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부패재산몰수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필요 조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연수구 재향군인 격려

제30차 연수구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 참석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0일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30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및 제27차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재향군인회는 지역사회 통합과 안보의식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재향군인의 명예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이날 총회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재향군인회 활동에 기여한 회원 3명에게 인천시의회 의장상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연수구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역사회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숨에 2위’… 대동 국공립유치원 설립 요구, 주민 설문서 드러나

새해 첫 주민 대상 설문서 관심사항 2위 차지… 교육 인프라 확충 요구 주목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2026년 새해를 맞아 대전 동구 대동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상위권을 차지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대동지역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6년 구민소통 온(On)마을 행사에 앞서 대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동 주민들이 현재 가장 관심 있는 사항 5가지 중 ‘국공립유치원 설립’이 처음 의제로 등장하자마자 2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대동지역의 유치원 부족 문제가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 대동지역에는 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어, 5~7세 유아를 둔 가정들은 용운동과 판암동 등 인근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등·하원에 따른 시간 부담과 교통안전 우려 등 일상적인 불편이 주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동지역은 대동 2구역과 대동 4·8구역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신규 주거단지 조성이 예정돼 향후 유아·아동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유아교육 기반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해남군, 우리동네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신청하세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이 온라인 소비 증가와 대형유통업체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남군은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통해 현재까지 우수영, 대흥사, 읍내리, 땅끝마을 등 총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ㆍ육성했다. 지정대상은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번영회, 상인회 등)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활성화 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각종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해남군 군비 자체 사업으로는 골

국민권익위, 2월 5일 칠곡군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칠곡군은 오는 2월 5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칠곡군청 강당(3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민원 상담 제도이다.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세무·재정 ▲복지·노동·방송·통신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등 모든 행정 분야를 망라한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기관이 참여해 법률 상담, 소비자 보호, 사회복지 등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병행될 예정이다.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경우 안내 및 합의를 통해 종결하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평소 행정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

서산시 해미면, 사통팔달 서해안의 교통 관문 도약

충남 유일의 하늘길 서산공항, 2028년 개항 목표로 추진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 서산시 해미면이 사통팔달 서해안의 교통 관문으로 도약하고 있다. 시는 20일 오전 해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면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미면민과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해미면민들은 이날 이 시장에게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주도로 확·포장 등을 건의했다. 또한, 서산공항 및 철도사업 진행 상황 등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충남의 하늘길이 될 서산공항은 군 비행장을 활용해 민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내포태안철도, 충청내륙철도, 대산항인입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포태안철도와 충청내륙철도는 서산공항역을 통과하는 사업으로 반영 및 구축 시, 해미면 지역은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해미면은 서산해미읍성, 해미국제성지 등 역사·문화 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동강대학교,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드론과 재난안전 교육 운영, 기관 간 전문가 풀 공유 등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동강대학교는 1월 21일 드론을 활용한 재난안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동강대학교는 지난 2017년 호남권 전문대학 최초로 AI드론학과를 신설해 드론 전문가 양성을 선도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방안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재난 현장에서 드론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일선 담당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은 드론과 재난안전 교육 개발과 시행을 위해 협력한다. 재난안전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 및 전문가 풀을 상호 공유한다. 각 기관의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재난안전 교육 관련 세미나를 함께 추진한다. 이민숙 동강대학교 총장은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지역 중심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 인식 확대와 아울러 늘어나는 전문교육 수요에 적극적 대응,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의 중심대학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옹진자연몰, 설날맞이 전 상품 20% 할인행사 진행

신규회원 1만원 할인, 무료배송, 경품 이벤트까지 풍성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옹진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와 옹진자연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옹진자연몰 설날맞이 할인행사'를 오는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29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옹진자연몰 신규회원 및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 상품 20% 할인과 전 상품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 신규 회원 가입 고객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이 지급되어 첫 구매 부담을 낮추고,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옹진 자연몰 입점업체가 제공하는 지역 특산물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다시마, 까나리액젓, 꽃게 육수팩, 구운 김, 생표고 등 옹진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이 경품으로 제공되어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설 명절을 계기로 옹진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옹진자연몰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2026 문화관광 정책 고도화 모색

용호성 전 문체부 차관 특강과 문화관광국 직원 워크숍 열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주시는 지난 19일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문화관광국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 문화관광업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관련 분야의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정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26년 주요 문화관광 분야의 업무 추진 방향과 전략 등을 공유해 정책의 고도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의 핵심은 용호성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의 초청 특강으로, ‘로컬 콘텐츠와 트렌드’를 주제로 중앙정부 문화관광 정책의 흐름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의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문화·관광·콘텐츠의 연계 전략과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프로그램에서는 문화관광국의 과별 주요 업무 발표와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으며, 문화관광국과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핵심 사업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와 업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