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제주TP)는 12일, 제주 지역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의 해양수산 자원 특성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기업 육성, 투자 연계,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해양수산 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이다. 제주TP는 올해 △창업기업 지원 △기업육성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10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45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지원 분야는 해양수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창업기업 육성, 신생기업 육성 등 11건이다. △기업육성지원 분야는 성장기업 육성, 취약계층 기업 육성, 스케일업 IR(투자유치) 패키지 등 14건이다. △마케팅지원 분야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개별 수출패키지 통합지원, 품질관리 및 성분분석 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경상남도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원전 제조 기술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도가 자체 수립해 정부에 건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공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운영 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요 시설 균열·누수 여부▲CCTV 및 비상 안내 방송설비 이상 유무▲위험장소 주의 표지▲전기 시설 차단기·접지 이상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각 조치 및 보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또한 공단은 연휴 기간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별 비상연락체계와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에는 작은 위험 요인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선제적인 안전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2026년 설날 연휴(2월 16일~18일) 기간 김천시립추모공원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중 화장시설은 2월 16일과 18일에 정상 운영되며, 설 당일인 17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화장 회차 및 이용 절차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방식이 유지된다. 봉안당(1~3층)은 연휴 기간 동안 정상 개방된다. 다만 설 당일에는 봉안당 접수 및 안치는 진행하지 않으며, 고인 추모를 위한 방문만 가능하다. 참배실(6실)도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참배실 이용은 사전예약과 현장예약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1회 20분으로 제한된다. 공단은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사전에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질서 유지와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번 운영계획을 홈페이지 공지, 시설 내 안내문 게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휴무일 등록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설 연휴 기간 추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감문국이야기나라와 김천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설맞이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감문국이야기나라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윷점보기, 복주머니 꾸미기, 갓 만들기, 노리개 만들기 등 방문객들이 직접 만들고 즐길 수 있도록 명절 분위기를 살린 전통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천시립박물관에서는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하고, 박물관 로비 실내에서 막대기연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이 명절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계절 썰매장, 추풍령테마파크, 수도산자연휴양림, 부항댐생태휴양펜션, 산내들오토캠핑장, 증산수도계곡캠핑장에서도 윷놀이 등 간단한 전통놀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연휴 분위기를 느끼며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과 방문객들이 문화·관광시설에서 전통문화를 즐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광명시는 전국 75개 시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정보공개 분야 최고 등급을 받으며 행정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전국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올해 평가에서 고객 수요 분석을 반영해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등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를 포함한 공문 공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이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