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지재권 허위표시 반복 위반 지식재산처, 강력 대응
- 허위표시 기획 재조사 실시해 허위표시 위반 사례 1263건 적발
■ 적발되었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또 유통
- 허위표시 재조사 결과 총 1263건 적발
작년 적발되었던 판매자 2507명 중
· 적발된 제품 신규 판매자로 재유통: 1027건(67개)
· 적발된 판매자 같은 제품 재유통: 86명(3.4%)
·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 재유통
■ '25년 지재권 허위표시 재조사 적발 사례
①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
② 실용신안을 특허로 표시
③ 등록 거절된 특허 표시
④ 소멸된 실용신안을 표시
재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제재 체제 도입을 추진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
- 중대·상습 위반자의 경우 형사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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