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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안착 및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을 찾다

-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시행(’26.3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보건의료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추진되며, ’26년 3월 제도 본격 시행에 맞춰 지역 기반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보건소는 대상자 관리, 방문 기반 서비스(재택의료 등)와 연동, 지역 의료자원 연계 및 협업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력을 좌우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했고, 이를 위한 보건소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돌봄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민이

보건복지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으로 가정 내 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현장 수요 높은 2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부담 완화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14시에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26년 성과지원(안),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원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신약 등재,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 정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성분명: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과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메실산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로,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던 약제이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Gra

예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및 캠페인 실시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총력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예천군은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지난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천군,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이 밀집된 호명읍 중심상가 지역(호명읍 새움3로 26)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반은 ▲ 편의점 및 음식점 내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여부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의 규정 준수 여부 ▲ 룸카페, 만화방 등 업소 내 은밀한 공간 제공 및 이성 혼숙 묵인 행위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과 물품을 배부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윤선희 주민행복과장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등 경기 남부 40년간 반도체 생태계 형성...잘 추진해 온 프로젝트 흔들면 산업 경쟁력 상실”

이 시장,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40년간 반도체 생태계 두텁게 형성돼 있어 글로벌 초격차 유지 다른 지역 이전 사실상 불가능”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한다. 용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지역에 40년간 반도체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돼 있는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들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오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앵커기업의 생산라인(팹·fab)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자본력이 약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도 여기저기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용인뿐 아니라 평택, 화성, 오산, 이천, 안성, 수원, 성남 등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설계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광범위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에 대해 “반도체는 대한민국 핵심 산업인데 용인에서 잘 진행돼 온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여러 지역에서 흔들고 있다”며 “시간이 곧 보조금인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 중요하기에 이런 흔들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