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 권선구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내역을 조사하여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8종의 최신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 변동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을 재점검하고, 보장 중지, 급여 증감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격 변동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함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차상위 사업 등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철저한 급여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장순정 권선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한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연계하여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생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