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과나후아토주(州)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최근 멕시코 당국의 마약 카르텔 수장 사살 이후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2월 24일 15:00부로 멕시코 할리스코주(州) 및 과나후아토주(州)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내 관련 공지사항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외교부는 멕시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632억 원 규모 제1호 과학 기술 혁신 기금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출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전담 은행(신한·IBK·우리)의 출자로 모 기금(모펀드) 재원 마련, 앞으로 매년 결성하여 4호 기금(펀드)까지 조성 예정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과학 기술 혁신 펀드 제1호 결성식 및 기업 설명회(IR)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의 본격적 투자 시작을 알렸다. 과학 기술 혁신 기금(과학 기술 혁신 펀드)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정부 출자 없이 민간이 주도하여 조성하는 약 1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 기술 특화 기금(펀드)이다. 국가 연구 개발(R&D)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시스템(통합 Ezbaro)의 전담 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우리은행)이 4년간 4,940억 원 규모의 모 기금(모펀드)(연평균 약 1,200억 원을 출자)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매년 여러 자 기금(자펀드)을 결성·운용하는 구조이다. 지난해 2월 과기정통부와 전담 은행, 한국연구재단, 신한 자산운용(기금'펀드' 운용사)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기금(펀드) 조성이 결정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시장동향과 민간·정책 수요분석, 관계 부처 및 출자 은행과 협의를 통해 12대 전

경찰청, 네이버와 손잡고 플랫폼 내 피싱 범죄 '삼중 차단망' 구축

2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과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24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책임자(CRO)가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기존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사후 수사를 넘어 범죄의 진입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플랫폼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및 보안 기술력을 결합한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단순한 캠페인성 협력을 넘어, 플랫폼 내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삼중 차단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먼저, 플랫폼 내 사기 의심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기 키워드 기반 정밀 필터링을 고도화한다. 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축적된 기망 문구, 기관 및 유명인 사칭 키워드 등 최

중앙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중대 선거범죄, 발생 시 엄중 조치 예정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

금리는 낮게 지원은 높게... 강서 중기·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서울 강서구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며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 구는 24일(화) 마곡동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M+)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구에서 추진 중인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실수요자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우순, 이하 중기청)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진교훈 구청장도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경청했다. 설명회에선 ▲저금리 융자 지원 ▲희망금융 특별신용보증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구청 지원사업과 중기청을 포함한 7개 유관기관의 재정 및 수출 지원, 창업·벤처기업 지원 방안, 기술·신용 보증 지금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진교훈 구청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곧 강서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24일 제334회 임시회 개최, 3월 13일까지 18일간 업무보고, 144개 안건 등 처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올해 첫 임시회 앞두고 의원들과 현충원 참배

24일(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숭고한 뜻 기리고 의정활동 새 각오 다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4일 올해 첫 번째로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개최에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정활동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운영위원장,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이종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이효진, 이상욱, 윤종복, 이희원 의원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올해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신청 더 쉬워진다

증빙서류 간소화… 택배 운송장만으로 신청 가능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택배서비스 이용 시 지불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총 4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이용 건부터 지원한다. 신청은 3월 9일부터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도민으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는 신청절차 간소화와 사업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먼저, 지원방식이 기존 실비 정산에서 정액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도민이 실제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기준으로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는 택배 송장 1건당 3천 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를 통해 추가배송비 확인 절차를 줄이고,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조정된다. 기존 연간 최대 40만 원이던 지원금은 2026년부터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많은 도민에게 지원하고,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도의장, 지자체 예산안 제출 기한 확대 요구

지방의회 심의·의결 관한 기능·권한이 대폭 강화된 현실 반영해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5일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 기한을 앞당기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시도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도내 지역인 군산에서 열렸으며, 수석부회장인 문 의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협의회에서는 현안 보고 3건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제출기한 촉구 건의안”등 12건의 안건이 논의됐고, 다음날 새만금 33센터 방문 및 선유도 일대 홍보 탐방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의장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기한을 현재보다 앞당겨,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각각 회계연도 15일·10일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