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후 처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사례, 위반 유형 분석, 행정처분 절차 등을 그림 위주로 구성해 누구나 알기 쉽게 수록되어 있다.
특히 대학가 주변에 밀집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서 무단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행위와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당 사례집은 구청 누리집 내 ‘건축 주택 자료실’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예방사례집을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소규모 건축행위라도 반드시 사전에 구청 상담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 건축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