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금산군은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복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지침 적용 사항을 관내 골재채취업체에 안내한다.
이번 안내는 골재채취업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방치 문제를 예방하고 복구비 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복구비 예치금 산정 시 시간당 생산능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간 복구비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군은 올해 2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 세부기준을 적용해 파쇄시설의 규격 및 공급구 크기에 따른 시간당 생산능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
군 관계자는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골재채취업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방치와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 세부지침 적용 안내를 계기로 복구비 산정 기준을 더 체계적으로 정비해 골재채취업 관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