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현재 하남시장은 21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위례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이 올해 상반기 제5차 대광위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이현재 시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17년간 착공되지 않은 위례신사선 문제는 주민들이 이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하남 연장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북위례 지역의 도로 확장 계획을 제시했다. 일상 9블록 주변 공동주택 진입도로를 기존 3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할 예정으로, 이는 민간 사업자의 건축 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다. 이현재 시장은 “진입로가 좁아 불편이 컸던 북위례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환경평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공개된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투명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5년 9월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유형을 바탕으로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 신뢰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기업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사회적 우려가 큰 인공지능 영상 조작(딥페이크) 생성물에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21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1동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매탄1동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매탄1동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은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소중한 순간을 아름답게 담아 간직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로 진행했다. 봉사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헤어를 꾸미고 촬영 현장에는 따뜻한 차와 다과를 준비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매탄1동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10여 분이 참여했으며, 전문 사진작가가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와 건강한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촬영된 사진은 정성스럽게 액자로 제작되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 관계자는 "어르신들께서 한 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것을 기념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매탄1동장은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께 기쁨과 행복을 선물하고자 정성껏 준비한 이번 행사가 큰 호응을 얻어 기쁘다. 앞으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영통구는 1월 22일부터 원천동 360-11번지 일원 103필지 38,630㎡에 대해 '원천4 지적재조사지구'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 영통구는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이 시·공간적 제약으로 대면 설명회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주민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하여 수원시 유튜브와 영통구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진행한다. 영통구는 사전에 온라인 주민설명회 추진 안내문 및 영상시청 방법 등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영상시청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영통구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들의 경계분쟁 민원 해결은 물론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과 경계점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 초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6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그동안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후 명예롭게 퇴임하는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제6기 협의체를 이끌 민간위원장으로 박기환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9개 복지 특화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실행 단계별 이행안을 확정했다. 박기환 신임 민간위원장은 “제6기 협의체의 출범에 함께하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순 공공위원장은 “제6기 출범은 ‘새로운 시작, 함께 가는 상상 초월’이라는 구호 아래 초월읍이 진정한 복지 공동체로 도약하는 계기”라며 “민관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생활밀착형 시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2025년 광주시 생활밀착형 우수 시책’ 시민 온라인 투표를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활밀착형 시책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추진된 민선 8기 대표 시민 체감형 정책이다. 시는 생활 편의, 복지, 안전, 민원 처리 개선, 행정 효율 등 5개 분야에서 2025년 추진한 71개 시책을 대상으로 실무 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민 투표 대상 상위 10개 시책을 선정했으며 이번 투표를 통해 시민 선호도가 가장 높은 ‘5대 우수 시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투표 대상 10개 시책은 ▲시민 소통 광주시 생활 안내 ‘클릭으로 모든 정보 드림, 광클모드’ ▲찾아가는 시정 현안 토크콘서트 ▲생계형 체납자 생활 실태 현장 조사 ▲광주시 안전 귀가 서비스 앱 ‘온-안심’ 구축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 업무처리 개선 ▲단속 CCTV 사각지대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양주시가 지난 21일 시장실에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양주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교육지원사업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교육지원사업 자문 및 프로그램 기획·발굴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 파트너십 구축 ▲양주시 교육자원의 경기공유학교 연계·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지역교육자원을 공유·연계해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맞춤교육을 실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역과 교육청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양주시가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지역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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