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주권시대, AI와 함께 열다'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청사진 공개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 발표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과기정통부-OpenAI 합동 실무단 착수 회의[워킹그룹(Working Group) 킥오프(Kick-off)] 개최

과기정통부-오픈AI 간 양해각서(MoU) 체결 (10.1) 이후, 실질적인 협동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조치 본격화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광화문 인근에서, Open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OpenAI는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으며, 이번 실무단(워킹그룹)은 신속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 회의(킥오프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OpenAI 김경훈 코리아 총괄대표, OpenAI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 기반 시설 동반관계(인프라 파트너십) 및 정책 총괄, OpenAI 아이비 라우 신더볼프(Ivy Lau-Schindewolf) 대외 (인터내셔널) 정책 총괄, 고기석 한국(코리아) 정책 총괄, 음성원 한국 소통(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국세청, 세계인을 사로잡을 K-SUUL "드디어 공개"

｢2025 K-SUUL AWARD｣ 최종 선정 우수 제품 12개 발표, 세계화 시동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했다. ｢K-SUUL AWARD｣는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술의 수출을 지원하여 해외 인지도를 강화하고 1조원이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지난 9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했다.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1,2차 심사를 통해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2개 제품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등 수출실무자, 인플루언서, 국세청 출입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주류 시상과 함께 제품･브

농림축산식품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택시와 인접한

해양경찰청, 해역별 맞춤형 해상 국경범죄 대책 수립 시행

고도화되는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상 순찰 강화, 관계기관 협력 재정비 추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했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n

보건복지부, 환자·의료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 제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경찰청-케이티(KT),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함께 나선다

KT의 빅데이터 기반 고객 목표화 활용, 학생·학부모 대상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발송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과 함께, 전동킥보드나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본격 시행한다. KT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연령대, 쇼핑·스포츠 등 관심사, 금융 소비 패턴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송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을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SNS·게임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국 20만 명의 학생·학부모에게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발

지식재산처, 품질·신뢰를 강화한 인공 지능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양산국유림관리소, '울산 남산의 정원' 산림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중앙-지자체 협업을 통해 불법시설물을 국민체감형 도시숲으로 탈바꿈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조성하는 '울산 남산 도시숲'이 '2025년 하반기 산림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확산하고 있으며, '울산 남산의 도시숲'은 국유림의 민원해결과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1월, 양산국유림관리소와 울산 남구청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86번지 일원의 불법건축물 4동을 합동 철거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남산 색입히기 사업 등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한 국민체감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울산 남산 도시숲 내 '울산 남산의 정원'은 1960년대 설치된 관정형 취수시설을 보존하여 휴식·전망구역을 조성하고, 동백‧벚나무‧자산홍‧화살나무 등을 식재하여 자연과 역사를 함께 품은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울산 남산 도시숲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예산 및 업무의 칸막이를 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