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고성군은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신고 단계부터 지적공부정리 완료 단계까지 한발 앞선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여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 담당자가 효과적으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즉시 사업 관계자별로 추진해야 할 과업, 측량 및 시공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 오차 최소화 및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건의 대상사업이 컨설팅을 받으며 시행신고를 완료했다. 이 사업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고성군의 선제적 컨설팅 운영 결과, 사업시행자와 측량수행자가 확정측량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당 평균 3,000만 원 이상의 경계측량 비용을 절감했다. 뿐만 아니라, 재시공 또는 인가 변경에 따른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정을 컨설팅을 통해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특별한 예산 추가 없이도 사업 관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공과 경계가 일치하도록 컨설팅을 운영하여 토지개발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