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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1월 5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1월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 일부 개정령안 1월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

농식품부, 가축분뇨 처리 혁신을 위한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역 첫 선정!

포천·김제·영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혁신지구 모델로 단계적 실증 추진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

외교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관련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 안전대책 점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주재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현지 시간 1월 3일 새벽에 이루어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현지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진아 2차관 주재로 1월 3일 오후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여 명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향후 현지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교민이 대피‧철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필요시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한욱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교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충북 증평 및 전남 나주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방역지역 및 발생계열사 오리농장 정밀검사, 위험지역 가금농장 특별 방역관리, 일시이동중지, 대설·한파 대비 방역지도·교육 등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대응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일 충북 증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4만여 마리)과 전남 나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9, 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증평 17호, 나주 6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증평 30개소, 나주 23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