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4.26.~5.10.) 운영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2주간 수업 거부 강요 행위 및 피해 사례 등 집중 접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해오던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여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하여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대한축구협회,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하여

한국시사경제 스포츠팀 | 오늘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 패배로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해 축구팬,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위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저희 대한축구협회에 총괄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선수와 지도자 육성, 대표팀 운영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내 더 이상 오늘과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과제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잘 마무리짓고, 계속 이어지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좋은 경기로 국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6 대한축구협회

전남도의회, 제2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모집

의정활동 관심 제고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남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의정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코자 대학생 인턴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대학생 인턴십 추진을 통해 5명의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제공해 왔다.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이라면 응시가 가능하고, 오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라남도의회 정책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4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로,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전라남도 생활임금 적용과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인턴 참여자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 적성 등을 고려해 근무부서에 배치되어, 상임위·본회의 참관, 토론회·공청회 방청 등 지방의회 회기 일정을 반영한 현장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동욱 의장은 “대학생 인턴십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제정 과정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

광주광역시, 급경사지 재난사고 대비 합동점검

동구‧민간전문가 참여…드론 활용해 경사면 균열·옹벽 파손 등 확인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는 26일 동구 용산동 소망병원 뒤편 급경사지에서 동구청, 토목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난·사고 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진행된 이날 점검은광주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대가 지원하는 드론을 활용해 경사면의 균열 여부, 옹벽구조물 파손, 배수공 막힘 등 급경사지 안전 상태를 살펴봤다. 또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낙석·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 대피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정밀 점검 등 신속한 시설 개선을 관리기관인 동구청에 주문했다. 광주시는 주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의 일상이 평안한 안심도시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봄철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점검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한국자유총연맹 오월정신 함께 잇기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전남·전북지부 5·18묘역 참배·정화활동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오월광주 정신을 잇기 위해 광주를 찾은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오전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전남·전북지부의 5·18묘역 참배 및 묘비닦기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과 공직자,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 임기주 부총재, 배영모 광주지부장, 정선채 전남지부장, 김소라 전북지부장, 경북 상주지회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민주영령을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의 5·18묘역 참배 및 묘비닦기 활동은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해마다 참여인원을 늘리는 등 행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세워진 귀중한 결실이다”며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더는 이러한 희생이 반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본격화

26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현판 제막식, 간담회 등 개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세종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과 보호에 앞장선다. 세종시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26일 병원 4층 도담홀에서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개소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은 학대피해아동의 의학적 자문 제공과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대응하는 시도 단위의 전담의료기관이다. 이번 개소식 행사는 시가 지난 2월 2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소식 및 간담회에는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권계철 세종충남대병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서는 현판 제막식 및 기념 촬영, 2부 행사에서는 새싹지킴이병원 사업소개 및 아동학대 대응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은 세종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된 이후 아동보호위원회 구성 등 24시간 아동학대 의료 지원체계를

인천시-군수·구청장, 자원순환센터 갈등해결 노하우 전수 받아

기관장의 강단있는 추진의지, 끊임없는 주민 소통 강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시와 군수·구청장들이 해외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현지시간 4월 25일, 옹진군수,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서구청장과 인천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출장단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대표되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Issy-les-Moulineaux)의 이쎄안(Isséane)을 방문해 건립·운영과 주민 갈등 해결 노하우에 대해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 ‘군·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지원의 일환으로, 출장단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독일의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다. 먼저 출장단은 25일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의 이쎄안을 둘러보고, 이를 최초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에 이르게 한 앙드레 상티니(André Santini) 시장을 직접 만났다. 앙드레 상티니 시장은 40여 년간(1980년~현재) 이씨레물리노시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굴뚝 없는 소각장으로 유명한 이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줬고, 출장단은 굴뚝이 없도록 기획하게 된 배경

전북자치도, 금강유역 물관리 현안 논의위해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

농업용수 확보, 새만금수질개선, 물산업 발전방안 등 논의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자치도가 금강유역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는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전북 물포럼과 함께 전북 물관리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제2차 유역물관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유역 및 지역 현안을 주제로 금강유역 시도 순회 포럼을 결정하고, 첫 번째 지역으로 전북자치도를 선정해 이번 포럼을 추진했다. 김건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강동희 전북 물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 전북물포럼위원, 관계기관 등 물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포럼에서 전북지역 물관리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전북대 장태일 교수), 새만금호 수질개선 방안 모색(전북대 곽동희 교수), 전북자치도 물산업 활성화(전주대 유규선 교수) 총 3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장태일 전북대 교수는 전북지역은 다양하고 복잡한 하천과 수계를 가지고 있어 농업용수의 확보 및 관리가 어려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