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분쟁대응과 기술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민간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향후 자문단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특허‧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방안 및 지원책 등을 제안하여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특허분쟁 대응과 기술 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민간자문단을 통해 특허분쟁 대응과 영업비밀 보호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지원사업과 정책에 연계하고,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