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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부작용 클 것"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 조속 제정 요구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특별자치시·도 4곳, "5극만으론 균형발전 불가"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 공동대응 “될 때까지 간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울산 중구, 가족 체험으로 공감한 태화강 생태와 탄소중립

'철새와 눈맞춤, 탄소와 발맞춤'행사 성료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울산광역시 중구는 7일 오후 3시, 태화강 다운~굴화 징검다리 일대에서 겨울철새 생태 탐조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결합한 '철새와 눈맞춤, 탄소와 발맞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태화강 겨울철새 생태 탐조 및 탄소중립 체험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참가자들은 겨울철새 탐조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철새의 종류와 생태적 특징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스마트폰 사진 촬영 활동을 통해 자연을 관찰하는 즐거움을 경험했다. 체험 부스에서는 ‘나만의 철새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 다짐 활동’ 등이 운영돼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실천 의지를 표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태화강변에서 철새를 직접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게 된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경남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연이어 발생, 휴일 비상대응 “AI‧ASF 추가 확산 절대 용납 않겠다”

도 농정국장 창녕, 거창 발생지역 현장 지휘…차단 총력 대응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상남도는 최근 창녕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거창군에서는 종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긴급 방역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에도 현장 지휘와 함께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창녕군 ASF 발생 이후 방역대 내 13호 농가와 역학관련농가 205호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전면 금지 △GPS 미장착 차량 집중 단속 △전 돼지 도축장, 사료원료 및 첨가물, 축산차량에 대한 환경검사를 확대하는 등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올해 여덟 번째 ASF 발생이 확인된 데 이어, 같은 날 거창군 종오리 농가에서도 H5형 AI 항원이 최종 확인되면서 경남의 방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도는 AI H5 항원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긴급 방역 조치로 농장 내 사육 중인 종오리 7,420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