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21명 적발

2024년 1월부터 24개월 동안 서울시 소재 311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전수조사 실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 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이처럼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할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이번주 구성

강기정 시장 주재 추진기획단·광주연구원 첫 공동 실무회의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이번주 내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하고, 특별법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5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제1차 실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강기정 시장이 주재한 첫 실무회의에는 이날 출범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전원과 광주연구원이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일정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행 방향 및 과제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남도가 행정통합에 동의했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지금이 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행정역량을 집중해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시장은 이어 “행정통합은 시민 삶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인 만큼 행정‧재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행정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남양주시, 진접고에서 진로특강 진행… 꿈과 자존감의 가치 공유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5일 진접고등학교에서 1·2학년 학생 임원 40명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 성찰하고, 진로와 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주광덕 시장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종교와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인간 존엄의 메시지를 사례로 들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감을 키워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이어 주 시장은 평생 배움과 기록을 실천한 정약용 선생의 삶을 소개했다. 정약용 선생처럼 꾸준히 사색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개인의 성장과 꿈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록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주 시장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각자가 자신의 꿈을 돌아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처럼 기록을 멈추지 않는

남양주시 제25대 김상수 부시장 취임… “시민이 체감하는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에 총력”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5일 제25대 김상수 부시장의 임용장 수여식 및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의 새로운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상수 지방이사관의 공식적인 취임을 알리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다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임용장 수여 △취임사 △환영 인사 등이 진행됐으며, 김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 중심 행정 실현에 대한 강한 포부를 밝혔다. 같은 날 김 부시장은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남양주시민이자 ‘시민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부시장은 경기도 교통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행정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의 주요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교통국장 재임 시에는 대중교통 통합 이용권인 ‘The 경기패스’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앞으로 김 부시장은 시가 역점 추진 중인 △미래형 자족도시 기반 마련 △권역별 균형발전 △교통·문화·경제 인프라 확충 등 중점 과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시장 임용장을

기장군, 대형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로 재난대응 강화에 나서

재난정보 신속 전달 체계 가동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기장군은 태풍, 집중호우, 산불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형 재해문자전광판을 기장읍 교리삼거리 일원에 설치하고, 5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대형 재해문자전광판은 높이 11m, 가로 6m, 세로 4m 규모의 양면형 전광판이다. 설치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과 군비 1억 원으로 총 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해당 전광판은 평상시에는 군정 소식, 기상 정보,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등을 영상과 문자로 송출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특보 내용과 경보·대피 사항 등을 신속히 안내해 군민들이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기장군에는 재해문자전광판이 총 27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대형 재해문자전광판은 2개소로 향후 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적 수단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나머지 전광판들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장군에는 총 27개소의 재해문자전광판이 설치돼 있으며, 이 가운데 대형 재해문자전광판은 2개소이다. 군은 앞으로도 영상과 이미지

기장군, 복지위기가구 신속발굴을 위한 신고포장금 제도 운영

주민 참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대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기장군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이다. 신고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30만 원이다. 다만,'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그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주변 이웃을

광양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2026년 임신출산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몰라서 못 받는 복지’에 마침표... 첫돌~네돌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 시행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광양시는 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신청·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 2026년부터 첫돌부터 네돌까지 매년 자동으로 지급하는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축하금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다만 그동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구조가 출생가정에게 절차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광양시는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다. 말 그대로 행정이 먼저 챙기는 복지, ‘광양시 출생축하금 자동지급제’다. 출생축하금 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광양시 임신·출산 지원 사업의 대표 사업인 출생축하금은 2004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서 출발했다. 이후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올해로 23년째 이어오고 있다. 출생축하금은 출생 이후 일정 기간 아이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출산·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생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 입양아이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

나주시, 2026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선정

2026~2029년 4년 연속 개최…남도 미식문화 중심지 위상 강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음식문화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 연속 개최지로 나주시가 선정되어 남도 음식문화와 미식 관광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 나주시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30여 년의 전통을 가지며 남도 고유의 음식문화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전라남도 대표 음식문화 축제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공개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나주시는 2025년 11월 공모에 신청한 뒤 12월 19일 개최지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고 같은 달 31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으며 잠정적으로 행사 장소는 영산강 정원 일원이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한 차례는 국제행사 규모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남도 음식문화 전시관 운영을 비롯해 음식 경연 프로그램, 판매장터, 체

진교훈 강서구청장, 동주민센터 신년 업무보고회 시작

화곡1동 시작으로 22일까지 20개동 순회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열린 ‘화곡1동 신년 업무보고회’를 찾아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해맞이 행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변함없이 지역 현안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다. 이날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대장홍대선, 강북횡단선, 재개발·재건축 등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민 불편을 직접 듣고 답하는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공항 소음피해 등 다양한 주민 불편사항이 제기됐으며, 진 구청장은 일일이 답변하며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신년 업무보고회에는 지역 어르신, 직능단체 등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 동주민센터 신년 업무보고회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진 구청장은 20개동을 순회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더 가까이에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오로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구정 주요 현안을 챙기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