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및 공무원 면책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조치로 현장 공무원 보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의 지속과 위기가구 일가족 사망 사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4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정은경 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현장 방문 과정에서 수렴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건의와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 이후 조사 단계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서면동의 역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수차례 설득하여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결국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아동 등의 경우에 친권자가 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해당 아동들은 사회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기획행사 ‘피어남 페스티벌’ 캠페인 개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4월 14일,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획행사 ‘피어남 페스티벌’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피어남 페스티벌’은 지역사회 내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오감을 활용하는 다양한 게임과 장애인식개선 퀴즈를 운영했으며, 더 나아가 직업적응훈련생들이 직접 만든 시원한 음료를 전하며 ‘장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복지관 이용인 박○○님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와 같이 ‘피어남 페스티벌’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들에게도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비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피어남 페스티벌’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찰청, 국민 일상 위협 범죄 강절도·생활폭력 집중단속!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국민 일상 위협 범죄 강절도·생활폭력 집중단속! ■ 왜 지금 단속할까? · 강절도: 1분기(4만 1397건) → 2분기(4만 5999건) · 생활폭력: 1분기(2만 5349건) → 2분기(3만 625건) → 2분기 강절도·생활폭력 증가 ■ 집중단속 시행 4월 1일 ~ 6월 30일(3개월간)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 중점 단속 ① 강절도 및 장물 범죄 · 침입 강절도 · 날치기 · 노상강도 · 차량 절도 ·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취득 범죄 ■ 단속 내용 금·코인 및 유류·전자부품 등 가격 급등 품목 강절도 범죄 → 광역범죄수사대 투입 등 총력 대응 · 피해품 유통 경로 추적 · 피해품 적극 회수 ·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 ■ 중점 단속 ② 생활 주변 폭력 · 길거리·대중교통 폭력 · 공공 장소 흉기 소지 ·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 ·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 행위 일상 속 범죄 관심과 신고가 예방의 시작입니다! 범죄 발견 시 즉시 112 신고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5월 가정의 달 기념 기획공연 개최

5월 2일 음악극 ‘루카의 모험’, 8~9일 연극 ‘분홍 립스틱’ 공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세대별 공감을 이끌어낼 기획공연 두 편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에게는 ‘소통’의 가치를, 성인에게는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는 감동의 장이 될 전망이다. 5월 2일 오후 3시 어린이날 기념 음악극 ‘루카의 모험’이 포문을 연다. 주인공 루카가 소음으로 가득한 ‘말이 많은 숲’에서 진정한 ‘경청’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라이브 연주와 배우들의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아이들에게 가짜뉴스와 소음 속에서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예술적으로 전달한다. 어버이날인 5월 8일과 9일에는 명품 연극 '분홍 립스틱'이 관객을 찾는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어가는 시어머니가 과거로 여행을 떠나며 벌어지는 소동과 화해를 그렸다. 특히 정혜선, 박정수, 이태란 등 국내 정상급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의 삶을 ‘여자’라는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고부간의 갈등을 넘어선 깊은 울림과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 예

제주도 농기원, 참깨 수확 기계화 확대…동부지역 소득작목 육성 박차

동부농업기술센터, 기계수확용 참깨 실증사업 40ha로 확대 추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인력난으로 위축된 참깨 재배의 경쟁력을 높이고,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수확용 참깨 신품종 보급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의 참깨는 수확 과정에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작목으로, 농촌 인력부족 등의 영향으로 도내 재배면적이 2019년 629ha에서 2024년 231ha로 63.3% 감소했다. 기존 재배는 예취, 결속, 운반, 건조, 탈곡 등 전 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하며, 10a 기준 약 32.6시간의 노동이 소요된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기계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하니올’을 도입해 19ha 규모의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실증 결과 수확 작업 시간 단축 등 노동력 절감 효과와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 콤바인을 활용할 경우 수확 시간이 약 30분으로 줄어 기존 대비 약 98%의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56농가, 40ha에서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기계수확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월동채소 휴한기를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파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4월 교(원)장, 교(원)감 성(장)․공(감) 아카데미 연수 운영

교(원)장․교(원)감을 대상으로 화해중재, 학생맞춤통합지원 체제 구축, 장애 인권을 주제로 성(장)․공(감) 아카데미 연수 운영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4월14일, 4월16일 양일간 관내 교(원)장 및 교(원)감을 대상으로‘2026학년도 4월 성(장)․공(감) 아카데미 연수’를 운영했다. 이벌 4월 성(장)․공(감)아카데미는 ▲화해중재 역량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제 구축 ▲학교가는 길‘ 제작기를 통해 바라본 장애인권이야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수에서는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내 갈등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례와 실천 방안 공유하며 화해중재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기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을 모색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장애 인권이야기에서는‘학교가는 길’제작 사례를 통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관리자의 교육적 리더십과 공감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 안에서 돌봄 해결’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개소

맞벌이 가구 자녀 등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밀착 돌봄 서비스 제공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포항시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북구 흥해읍 펜타시티 내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시는 15일 ‘포항펜타시티 한신더휴 4단지 마을돌봄터’를 개소했다. 이번 9호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500세대 이상 신축 단지 내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추진된 사례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 9호점은 포항펜타시티 한신더휴 4단지 측이 주민편의시설 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포항시가 리모델링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놀이공간과 학습실, 주방 등이 갖춰져 있으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특히 ‘햇살마루 사회적협동조합’이 향후 5년간 위탁운영을 맡아 기초학습 지도와 독서활동, 영어·체육·오카리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식 제공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9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돌봄 인프라 확

“유채꽃 한 송이에 봄을 담다” 영암군, 상춘객 맞이 프로그램 운영

꽃다발·포토카드 체험부터 포토존까지...봄을 즐기는 두 가지 공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영암군이 노란 유채꽃이 만개한 들녘에서 ‘봄을 담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군은 오는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영암읍 개신리와 군서면 도갑리 일원에서 ‘봄이 왔나 봄’을 주제로 방문객 맞이에 나선다. 군서면 도갑리에서는 유채꽃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문객이 유채꽃을 직접 꺾어 안내 부스로 가져오면 꽃다발로 만들어주고, 현장에서 배부되는 포토카드에 꽃을 꽂아 나만의 봄을 담아갈 수 있다. 손에 쥔 꽃다발과 직접 완성한 포토카드는 그날의 풍경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기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꽃을 고르고 꾸미는 과정 자체도 또 하나의 즐길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읍 개신리는 넓게 펼쳐진 유채꽃밭과 기존 포토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노란 유채꽃과 월출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지며, 봄날의 한 장면을 담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근 도갑사 수변공원은 유채꽃 단지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산책로를 따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유채꽃과 수변 경관이 어우러지며

세종시교육청, 2026학년도 세종교육 홍보지원단 위촉

현장 중심의 홍보 전문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2026학년도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을 구성하고, 4월 1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세종교육 홍보지원단은 2021년 출범 이후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소식과 교육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왔다. 올해 지원단은 총 8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급과 직속기관의 교직원이 고루 참여함으로써 교육 현장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색이 어우러진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며, 영상·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교육 정책을 보다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위촉식에 앞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활동 방향과 콘텐츠 제작 계획을 공유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가 세종교육을 더 가깝게 만드는 힘.”이라며, “내실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홍보지원단과 함께 현장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