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에 변호사가 찾아갑니다’ 법의 울타리 세우다

  • 등록 2025.10.02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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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변호사 31명 위촉…‘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본격 운영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1명이 참여하는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7월 10일 체결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원 및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도내를 5개 권역(동부 2명, 서부 2명, 남·북부 등)으로 나누어 권역별 변호사를 배정해 학교 현장에서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학생들 역시 보다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안전하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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