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 등록 2026.03.12 12:32:32
크게보기

3개반 8개조 전담팀 가동·일제 전수 조사 실시…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광주 광산구가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광산구는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가동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팀은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으로 구성됐다.

 

광산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9월까지 광산구 내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와 정비에 주력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은 물론 계곡·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내 불법 점용시설이다.

 

대상 행위는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불법 경작, 산림·계곡 내 음식점 등 불법 상행위 시설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광산구는 31일까지 지역 내 하천 32개소 129㎞, 사방시설 31개소, 구거 271㎞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점용시설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수막·안내판 설치, 집중 순찰 등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쉬어가는 쉼터”라며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하게 조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사회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