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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전용차량 있으면서 업무용 차 동원 … ‘고유가 차량 2부제 회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별도의 전용차량을 배정받고도 공공기관 차량 2 부제 시행 기간에 홀 · 짝제를 피하기 위하여 기관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배차받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는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예고하면서 정작 기관장은 다른 차량을 이용해 운행 제한을 우회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올해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기간에 본인에게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기관 업무용 차량인 기아 니로와 쏘렌토를 총 27회 배차받아 사용했다.

 

원장 전용차량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현대 그랜저다. 2부제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날에는 차량 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관 업무용 차량까지 추가로 활용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시행 < 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무색

 

이재명 정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 대상에는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량도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6월 30일까지 시행됐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차량 운행을 줄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자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일상 속 에너지 절약 동참을 호소하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이행하고 점검해야 할 기관장이 오히려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이용하면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용차량 운행이 제한될 때 다른 공용차량으로 대체한다면 차량 운행을 줄이려는 2부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장 전용차량 별도 배정에도 기관 업무용 차량 추가 배차 · 사용

 

특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직원들에게 위반 횟수에 따른 징계까지 예고하며 엄격한 준수를 요구했다. 내부 문서인 「자원안보 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 시행계획」에서 적용 대상을 ‘우리원 직원 자가용 승용차 및 공용차량’ 으로 명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 기준까지 마련했다.

 

제재 기준은 ▲최초 위반 시 계도 및 경고 ▲2회 위반 시 다음 달 주차등록 불가 및 기관장 통보 ▲3회 이상 위반 시 징계조치로 정했다. 매월 미이행자 명단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의 차량 2부제 위반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직원들은 운행 제한을 준수했지만 위반 여부를 보고받고 제재를 관리해야 할 원장은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을 추가 배차받아 고유가 차량 2부제를 회피한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반복 위반 시 징계까지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기관장은 차량을 바꿔 타는 방식으로 운행 제한을 피했다는 점에서 기관 운영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이번 사안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솔선수범 부재와 함께 기관장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장, 원칙 지켜야 !”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직원들에게는 차량 2부제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장은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동원했다면 누가 기관의 원칙을 신뢰하겠느냐” 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장이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정부 방침을 회피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며 “교육부는 배차 경위와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도 예외 없이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가 확인되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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