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사업 융자 지원을 받은 129명·144건·198필지를 대상으로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 타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장 이탈,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체 경영 또는 근무, 농업창업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부동산 타인 매도 등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 등 귀농 창업자금 부당 사용 여부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 환수, 사업 지원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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