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18세 도래로 기존 발달 재활서비스가 종료되는 장애아동을 위해 ‘발달 재활서비스 연령종결자 군 추가 지원’을 신설하고,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장애아동의 재활·교육 지원 단절을 예방하고 자립을 돕는 전국 최초의 복지정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여군의 18세 미만 신규 등록장애인은 총 34명으로, 모두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등록장애인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18세(특수학교 전공 과정에 재학 중인 20세 미만 학생 포함)가 되면 서비스가 일괄 종료되어, 여전히 학교 재학 중인 장애아동도 재활치료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부여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 도래로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학교 재학 중인 장애아동에게 최대 1년간 발달 재활서비스를 연장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성장기 동안 끊김이 없는 재활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비용 사설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신설은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의 적극 행정과 선제 대응으로 추진됐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전국 최초로 완료하여 관련 행정 절차와 예산 반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의 발달·교육 지원 공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복지 부여군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