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사)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 부설 진천군 노인대학은 10일 진천군노인복지관에서 ‘제23기 노인대학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이날 행사에는 남은숙 진천군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내빈과 입학생 등 9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올해 제23기 노인대학 입학생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74명(남성 11명, 여성 63명)으로, 이 가운데 부부가 함께 등록한 3쌍의 어르신이 포함돼 참석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입학 허가 선언, 입학생 선서, 축사, 학생회 임원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4월 1일 취임한 이문희 노인대학장을 중심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문희 노인대학장은 진천군산림조합장, 진천향토사연구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사 연구에 기여해 온 인물로, “저 역시 학장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학(同學)으로서 늘 함께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남은숙 진천군 문화복지국장은 축사를 통해 “가족과 지역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지난 9일 김현미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주재로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11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1차 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재난 3대 유형별(산사태, 하천재해, 침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루어졌다. 군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한 거창군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거창군 지역자율방재단과 주민대피지원단 활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김현미 군수권한대행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전 부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빗물받이 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과천시는 민원서류 서식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큐알(QR)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작성 예시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접형 민원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큐알코드를 통해 12종의 민원 서식 작성 예시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큐알코드는 과천시청 누리집과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다. 제공되는 서식은 여권발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 총 12종이다. 민원인은 스마트폰으로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각 서식의 작성 방법과 기재 요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큐알코드를 통한 작성 예시 안내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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