구 용산동 소망병원 뒤편 급경사지에서 동구청, 토목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난·사고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진행된 이날 점검은광주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대가 지원하는 드론을 활용해 경사면의 균열 여부, 옹벽구조물 파손, 배수공 막힘 등 급경사지 안전 상태를 살펴봤다. 또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낙석·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정밀 점검 등 신속한 시설 개선을 관리기관인 동구청에 주문했다. 광주시는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의 일상이 평안한 안심도시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봄철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점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시와 군수·구청장들이 해외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현지시간 4월 25일, 옹진군수,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서구청장과 인천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출장단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대표되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Issy-les-Moulineaux)의 이쎄안(Isséane)을 방문해 건립·운영과 주민 갈등 해결 노하우에 대해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 ‘군·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지원의 일환으로, 출장단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독일의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다. 먼저 출장단은 25일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의 이쎄안을 둘러보고, 이를 최초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에 이르게 한 앙드레 상티니(André Santini) 시장을 직접 만났다. 앙드레 상티니 시장은 40여 년간(1980년~현재) 이씨레물리노시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굴뚝 없는 소각장으로 유명한 이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줬고, 출장단은 굴뚝이 없도록 기획하게 된 배경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9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자크 플리(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대사 ◦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 러시아대사 ◦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Jeffrey David Robinson) 주한 호주대사 ◦ 마렉 레포브스키(Marek Repovský) 주한 슬로바키아대사 ◦ 페타르 크라이체프(Petar Kraytchev) 주한 불가리아대사 ◦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 에미 제로노 킵소이(Emmy Jerono Kipsoi) 주한 케냐대사 ◦ 호르헤 엔리케 발레리오 에르난데스(Jorge Enrique Valerio Hernández)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Dato’Mohd Zamruni bin Khalid)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아산시를 대서울권 도시이자,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개막식에서 “아산의 미래를 크게 보고 있다”면서 “아산만 일대를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베이밸리메가시티로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종점을 천안아산 경계에 있는 아산역이 아니라,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까지 반드시 끌어 오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대서울권 도시 아산,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아산시민들의 자랑스러운 타이틀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61년 제1회 온양문화제로 시작돼 63년간 아산의 역사를 함께 해 온 ‘성웅 이순신 축제’는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