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명의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신용길법률사무소 대표),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강원도립대학 해양경찰학과),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사무처장(영덕·울진 ‧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총 6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의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결심판 등에 회부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법 집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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