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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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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무력화할 국내법 제정 추진...EU 강력 반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국내법 입법 계획을 밝힌데 대해 EU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북아일랜드 선거 후 연합주의(unionist)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북아일랜드 정부 구성을 거부하며, 북아일랜드 의정서 개정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DUP는 의정서로 인해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완결성이 훼손되고, 영국 본섬과의 교역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의정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리즈 트러스 장관은 17일(화) 의회 발언에서 수 주 이내에 의정서 일부 규정을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포함될 전망으로, 의정서 규정에 따라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의 사실상의 관세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어 최종 소비되는 상품을 위한 그린레인, 아일랜드를 통해 EU에 재수출되는 상품을 위한 레드레인을 설치한다. (북아일랜드 포함) 영국에서 생산, 운송, 소비되는 상품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제거 영국 본섬에서 생산, 북아일랜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