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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주년 3.15의거 국가기념식’ 창원서 개최, 현직 대통령 첫 참석·정부 첫 공식사과

국립3.15민주묘지서 유공자·유가족 등 700여 명 참석, 민주주의 정신 되새겨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15일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눈부신 오늘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3.15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정부 주요인사,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 및 시민과 학생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3.15의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날 이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어 3.15의거, 4.19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66주년을 맞은 3.15의거 국가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의 아픔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한 것 또한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념식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

국토교통부, 주차 걱정 줄어든다 … 차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

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공간 활용 높이고 주차장 사고 예방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탄력 적용) 또한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군(軍) 협의 등 연내 이행 점검

지자체 입지 발굴 노력 반영,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 기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 등 10개 분야에 대한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2026년 3월~10월, 202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실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복지사업평가는 매년 지역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실시됐다. 특히 작년에는 평가목적이 유사한 분야를 통합하는 등 개편을 통해 기존 17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정비했고, 올해는 지자체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10개의 분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통합돌봄사업'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률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우선관리 대상자 발굴과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배점이 확대되는 한편,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분

보건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으로, 국민 일상 속 작은 과제부터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확신' 행정 실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작은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더라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는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도 발굴·추진한다. 올해 1분기 동안, 보건복지부는 국민 일상 속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장애인 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등이 있다.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26.1.1.)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