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물가 관리가 선진국 중 가장 잘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국민께서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 고통스러운 물가를 견디는 국민을 보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대통령실에 기가 막히다. 당장 생활물가 지수는 4년 전 대비 17%가 올랐고, 실질 임금은 2년째 마이너스이다. 치솟는 환율과 유가, 수입 물가에 국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데 '역동 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께서 느끼는 경제는 '역성장'이다.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할 공허한 숫자놀음은 참아줄 수 없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대책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0.5&0.75잡’을 시작한다. 양육자가 0.5잡을 선택하면 근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충분한 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직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25일 도청에서 열린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돈을 몇백조 썼다고 하는데 저출생 문제 안 풀린다. 규제 개혁, 기후변화 등 비슷하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우리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문화와 관련됐다”며 “도의 모든 실국이, 조직이 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개혁, 저출생, 기후변화 정책 모두운영하는 틀, 시스템에 갇혀 있다.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한 것 중 비교적 성과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좋은 게 있으면 중앙정부나 다른 시도가 따라오게끔 하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담소에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遼寧省)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방문 당시 하오펑 당서기와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하오펑 당서기의 경기도 방문을 적극 요청했는데 6개월여 만에 답방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다.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 시간이 오래 흐르더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 당서기님과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을 보게 돼 높게 평가한다.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 당서기로는 10여 년 만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전북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으나 제22대 총선으로 인해 국회 업무가 미뤄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5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인해 전북 주요 현안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제21대 전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강성희, 신영대,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정운천 의원 등 6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북 관련 법안, 2025년 국가예산, 주요 현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 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동력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는 24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청렴 실천 선언식 및 반부패 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교육이 끝나고 직원이 내부 공모로 제출한 청렴 슬로건인 ‘경기도는 언제나 맑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간부들이나 기관장 등 직원 모두가 흐리고 우중충하고 비 오는 마음이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도민들 위해 진정성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청렴 실천 선언에는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 도청 실국장, 도 공공기관 기관장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부패 없는 청렴한 경기도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반부패 법령 교육 ▲청렴 실천 서약서 작성 ▲청렴퍼즐 맞추기를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나 공익을 우선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라는 실천 다짐을 외쳤다. 이어 김동연 지사와 28개 도 공공기관 기관장이 퍼즐 조각을 모두 함께 부착했고, ‘부패 0 청렴 100, 청렴하면 경기도다!’라는 청렴 슬로건이 담긴 대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이용을 위한 카드 신청 등 절차를 직접 시연하며 홍보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카드사 앱에 접속해 The 경기패스 전용카드를 신청하며 “4월 24일부터 오래 기다렸던 The 경기패스 신청이 시작됐다. 오늘 출근하고 다른 일에 앞서 제일 먼저 카드를 신청했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The 경기패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단, 15회 이상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대 야당의 폭주가 22대 국회마저도 집어삼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젠 눈치조차 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의 발언은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는데,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유력 후보 중 한 분인 조정식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헌해야 한다 주장했고, 또 다른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라는 발언까지 했다.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라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불통, 독재라 비난을 퍼부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라는 전근대적 발상까지 동원됐다. 자신들이 입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원팀’이 된다. 강 시장이 줄곧 국회의원 당선인과의 적극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날 축하 인사에 이어 25일 당선인 초청행사 등 본격적인 ‘원팀 행보’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2대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합동 축하 인사회’에 참석,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발전은 국회의원 당선인 여러분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며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어느 영역 하나 힘을 보태지 않으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은 힘들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거듭 당선 축하를 전하면서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복합쇼핑몰, 도시철도 등 해결하고 완성해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다. 국회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안배돼 광주의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광주지역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나선다. 광주광역시와 조국혁신당은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AI)·미래차 산업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재원·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인, 은우근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 대표가 광주시청을 찾은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지역현안 해결 지원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중심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오는 6월 마무리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미완의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구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만 그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 R&D’, ‘입 투자’에 모욕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왜 R&D 예산 삭감 폭탄으로 연구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까? 연구 현장은 지금 참담하다. R&D와 관련된 장비 구입비가 50%나 감소했고, 진행 중인 연구마저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 R&D 수행 기업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년 연구자 의무 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다. 연구할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연구 현장이 텅 비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퍼스트 무버’가 되고 어떻게 3대 미래 기술을 육성하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R&D와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태도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놀부 심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휘황찬란하고 공허한 ‘입 R&D’가 아니라 연구 현장을 무너뜨린데 대해서 사과하고, 연구 현장을 어떻게 복구할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이어 불과 3일여 만에 또다시 적대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한미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최대 규모로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반복되는 도발은 해당 훈련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미 연합군은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위적 성격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대한민국을 침략하겠다는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근래 우크라이나 지역,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을 염두에 두고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사일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무엇이건, 이와 같은 무도한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를 뒤흔들 뿐 아니라 국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공격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철통같은 안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호전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김정은 정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G7 플러스 외교’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외교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심리적 G8이라는 자위가 무색하게 막상 올해는 G7 정상회의에 초청조차 못 받았다. 그간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실리 · 균형외교를 등한시하고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편중 · 편식외교만 일삼더니, ‘글로벌 변방국가’로 추락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실패한 외교를 반성하긴커녕 ‘밀접한 관계국 중점으로 초청’ 했다는 등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던 말은 어디 가고 변명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다달이 해외 순방을 다닌 결과가 이런 결과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까? 지난 정부 때 각종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며 외교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었던 대한민국이 2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잊혀진 나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던 일본에게는 오히려 과거사 · 독도로 도발 당하고 있다.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윤석열 외교의 지향입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이제 외교의 지평을 좁히고 실익을 상실하는 한심한 외교를 계속할 것인지 명확하게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오전 11시 마늘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마늘재배 현장을 방문해 생육상황 등을 점검하고, 농가 및 농협 관계자들과 마늘 처리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수확시기를 앞둔 마늘재배 포전에서 생리장해 현상인 벌마늘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마늘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는 도내 농협 관계자와 마늘 품목단체에서도 함께 참석해 벌마늘 발생이 늘어 마늘 품질 저하로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 당국의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최근 중앙정부에 제주지역 벌마늘 발생 상황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저품위마늘 정부수매를 건의했다”며 “앞으로 지역농협과 함께 마늘 수매상황 및 유통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주마 100마리가 제주마방목지에 펼쳐진 푸른 초원을 힘차게 질주하는 장관에 관람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2024년 제1회 제주마 입목 및 문화축제’가 27일 오전 제주 마방목지에서 막을 올렸다. 제주의 고유자원이자 천연기념물 347호인 제주마를 중심에 두고, 사라져가는 목축문화를 재현·복원하면서 제주마의 빼어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이틀간 마련한 축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농협중앙회 및 축산농협, 제주마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와 도민 및 관광객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제주마 입목행사로, 오영훈 지사의 신호와 함께 100여 마리의 제주마가 달리는 말몰이 재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축제기간에만 특별 개방하는 제주마방목지는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하나인 ‘고수목마(古藪牧馬·드넓은 목장에서 풀을 뜯는 말들)’의 배경으로 꼽힌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한 도민은 “화창한 날씨 속에 푸른 초원을 달리는 100마리의 제주마의 모습에서 자연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주청년들이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손잡고 ‘봉그깅’에 나섰다. 제주청년참여기구의 제안으로 마련된 ‘제주청년 모다들엉 봉그깅’ 행사가 27일 오전 9시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어촌계 양식장 일대에서 열렸다. 봉그깅은 제주어 ‘봉그다(줍다)’와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운동인 ‘플로깅’을 합친 단어로, 도민들이 함께 모다들엉(모여들어) 해양 정화활동에 참여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주권회의와 청년원탁회의 등 제주청년참여기구 청년들이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도내 어촌계 주민들의 걱정을 덜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청년과 행정이 소통하는 장으로 기획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안하면서 이번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도내 4개 대학 학생회 및 도내 환경동아리 소속 청년들뿐만 아니라 오영훈 지사와 참여를 희망한 공무원, 지역 어촌계원, 해녀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고내리 어촌계 양식장 일대와 해안도로, 해안가를 걸으며 폐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nb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울산시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5월까지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다. 다만 주민 반대 여론이 높거나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울산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과 주민이(e)참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201, 시청 예산담당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담당부서의 적합성 검토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며, 제안의 진행상황은 울산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중 공모 기간 이후에도 접수는 가능하나, 6월 이후 접수 건은 내년으로 이월되어 2026년 주민제안사업으로 검토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어민수당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2022년'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울산시가 80%, 구·군이 20%씩 부담해 어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어선원·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을 받는 어민으로 직불금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현금으로 어가당 6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군 및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어민 소득보전 및 어업 지속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산직불금을 받는 어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어민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