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자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필수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1. 시행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1.28. 시행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의무 신설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신고, 화재 등의 손해 배상 위한 보험 가입
- '전기안전관리법' 11.28. 시행
디자인권 무단 등록 대응 강화
요건 위반 디자인 등록 거절 및 권리자의 디자인 등록 이전 청구 가능
- '디자인보호법' 11.28. 시행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시 제재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1.28. 시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