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남군은 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과 함께 해남 법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성흠 해남지원장, 윤석환 해남지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982년 건립 조성된 현재 구교리에 위치한 해남지원과 해남지청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 법원과 검찰청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해남읍 남외지구를 신축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해남 법조단지는 해남읍 남외리 431-3 일원, 총 3만2,038㎡(약 9,708평)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법조단지 조성 부지 매입 ▲예산확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법조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31년 준공할 예정으로, 세부 건립 규모와 공사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강릉시가 2027년까지 국내 관광객 5,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2026-2027 강릉 방문의 해’의 힘찬 출발을 공식 선언했다. 강릉시는 23일 금요일 오후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 최길영 국제관광도시 시민실천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유관 기관장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3년 강릉이 국제관광도시비전, ‘24년 국제관광도시 시민캠페인 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적 사업을 천명하고 전 시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축하 공연, 추진계획 발표, 선포 퍼포먼스 및 BI(Brand Identity) 로고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은 ‘강릉 방문의 해’의 핵심 목표와 주요 추진 사업을 발표하면서 관광객이 좀 더 머물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체류형 관광인프라와 특화 관광상품을 확대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 북구는 1월 26일부터 2월 22일까지 화명동 장미공원 일원에서 ‘장미공원, 빛의 소망길을 걷다–북구 트래블로드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지역 관광 활성화와 트래블로드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빛을 매개로 한 새해 소망 기원’을 주제로 장미공원 일원에 야간 경관조명과 빛 조형물을 설치해 겨울밤 산책형 문화행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트래블로드 조성 사업은 북구의 자연‧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 콘텐츠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북구가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사업이다. 행사는 1월 26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화명 장미공원 시계탑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점등과 함께 장미공원 전역이 빛으로 물드는 순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야간 경관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새해 소망 기원 메시지존은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공용 수요량이 당초 전망보다 약 4만 톤 증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5년산 쌀은 약 9만 톤 과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단경기 공급부족으로 올해 양곡연도 이월 물량(7천 톤)이 전(60)·평년(39)보다 적었고, ’25년산 쌀이 지난해 가을(9~10월)에 조기 소비된 점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시장격리 10만 톤을 추진할 경우, 올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산지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반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논산시는 지난 22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논산을 방문해 겨울철 대표 시설작물인 딸기의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논산시 부적면에 위치한 딸기 농가와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시설 딸기의 생육 상태와 현장 관리 실태 및 출하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조민경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이승한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영관 논산시 부시장, 김영민 논산시 농산경제국장, 소화순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논산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확대’를 위해 양촌 농협을 신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조성되고 있으며,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거주와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양촌 농협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양산시 부시장은 23일 관내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감시초소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양산시도 건조경보 발효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예방활동과 초동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신호 부시장은 산불방지태세 등을 보고받고 산불대응센터 운영상황과 산불진화인력 근무체계, 산불진화장비를 직접 점검하면서 철두철미한 산불대응체계 유지를 주문했다. 특히 산불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화대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시는 산불조심기간인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방지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이어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신호 부시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