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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

도,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위해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

경남도, 함양·창원에서 산불 발생… 진화 중

13시 25분 현재 함양 80%·창원 60% 진화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는 12일 함양군과 창원시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현재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3시 25분 현재 기준 함양 산불은 80%, 창원 산불은 6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에서는 12일 오후 12시 19분 도로변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도청 헬기 3대와 산불 진화차량 22대, 산불 진화인력 128명을 투입해 현재 80%의 진화율을 달성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곡리에서는 12일 오후 12시 38분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확산됐다. 도는 헬기 3대와 산불 진화 차량 19대, 산불 진화인력 72명이 현장에 투입해 60%의 진화율을 기록 중이다. 도는 두 건의 산불에 도청 헬기 6대, 진화 차량 41대, 진화인력 200명 등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히 대응하

대전시, 설 연휴 식중독 비상상황실 운영

- 5개 자치구와 총 6개반 편성…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대전시는 설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식중독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비상상황실은 시와 5개 자치구가 참여해 총 6개 반으로 편성되며,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특히 연휴 중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나 집단 식중독 사례가 접수될 경우,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원인 조사와 현장 조치를 실시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설 연휴 동안 이용객이 붐비는 역․터미널 주변의 문 여는 음식점 현황을 안내해 귀성․귀경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동규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명절 연휴에는 가족 모임과 외식 증가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상온에 장시간 방치하지 않는 등 식품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중 중 영업하는 음식점 현황은 대전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와 당직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식 개최

2026년 중 국공립어린이집 37개소 운영 예정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대전 중구는 12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및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대상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위탁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문화2동 주공어린이집, 목동 한사랑어린이집)와 교육부 심의를 통해 장기임차 전환이 확정된 어린이집 4개소(목동 동화나라어린이집·목양어린이집, 태평2동 늘사랑어린이집·아이세상어린이집)이다. 중구는 이번 신규 전환 4개소를 포함해 2026년 말까지 총 37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설 명절, 산림청 소관 식물 "합동 유통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으로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초부터'종자산업법'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 합동조사 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및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청 소관 식물(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법적 규정2)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확한 식물 및 품종명칭, 생산 및 원산지 정보 등 품질표시 사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 등록), 제38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43조(품질표시) 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2025년『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건수3)가 3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종자산업법'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조사ㆍ점검 및 계도가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손영유 주무관은 “설 명절 유통 성수기

소방청, 설 대비 상가(쇼핑몰)·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단속'… 안전 위협 행위 '무관용'

12일 오후, 전국 소방관서 일제 출동…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집중 확인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종합상가(쇼핑센터), 대형 잡화점(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

설 앞두고 선산봉황시장 장보기…구미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나서

민·관·금융권 70여 명 참여…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 병행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12일 선산봉황시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선산봉황시장 상인회, iM뱅크(대구은행) 구미영업부, 농협은행 구미시지부,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선산읍 기관·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명절 제수용품과 생활필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도 청취했다. 금융기관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한 민·관 협력 방식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시민들도 설 명절 준비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군, '12. 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지시한 바 없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주장 정면 반박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훈식 장수군수를 포함한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2차 종합특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은 “당시 장수군은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기본 방호 임무에 따라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긴박한 당시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과 지역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장수군의 최우선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

전 교사·경찰·전문가 등 62명 위촉…1년간 관련 조사업무 수행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해 전 교사, 경찰, 전문가 등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1년이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11~12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학생의회실에서 박희복 전 숭일고등학교 교장 등 33명을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사안 조사 절차 ▲학생 면담 기법 ▲보고서 작성법 등의 내용으로 운영됐다. 경찰 출신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된 유달상 씨는 “연수가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전담조사관 역할과 사안 처리 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학생과 보호자, 학교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도 오는 24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9명을 위촉하고 본격 활동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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