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25.10.16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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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납세문화 확립 및 군 재정 건전성 높이는 데 목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의 목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고 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군은 지난 2일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압류예고 통지서 등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특히, 30만 원 이상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의 중요성을 군민들께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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