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인천 서구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해 세무1과 체납정리팀 공무원 7명이 3개 조로 편성되어 총 70명을 전담 조사했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납액 100만 원 이하는 유선 등 서면조사를, 100만 원 초과는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즉시 집행할 예정이다.
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생계가 곤란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정리보류 처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서구는 내달 중순부터 조사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며, 하반기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상 추가 조사를 각각 실시하는 등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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