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시‧도지사는 2026년 2월 8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긴급 회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인 김 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최근 국회와 정치권의 ‘3특·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법안심사 지연과 행정통합 소외 우려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회는 2월 회기에 3특‧행정수도특별법을 배제한 채 ‘통합 특별법안’만 심사하기로 하면서, 홀대와 차별의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월 특별법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시도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문과 당부사항이 담긴 시도별 입장문이 발표됐다. 먼저, 대표회장인 김 지사는 “먼저 발의된 강원특별법을 비롯한 3특, 행정수도법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지원은 재원 대책이 전혀 없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합 시도 우선 이전도 “통합 시도가 알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지난 7일 시천면 덕산시장 광장에서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청군을 비롯해 산청군의회, 산청소방서, 산청경찰서, 의용소방대, 산청군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300여명이 함께 참석해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산불 위험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영농부산물,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 금지 △산행 시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화목 보일러 남은 재 처리 등 산불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산불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 법규 및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산청군은 이번 합동캠페인을 통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시민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2025년부터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수행 인력과 함께 ‘유관기관 방문 간담회’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등록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 건수가 2024년 319건에서 2025년 656건으로 약 4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관내 정신재활시설·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센터 사업수행 인력 7~10명이 참석해 각 기관의 주요 사업과 자원을 공유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그중 파주시 공공 응급병상 1개소를 보유한 연세서울병원과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파주보건소와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방문해 응급·행정입원 대응 사례 공유 및 사후관리 방안과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연계 체계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실질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대중교통의 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월 11일 하루 동안 파주시 전 지역의 모든 마을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번 마을버스 무료 운행은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 배출 저감 등 친환경 교통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행사다. 무료 이용 대상은 파주시민뿐만 아니라 파주시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승차 시 현금이나 교통카드 단말기를 찍지 않고 별도의 절차 없이 탑승하면 이용 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하차 시에도 카드 단말기를 찍지 않아야 한다. 단, 다회 환승에 따라 환승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찍고 이용할 수 있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대중교통의 날을 맞아 시행하는 마을버스 무료 이용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전자금 지원(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공인 자생력 강화 ▲공공배달앱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힘써왔다. 지난 2025년에는 700여 개의 업체를 지원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551개 업체에 총 148억 원, 이차보전 9,040건 총 6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64개 업체를 선정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노후 점포 실내장식(인테리어) 개선, 간판 정비, 판매·결제 관리 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제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공인 자생력 강화 사업을 신규 추진해 16개 업체를 선정했고, 제품개발 6건, 홍보·지식재산권 8건, 작업환경 개선 8건, 스마트 공정 3건 등 총 25건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을 ‘운정청소년센터’로 확대 개관한다. 이번 확대 개관은 운정 권역 내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쾌적한 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건물 2층만을 활용해왔던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은 이제 4층과 7층까지 운영공간이 확대되어 공간 활용이 보다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확대된 운정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다목적 강의실, 춤 연습실, 요리 연습실, 합주실, 인공지능 체험실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체험·여가 활동을 한 공간에서 폭넓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같은 건물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 활동과 상담을 아우르는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운정청소년센터 확대 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폭넓은 경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