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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