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현장에 답이 있다… 구민 삶에 스며드는 체감행정으로 팔달의 새로운 도약 이끌 것” 오는 4월 11일, 제25대 황규돈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황규돈 구청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으로 ‘수원 ITS(지능형교통체계)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경제 전문가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현장’과 ‘소통’, ‘구민 체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100일, 화려한 행사나 형식적인 성과에 앞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팔달구 골목골목을 직접 누비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특히 경로당과 전통시장, 공사현장, 생활 밀착 지역을 중심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 ‘체감되는 행정’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취임 100일을 맞아 황규돈 구청장으로부터 그간의 소감과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을 향한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 취임 100일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서적 위기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6개 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심리위기 예방·개입·회복 통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기획 배분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며, 아동·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학교, 전문기관, 가정이 긴밀히 협력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개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는 협약을 통해 ‘예방–조기 발견–개입–회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급 단위 자해예방 프로그램을 2026년 상반기부터 협약 학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개인 상담을 비롯해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개입을 실시해 단발성 지원을 넘어 정서 문제와 가족 환경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학교–기관–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오산시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오산미니어처빌리지는 오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제2회 프리마켓 및 벼룩시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첫 행사에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미니어처빌리지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를 더해 한층 확대된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벼룩시장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터로 운영된다. 아이 옷과 신발, 인형, 장난감, 도서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나눌 수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판매 물품과 돗자리를 지참하면 현장에서 즉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는 미니어처빌리지의 정체성을 반영한 ‘피규어 벼룩시장’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통해 피규어와 미니어처 마니아들이 소장품을 교류할 수 있는 특화된 장터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벼룩시장과 함께 운영되는 프리마켓에서는 전문 셀러들이 참여해 핸드메이드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셀러 모집은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제품 종류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나 관람객 안전과 위생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하남시가 안정적인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액 정리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나누어 운영한다. 먼저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일제히 발송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맞춤형 행정제재를 강력히 단행한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및 공매를 비롯해, 은닉재산 정밀 추적 등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납부를 강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상자산과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압류와 공매를 진행해 징수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와 고질적인 체납 대포차에 대한 강제 견인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 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와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남시가 정부 추경 집행에 앞서 시 차원의 가용 재원을 즉시 투입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26조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 추경안을 확정하고 4월 말 지급을 예고한 상황에서, 민생 현장의 고통을 하루라도 앞당겨 덜기 위해 자체 대응에 나섰다. 고유가 피해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4월 중 정부지원금 등 시 부담분 및 자체사업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추계)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하남시는 ‘중동전쟁 대응 비상경제 TF’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TF는 ▲에너지수급관리대책반 ▲민생안정 및 소상공인지원반 ▲기업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골목상권 회복 총력... 지역화폐·배달앱 지원 확대] 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연간 1,2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 오는 5월부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역 내 9개 대학과 함께 ‘평생교육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는 서대문구와 감리교신학대학교, 경기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가 참여했다. 각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주민 평생학습 수요가 다양화·고도화됨에 따라 대학과의 협력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운영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교육자원 공유 ▲지역 수요 기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 관련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구는 그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본격 추진한 ‘서대문구 9개 대학 연합 행복캠퍼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