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

  • 등록 2025.05.02 11:33:07
크게보기

5만 9,712필지 대상…신뢰성 있는 농지 정보 제공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관리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2025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지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는 자료이며, 농업 및 농지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는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시는 매년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1,000㎡ 미만),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조사 타용도(건물, 도로, 임야, 나태지, 휴경 등) 물량 등 총 5만 9,712필지다.

 

주요 정비 방법으로 농지대장 미생성 필지는 농지대장 생성, 이용 및 경작 현황 정리, 타 용도로 이용되는 농지는 실제 이용 현황 정리 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한 농지로의 원상회복 및 농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 현행화가 필요한 농지는 변동 사유별 현행화 및 농지대장 발급 가능 상태 유지 등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농지대장 정비 과정에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과 연계하여 합법적으로 농지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추진으로 신뢰성 있는 농지정보 제공과 타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장선 객원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