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올여름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 지원 대폭 강화한다

폭염 대책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지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책비를 지난해(150억 원)보다 대폭 늘려 올해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된 폭염 대책비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그늘막 등)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예방물품 지원(생수, 쿨토시 등), 무더위쉼터 관리·운영 등에 활용된다. 특히 독거노인, 쪽방주민과 같이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찰과 홍보 활동도 확대한다. 윤호중 장관은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길고 강해지고 있어, 기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폭염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피면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토스 충격, 철통 인증(제로 트러스트) 확산과 공급망 보안 강화에 힘써야

과기정통부, 국내 정보 보호 기업 및 주요 기업 정보 보호 책임자 등과 현안 공유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논의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엔트로픽 및 오픈에이아이가 자사의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사이버보안에 활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출범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 보호 기업 등과 긴급 현안 공유회의 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월 14일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사(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정보 보호 최고책임자 및 국내 인공지능 보안 전문가와 연속(릴레이)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5일 10시부터 국내 주요 정보 보호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의 사이버보안 사업(프로젝트)과 관련한 국내 정보 보호 산업계의 영향과 기회, 우리 산업의 고도화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김진수 회장 등 업계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보안 위협은 상수라는 가정하에 철통 인증(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가 기업과 각 기관에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기업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했으며, “인공지능으로 인한 보안 위협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들의 보안 격차 해소에 정부가 나서줄 것”도

외교장관-IAEA 사무총장 면담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월 15일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IAEA 협력, △중동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의 임기 중 세 번째 방한을 환영하고,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 중인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이자 9대 IAEA 재정 기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원자력 에너지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해 IAEA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IAEA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능한 한국인들이 IAEA에 더욱 많이 진출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 장관의 금번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선도국들 중 하나이자 IAEA의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하면서 IAEA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한편, 미-이란 간 휴전 협상을 통

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지정 확대 등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법무부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걷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의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를 위해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을 목적으

제주도, 2026년 장한장애인대상 등 수상자 4명 선정

장한장애인대상에 한태만, 장애인어버이대상 이준호 등 분야별 수상자 발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2026년 장한장애인대상’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제주도는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개인·단체에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9명 중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장한장애인대상 한태만 △장애인어버이대상 이준호 △장애인도우미대상 홍승선 △장애인복지특별상 양창화 씨다. 장한장애인대상으로 선정된 한태만(71) 씨는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1992년부터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을 역임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특히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복지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장애인어버이대상 수상자인 이준호(59) 씨는 뇌병변장애 자녀를 26년간 헌신적으로 양육해 자녀가 제주대학교에 재학하며

‘쓰레기 없는 한라산’제주도, 한라산 대청결 정화활동 실시

세계유산본부, 15일 민관 합동 탐방로 및 주요 휴식공간 쓰레기 수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5일 한라산 일원에서 ‘한라산 대청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일부 탐방객들의 쓰레기 투기 문제를 개선하고, 탐방객들의 자연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라산에서는 음식물과 페트병, 비닐, 포장지 등의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탐방로 주변, 정상부, 고지대 화장실 등에 버려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정화활동에는 세계유산본부 직원 50여 명과 한라산지킴이, 산악안전대 등 20여 명이 참여해 탐방로와 주요 휴식공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매월 탐방로, 주차장, 진입로, 도로변 등 주요 구간을 정비하는 ‘한라산국립공원 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라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가져가는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과 라면 스프와 물을 절반씩만 사용해 라면 국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라면 국물 남기지 않기 운동’ 등의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청정 한라산 보전을 위해서는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조치로 현장 공무원 보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찰청,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4.20.~6.19.)

잠시 멈추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통행 방법 준수 당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우회전 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56.0%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인 36.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사망자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승합·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대형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54.8%(전체 보행사망자 42명 중 23명)로 교통 취약계층의 사고 위험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하여 초보운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

포항시북구선관위포항바선모, 죽도시장 이어 오천시장으로... 발로 뛰는 ‘6월 3일 지방선거’ 홍보 릴레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포항시 남구 오천시장 일대에서 ‘포항시바른선거시민모임’과 함께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죽도시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이은 두 번째 릴레이 홍보로, 포항시북구선관위 직원과 포항바선모 회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천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지방선거 홍보 물티슈를 배부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포항시북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오천시장 캠페인은 장날의 활기 속에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며, “오는 5월에도 포항철길숲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를 방문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