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관리에 나선다.
지적확정측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의 표시를 정밀하게 새로 확정하는 절차로, 사업 준공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수 측량이다.
그러나 사업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단계별 법적 의무사항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아 준공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파주시는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시행 신고 ▲지적확정측량 실시 ▲완료 신고 등 각 단계별 법적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을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경계점에 대한 좌표 등록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